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툴바

악법은 법이 아니다.

취미/이야기 | 2012/05/14 23:36
Posted by Konn

Julian Assange Wikileaks named Man of the Year by Le Monde
Julian Assange Wikileaks named Man of the Year by Le Monde by Abode of Chaos 저작자 표시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하진 않았다지만 워날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느냐와는 별개로, 전 악법도 법이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악법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 필요한 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만 -비록 그 이야기를 한데 워낙 병맛스러운 사람의 손가락에서 였지마는..- 그 이야기에도 딱히 동의할 수 없더군요..


현대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보급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사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현대적인 시스템을 가지게된 오늘날에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 아니꼬와도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잘 먹힐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독재시절에 있겠죠. 박정희,전두환 독재시절 당시, 그들은 그들의 이권을 지키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냈죠. 유신헌법이라던가..

하지만 그것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잘 지켜졌는가하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악법이기 때문에 각종 시위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몰락하고 말았죠. 다른 국가에서는 소위 '혁명'이 있어났구요.



약간 주제에서 빠져보면, 정상적인 국가에선 미쳐돌아가지 않는 이상 국민을 한계이상까지 밀어붙치지 않습니다. 세율이 수십%라고해도 먹고살수는 있게 하죠.(정확히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물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붕괴하는것도 시간문제) 대부분 비유하자면 채찍과 당근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권력을 유지하는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독재국가에서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입을 닫게 만들며 사회를 잿빛으로 만듭니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의 틀에서 매우 벗어나있고, 굳건해보이나 거꾸로보면 매우 불안정하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를 가지고 있죠. 수많은 독재자들이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철로 쌓아올린 탑 속에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얇은 납으로 된 탑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것을 알고있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악법은 법도 아니라고봅니다. 악법은 그냥 법이라는 탈을 쓴 거대한 폭력이죠. 이런 폭력에서 해방되는것 또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자유이며, 법이라는 탈을 쓴 폭력은 민중의 힘으로 곧 사라져야합니다. 법이란건 사회의 질서유지와 정의구현을 목표로 존재하는것이지, 민중을 억압하고 소수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치추구적 물건이 아니니까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 군대의 똥군기

취미/이야기 | 2012/05/08 23:03
Posted by Konn


Photo of unidentified Lancaster Bomber No.35 Sqdn and AirCrew, England, World War 2
Photo of unidentified Lancaster Bomber No.35 Sqdn and AirCrew, England, World War 2 by manintheorangeshirt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군기란 군대의 기강을 의미하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군기를 가진 군대는 전성기때의 로마군과 현대의 미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은 군인 개개인이 자신이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명예에 영향을 준다고 의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뭐.. 암튼 제가 미군쪽 군내사고관련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없는건 아니라니 군내사고쪽은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암튼, 한국군에서 툭하면 터지는 부대내 폭력사건.. 정말 많이 보아온 사건이죠.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고, 고참의 사적인 심부름에 무조건 복종하며 효율성 극도로 떨어지는 작업들을 '명령'이라는 이유로 시행해야하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군기가 빠졌다.'라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죠.



현 한국군의 군기는 군기가 아닙니다.



한국군의 전통(?)이라는 군기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의 일본의 황군이 그 뿌리이죠.


정신력과 근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훈련따위는 집어던진지 오래에 고참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때, 혹은 고참의 기분에 따라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심각한 폭행과 심지어 성폭행등의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구 일본군이었습니다.


장교가 부사관을 패고, 부사관이 병을 패는 폭력의 고리였던것이죠. 정말 시도때도 없이 일어났고 폭력을 당하고도 불만이나 하소연할 권리는 박탈당한지 오래이며 구타회피,고통을 호소하면 아예 하극상으로 취급하여 더 심한 폭력을 쓰며 사실상 사용할수있는 모든 핑계는 폭력의 이유이자 정당화할 꺼리였지요.


물론 이런 폭력과 구타가 도움이 되었느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탈영,자살,상관살해등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되었고 일본군의 내부문제는 더욱 막장화를 가속화했지요.



