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40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유일한 정의는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축적한 자본을 소비하는 것은 투자할 때 뿐이다. 자본주의라는 사상과 가치가 추구하는 바가 그러하고, 그러한 원리에서 윤리와 도덕은 자본의 축적과 투자. 다시 말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자본주의에서 참여자가 해야 할 유일한 정의로운 행위는 자본을 불리는 것으로, 그것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거나, 최소한 우행으로 취급 받는 것이 마땅하다.그러나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체는 여러 사상과 이념, 원리와 체제의 집합이고 자본주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본주의는 다른 이념과 원리에 의해 제어, 통제 되곤 한다. 자본의 축적만을 기본 원리로 삼고 그 외의 모든 것.. 2025. 1. 14. 하나회 출신 퇴역 장성의 안보 파괴적 반역 가치관 얼차려 사망 유족에 “운명이라 생각하라”…하나회 출신 막말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6402.html(전략)지난 21일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누리집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예비역 육군 중장인 문영일씨다. 문씨는 육군사관학교 14기로 전두환씨를 필두로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중략)문씨는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경험에 의해 추정컨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얼차려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해 넘어지.. 2024. 6. 26. 정치 집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승리해야 하는가. 0.정치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다. 1.정치는 선악이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도덕, 윤리적 논의의 장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결정자와 행위자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진실로 선한 의도와 결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은 이익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언제나 승리였다. 즉, 승리하는 쪽이 이익을 얻는다. 원리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이익을 얻는 승리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표준적인 모델을 상정했을 경우, 진영과 무관하게 정치적 승리를 하는 쪽은 국민이 되며, 이익을 얻는 쪽도 국민이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2024. 6. 18. 보수 정권과 북한 정권의 령도자 보위 동질성 팩트체크 "尹대통령 지켜내겠다" 고성국, KBS 라디오 진행자 발탁https://v.daum.net/v/20240516142849489 그렇게 물고 빠는 보수식 능력주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탄로 납니다. 능력과 성과, 자리에 어울리는 도덕성 따위가 아니라 대통령을 보위하겠다는 선언과 충성 맹세만 잘 지키면 높은 자리 하나 수여 받는 거죠. 박근혜 정권 때도 친박연대 같은 민주주의와 괴리된 별 해괴한 집단이 나타났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대통령이랑 령도자 개인에게 충성심을 보이면 자리를 받는, 이딴 게 보수의 민주주의와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놓고 경선이 어쩌고 민주당은 어쩌고.. 이런 모습이나 공적으로 보여주지 말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민주당에선 저런 모습이 안 보이고 보인다 해도 자리를 얻질 못하거.. 2024. 5. 17.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