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39 못 배운 윤석열의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속보]尹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법치주의 확립" https://v.daum.net/v/20221129160534869 보수들의 법치에 대한 개념은 피통치자. 다시 말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법치를 물어보면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준법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이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정치인, 국가의 대표가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무당이나 무속인 등 비선이 국정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폭력이자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해왔던 발전과 노력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는 왕정, 과두정과 같은 소.. 2022. 11. 30. 체제의 주권자와 책임의 범위.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모든 정치체제 중에 가장 성숙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 요소 때문인데,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체제는 주권을 소수만이 독점합니다. 군주정은 군주만, 과두정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금권정은 자본가들만이 독점하고, 귀족정 역시 귀족이라는 계층만이 주권을 독점하죠. 그러나 국가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요소는 백성, 시민, 국민 등으로 지칭되는 개인들의 집합이죠. 따라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소수의 주권자들이 국가의 중요 향방을 가로지를 결정을 내릴 때, 가령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지만 그 운명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볼 계층이고 집단이지만 그들은 전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자신의 운.. 2022. 10. 22. 서해 공무원 피살, 살인자 어민 강제 북송 논란. 왜 때 아닌 북풍인가? 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713205421178?x_trkm=t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13163440087?x_trkm=t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2022.07.07 - [취미/이야기] -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저번부터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으로 시작하여 어민 북송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때리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 겨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적인 것은.. 2022. 7. 14.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분배의 문명 발전 역사성. 헌법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진 똑같이 가치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똑같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문명의 발전은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의 진화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중요하고 질서 정연하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63 0. 이제는 오래된 책으로 취급받을만한 유시민씨의 후불제 민주주의 초반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시민씨는 문명의 발전을 공평하지 않은 삶을 조금씩 덜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사회적 진화 과정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에 대해 예전에는 동의했습니다.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2022. 6. 8.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