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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40

힘으로 빼앗아, 도리로 다스려라. 역취순수逆取順守. 그른 짓으로 천하를 빼앗아, 바른 도리로 지키는 것. -사기史記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은 본래의 임금을 몰아내고 상과 주를 건국했다. 조선의 태조는 전조 고려의 명을 받고 요동을 공격하러 갔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역으로 고려의 우왕에게서 나라를 빼았았다. 탕왕과 무왕은 걸주라 불렸던 걸왕과 주왕을 몰아내어 도를 바로 세웠고 이성계 역시 난세에 무리한 전쟁을 벌이려는 우왕에게 칼을 돌렸다. 이것은 나라를 멸하여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부당하게 정권을 획득한 것이고, 천하를 찬탈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인의의 정치를 펼쳐 나라를 지켰고 기존 정치의 고약함을 바로잡았다. 또한 자신은 이신벌군의 역을 행했음에도 남들에겐 불사이군의 충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는 인의.. 2022. 12. 11.
못 배운 윤석열의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속보]尹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법치주의 확립" https://v.daum.net/v/20221129160534869 보수들의 법치에 대한 개념은 피통치자. 다시 말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법치를 물어보면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준법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이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정치인, 국가의 대표가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무당이나 무속인 등 비선이 국정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폭력이자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해왔던 발전과 노력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는 왕정, 과두정과 같은 소.. 2022. 11. 30.
체제의 주권자와 책임의 범위.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모든 정치체제 중에 가장 성숙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 요소 때문인데,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체제는 주권을 소수만이 독점합니다. 군주정은 군주만, 과두정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금권정은 자본가들만이 독점하고, 귀족정 역시 귀족이라는 계층만이 주권을 독점하죠. 그러나 국가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요소는 백성, 시민, 국민 등으로 지칭되는 개인들의 집합이죠. 따라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소수의 주권자들이 국가의 중요 향방을 가로지를 결정을 내릴 때, 가령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지만 그 운명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볼 계층이고 집단이지만 그들은 전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자신의 운.. 2022. 10. 22.
서해 공무원 피살, 살인자 어민 강제 북송 논란. 왜 때 아닌 북풍인가? 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713205421178?x_trkm=t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13163440087?x_trkm=t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2022.07.07 - [취미/이야기] -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저번부터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으로 시작하여 어민 북송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때리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 겨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적인 것은..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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