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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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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1.18
    윤석열의 대이란 국제 외교 자폭. 국익적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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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리 적은 북한, UAE 적은 이란”…아크부대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3504?sid=100
테헤란에 ‘서울로’ 있는 이란 “尹대통령 발언 들여다보고있어”
https://v.daum.net/v/20230117124337871
이란 "한국정부 설명 기다린다" 尹 발언 후폭풍
https://v.daum.net/v/20230117130639201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단지 법을 공부하고 검찰로 오래 재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게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또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는 건 기본적인 교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법을 공부했고, 딱 법만 잘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냥 사람의 수준 자체가 좀 많이 수준이 낮아요. 단지 옛날 사람이라거나 오래된 인식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법만 잘 알고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즉, 검찰이라는 조직이 반역자를 제외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경쟁보다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검사가 되고나면 아무리 모지리에 무능한 작자라도 수십년 동안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멍청할 리가 없다고요? 사법시험이 좆으로 보이냐고요? 윤석열을 보세요.

 

법 전문가가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의사가 경제학 전문가일 수는 없고 역사학자가 공학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법을 제외하면, 사실 윤석열이 법을 잘 알고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다만 일단 검사 출신이니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천박한 건달 조직의 보스 정도까지는 될 법한 사람이지만 검찰총장까지 될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쨌듯, 9수씩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며 그만큼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살아간 깡패 수준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몇번씩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품위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됐으니 하는 거고 누가 뭐라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개무시하는 천박한 인간이라 어떻게 하라고 해도 걍 지 맘대로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검찰총장에 의해 장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 붙혀주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니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만 그 수준이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상 동남아 후진국의 부패한 정상이나 제3세계 독재 정부의 무능한 독재자 수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번 발언은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하고 국제정치, 역학, 외교, 국익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적국을 우대하고 가해국을 숭상하며 동맹국을 홀대하는 미친 외교를 하고 있는 것도 황당한데 이젠 자기 스스로 국가적 리스크가 되어 외교관계를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개소리를 해가며 적을 만들어대고 있는데 그걸 변명해주고 있고 심지어 먹히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엔 세련된 외교적 수사가 단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놓고 말한 거라 포장이나 해석이 나올 수 없어서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누구나 거짓말이고 변명이라는 걸 다 알지만 진영논리 때문에 넘어가주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란이 저렇게 나오는 건 한국 정부에게서 외교적 승리를 얻어내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입에 떨어진 열매나 다름 없을 정도로 쉬운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이란은 이길 수밖에 없는 발언을 물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할 겁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저딴 발언은 나올 수가 없으니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저번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서처럼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뒷담이 공개된 것과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야할 건 그냥 이란과 관계를 파탄내버리거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란에게 무언가 내줘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윤석열 본인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고, 주변에 있는 윤썩둥이들 역시 인정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몇차례나 지적한 바 있는 무책임과 무오함이라는 정신병증 때문이며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속보] 하태경 "이란, 인권탄압 '악당국가'…사과해선 안돼"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3676

 

이렇게 말이죠.

 

 

진짜 문제는, 이건 기존 한국이 유지해왔던 외교적 포지션과 그 포지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과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이란과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똥은 윤석열이 쌌는데 그 다음 정권이 치우게 생긴 거죠. 아니면 그 똥에 또 똥을 싸질러가던가요. 보수 정권이 한번 더 나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지적하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0.한국은 이러한 문제적 국가들에 대한 입장으로 미국을 존중하고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 해도 이란 등의 국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왜냐하면 이란과 같은 문제적 국가들이 훗날 혁명이나 전쟁, 외국의 개입, 반대파벌의 승리 등으로 인해 기존과 입장이 달라졌을 때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그러한 입장이 적극적인 이익을 도모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이익을 얻어내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가령, 이러한 국가들과의 회색적이며 존중적인 관계는 북한이 이러한 국가들에 접근하여 한국 및 동북아의 안보적 위험성을 부추기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다시 말해, 미국과 나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북한이 접근할 매리트가 있는 국가들이고, 실제로 그런 접근을 통해 거래와 도움을 받은 것이 있었고요.

 

5.한국이 그런 관계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한국이 그들과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소극적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얻었던 것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이란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한국 선박은 이란에 납치되었음에도 다른 친미 우방국에 비해 수월하게 석방될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미묘한 위치에 있었고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럽 우방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석방될 수는 없었겠죠.

 

이는 이란이 훗날 더 나은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이란 시장, 특히 석유 시장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사례를 넓혀보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역시 이러한 사례에 포함됩니다.

 

예컨데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은 친미 국가임에도 큰 불이익이나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 비해 관심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한 잦은 위협과 다르게 한국에선 그러한 무력시위와 도발이 매우 적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우러 전쟁 발생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일제히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지만 한국은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려 러시아 내 경제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는 훗날 전쟁 이후 한국의 모호한 입장을 통해 러시아의 대한국 제재나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 불곰 사업 계약과 얽혀 최신 러시아의 무기가 북한에게 대놓고, 대규모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고요. 러시아는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특별히 외교적 관계에 마찰이 없었던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익이 되었던 거고요.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불만을 근거로 직접적인 제재나 보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란 논란에서 윤석열은 너무 대놓고 이란에 적대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외교부, 윤 대통령 발언 "이란과의 관계와 무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6400_36170.html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와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번엔 미국이 한국의 실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이란이 직접적으로 그걸 물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외국이라 한국에서처럼 진영논리와 저능아들을 내세워 개소리를 해도 통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전쟁이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요.

 

다만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이란은 자유롭고 부담 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걸 제재하고 어쩌고 하는 거야 한국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가깝더라도 미국이 모든 거래와 지원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이란은 북한의 핵 개발에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비핵화, 핵개발 포기에 대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불과 몇년전 그게 중요한 화두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란-북한의 핵 이슈에 한국이 똥볼을 차주면 미국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이런 사실과 예상되는 미래들을 고려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깍아먹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위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외교가 뭔지 몰라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대통령실은 개소리하는 게 직업이라도 되는 양 되도 않는 변명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은 악당 국가라며 사과하면 안 된답니다. 악당 국가면, 뭐 가서 혼내주기라도 하게요? 악당 국가니까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도 아니면 왜 적으로 만들어서 괜한 문제나 일으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객관적으로 멍청한 거고 무능한 겁니다. 이건 해석이나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고요.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인지적 환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가치관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요.

 

 

물론 대통령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온전히 대통령 혼자만 잘못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준 무책임하고 머리 나쁜 국민들 탓도 없다고는 할 순 없죠. 찍었으면 그에 대한 반성이든 책임이든 져야지 민주적 선택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건 존나게 존나 무책임하고 발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들이 민주적 선택을 한 것이기나 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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