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유일한 정의는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축적한 자본을 소비하는 것은 투자할 때 뿐이다. 자본주의라는 사상과 가치가 추구하는 바가 그러하고, 그러한 원리에서 윤리와 도덕은 자본의 축적과 투자. 다시 말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자본주의에서 참여자가 해야 할 유일한 정의로운 행위는 자본을 불리는 것으로, 그것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거나, 최소한 우행으로 취급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체는 여러 사상과 이념, 원리와 체제의 집합이고 자본주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본주의는 다른 이념과 원리에 의해 제어, 통제 되곤 한다. 자본의 축적만을 기본 원리로 삼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배제한다면 자본주의가 처음 태동했던 영국 산업혁명기의 온갖 비윤리적 착취 구조가 재현될 것이고,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자본의 성장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갇히게 될 것이며, 그 성장 속도는 지나치게 둔화될 것이다. 전체 자본의 성장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우선하는 경제 정책은 실패를 예지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그것이 부자-자본가의 부를 통한 권력 독점과 부를 통한 사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체제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북한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불공정한 국가 체제를 구성하여 소수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우월한 지위에서 될 수 있으면 영원히 생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유사하다.


국가란 여러 체제의 집합이다. 자본주의는 물론, 일정 정도 사회주의적 원리 역시 도입되어 있고,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원리들이 정교하게 작동한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지만, 사회주의적 원리를 도입하여 부의 분배와 노동자의 보호를 보장하고, 이는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그 집행은 법치주의에 따라 법과 제도를 통해 작동시킨다. 따라서 완벽하게 자본주의적인 사회는 결코 있을 수 없고, 그 외의 다른 체제가 없는 사회 따위 역시 존재하지도 않는다.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폭주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 옳지 않다. 자본주의는 원래부터 그렇게 작동하도록 된 것이고, 그것이 기본 원리이니만큼, 폭주라 부르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정의롭고 윤리적인 일이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자본주의를 견제하지 않으면 그 원리에 의해 우리가 폭주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문제는 그것이 사회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전체 자본의 성장은 극심한 둔화 상태에 빠지고 자본이 순환하지 않으며 발전과 진보는 정체된다. 이러한 상황에선 자본주의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혁신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자본주의는 정치체제에 의해 견제 받는다. 민주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받으며, 때로는 엘리트 전문가들의 조언과 제안을 채택하여 법안과 제도가 설계되고 적용된다.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권력의 독점을 위해 민심을 들어주기 위해 견제하거나, 국민의 요구 자체를 견제한다.

 

투표권으로 대표 되는 노동자-국민들의 요구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게 하였고, 그렇게 자본주의는 견제 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자본주의의 폭주는 자본주의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국민들은 경제적 불편과 고난을 주장할 것이고, 정치인은 그러한 문제 해결을 천명하며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할 것이다. 그러한 자문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적합하다면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하진 않아도 일정 정도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참여자가 언제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사상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시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지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사상이란 그 사람의 부모, 친구 및 지인 관계, 교육, 경험 등 총체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한국은 반공 사회였고, 지금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반공 속에 살아간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 되었고, 자본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한 나라이다. 그런데 광복 이후 한국은 반공과 반자본주의의 이념으로 갈라졌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영토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반공은 국가의 모든 관심은 물론 정당성, 논리, 명분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었으며,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반공을 정신적 지주이자 사상으로 삼는 이들은 그 외의 모든 것을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긴다.

 

반공이라는 사상적 관심에 의해 교란되는 언론, 정보, 개인과 집단의 관심 방향성을 고려하면 어떻게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겠는가? 물론 충분히 공정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이상적인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사상에 극단적으로 경도된 이들은 더더욱 문제적이고 환경이 그것을 더더욱 부추기고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일정 정도 사실일 것이다.

계엄을 보자. 계엄은 어떤 사상에서 이루어진 일인가? 단연코 반공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일인가? 극우 유튜버의 가짜 뉴스와 현실감각이 상실된 망상적 난언을 근거로 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목적은 친중종북 빨갱이 민주당과 좌파들을 물리적으로 멸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후 국민들이 최소 20~30%, 여조를 그대로 믿는다면 근 40%에 달할 정도로 그러한 조치를 지지하고 긍정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진실로 존재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치,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시도를 긍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들은 애초부터 자유, 민주주의, 헌법정신, 법치주의, 자본주의 따위는 처음부터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게 사실이다.

 

그들에게 있어 지상 과제는 반공이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은 수단이 된다. 당연히 법과 민주주의 역시 그러하다. 그들이 독재를 추종하고 긍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준 유일한 대표였기 때문이다. 오직 권위적 생물만이 그들이 원하는 종북좌파의 멸절을 실제로 이행한 집단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러하길 바란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등 국가를 이루는 체제를 말하며 좌파를 비판하거나 이해야 한다는 둥의 주장은 일정 이상의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들의 모든 사상적 관심은 반공에서 시작되며, 반공으로 돌아온다. 그들에게 있어 민주주의나 시장자유, 자본주의 따위는 반공을 위한 것이거나 그저 곁다리에 불과할 뿐이다. 반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왜곡하거나 무너뜨리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앞서 여러 번 말했듯 다양한 체제의 집합체인 국가가 반공이라는 협소한 사상에 근거하여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충분히 성숙하지도, 성장하지도 못했던 대한민국은 그러한 반공국가가 가능했겠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 및 의식 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독재는 더 이상 용납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반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산주의, 혹은 그것에 대응 가능한 무언가가 있어야 성립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개 개인의 사상이나 일부 집단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추구하거나, 실제 국가적 권력을 다수 차지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반공은 매우 협소하고 편협한 사상인데, 현 2025년도에 반공이 성립 가능한 집단 자체가 사실상 존재치 않는다.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도 뭣도 아니고, 중국은 공산당 독재 국가이나 소련 붕괴, 중국 개방 이전과 같은 국가가 아니다. 애초에 반공을 진짜 진심으로 하겠다면 당장 모든 경제, 외교, 안보를 포기한 채 중국과의 단교를 시도해야 하나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중을 기치로 집권한 정부 역시 실제 반중 외교를 할 순 없는 것처럼 말이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친중, 종북이라 불리는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다지 고려할 필요 없고, 그들이 말하는 친중 종북 빨갱이는 관성적으로 공격해온 보수가 아닌 모든 것이 해당된다.

이는 반공이 그만큼 극단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사상임을 방증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산주의가 패망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반공 같은 쌍팔년도 사상을 아직도 추종하고 적용하려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환경이 변화하면 사회 역시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는 조건을 대입하는 것인 현실적인 것이다. 지금 와서 성리학적 가치를 국시로 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심지어 국가 전략상으로도 불리하다. 반공을 주요 사상으로 삼는 나라는 매우 적어졌고, 그보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더욱 보편화되었다.

 

그런데 한국이 반공 독재국가로 회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거 반공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동맹, 협력할 수 있었던 국가가 있었던 시절과 다르게 지금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키워드가 더더욱 협력하고 연대하기 쉬운 구도가 되었으니 민주주의와 자유를 포용하고 강화하여 연대감과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외교 정책이자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독재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게 2세계, 3세계와 중국, 러시아 같은 악당 국가 말고 1세계 선진국 중에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반공 자체가 민주와 자유 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닌 만큼,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니 만큼 한국의 반공국가화는 자유세계의 이탈이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랫동안 반공의 지배를 받아온 국가로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반공 사상이 남긴 상흔들이 즐비하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크고 깊은 것이 바로 사람의 정신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반공을 여전히 정신적 등불로 삼으며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참칭하는 반역보수들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가장 큰 상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공 사상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 국가의 중추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현실이며 불법 계엄이란 내란 범죄는 단순 개인이나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의 반국가적 사상이 어떠한 임계에 달한 것 뿐이다. 다만 충분할 때 터진 게 아닌 것 뿐이다. 그럼에도 다시금 집결하는 것만 봐도 그들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따위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은가. 상식이 발휘되는 국가라면 전제 자체가 불가능한 현상이다.

 

그동안 반공이라는 사상이 지배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는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공이라는 악성 종양이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고 싶다면 그저 현실을 직시하면 된다. 보수는 절대 애국이 아니고, 기실 정치 이념으로서의 보수조차 아니다. 한 때 반공은 심대한 해악을 미쳤으나 국가를 지켰던 사상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작금에 와선 국가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고 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반공은 지금도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는 마치 오래 곪은 염증이 혈관과 조직을 타고 환부를 깊고 넓혀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공은 병적 증상이고 대한민국엔 환자가 너무 많다. 신체의 병증이 기능상 장애를 일으킨다면 정신적 병증 역시 기능적 장애를 발생시킨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 정신, 민주주의에 기능상 장애를 일으키기 위해 계엄을 통한 내란을 시도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보라. 반역자들은 그저 보수가 아닌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원하는 것이고 그 수단과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어쩌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장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며 반역보수 세력의 폭거에 저항하고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취약하고 위험 속에서 존립했었다는 문제를 깨달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지금 발생한 반역부터 진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