군국주의국가였던 일본의 그것이 그대로 한국의 학교와 군대에 퍼지게되었고 광복이후에도 그 영향은 지금까지 쭉 내려져 왔습니다. 그나마 학교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폐쇄적인 성질을 가진 군대에서는 ...



즉, 이런 일본군의 영향이 그래도 뿌리내려진 한국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주 당연해보이는 일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적다는겁니다. 그나마 시간이 해결해주고는 있으나 이건 군대 이전의 더 나은 사회를 겪은 이들의 노력이지 절대로 군대가 더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기엔 힘든면이 있죠.



실제로 군대에서 행해지는 구타와 폭력의 이면에는, 군대의 기강,즉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물론 그건 군기가 아니죠. 이런 똥군기와 같은 논리를 가진 행동이 있는데, '집안 마누라와 자식새끼들 두들겨 패며 고분고분 말 잘 듣게 만들면 그게 <화목한 가정>이다' 라는 미친 생각이요.



사실 군기라는게 제대로 잡혀있는 군대라면 이러한 일로 사건이 터지는 일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또한 애초에 한국군이 이해하는 군기라는건 애초에 군기가 아니거든요.


군대에 군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군복에 칼각잡고 내무반 청소할때 모포에 칼각을 잡으며 내무실 컵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안되는것이 군기가 아니죠. 보기 좋다는 이유로 구 군복을 안에 넣고 탄띠를 매는 훈련에서도, 건강상에서도(허리가 상합니다.) 비효율적인것을 강요하는것이 군기가 아닙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쓸데없는 뻘짓이구요.


군기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훈련받은대로 정확히 싸우는것이 군기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군기가 빠졌다고 하죠? 네, 사실입니다. 군기가 빠졌어요. 진짜군기가 빠졌죠



미군의 군기를 보면, 함오 요크타운에서 지휘부가 붕괴됬음에도 살아남은 수병들이 교범대로 수화하고 수리하여 다시 비행기 날려보냈습니다. 이건 당시의 황군은 물론이며 현대의 국군도 못할겁니다. 황군의 개똥같은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가능이나 할까요.



미군도 군기의 일환으로 체벌을 잡습니다만, 한국군에서 자행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대내 마약사건같은것이 일어나면 새벽 불시에 집합을 한다던가 하는것이구요, 평시상황에서 한명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 같은 부대원에게도 주의,필요에 따라 비폭력적,비신체적인 처벌이 주어집니다.


이를 테면 팔굽혀펴기 100개라던가, 휴가가 짤린다던가..하는것이죠.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한명이 잘못해서 혼자 기합으로 팔굽혀펴기 백개를 하는데 소대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같이 해주며, 심지어 벌을 준 하사관도 자신의 부대원이 잘못한것은 자기에게도 책임이 일부있다고 같이 팔굽혀펴기를 했다는군요, 이런것과 한국군의 그것을 비교하면 심히 쪽팔립니다.



이외에도 학교,심지어 개그계(개콘등의 그거 맞음)에서도 이런 똥군기가 있죠. 개그계에서는 주로 '집합'을 통해 구타가 용인된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을 웃기는 이들인데 긴장이 풀려서 실수한다거나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같은 논리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학계는 뭐가 되는지..-_-



사실 더 재밌는건 자신들이 겪은 불합리함과 그에 대한 침묵을 강요받은 이들이 오히려 그때를 회상하며 추억이라고 생각하며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거나, 그때와 현재를 비교하며 '더 나아진 현재'를 되려 군기가 빠졌다, 우리 땐 안 그랬는데 같은 헛소리를 하는 상황이 더욱 군대와 사회에 꼭 필요한 발전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것이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5/10 1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cantenna.tistory.com BlogIcon de Chaconne 2012/05/14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군이 그런 줄은 몰랐네요.

    • Favicon of http://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5/14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의 일본군을 한번 파보면 군대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무다구치 렌야는 아예 일본인은 초식동물이니 풀을 뜯어먹으면서 진격하면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고말이죠.

Inner demons

Inner demons by anguila40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학교를 다니면 어디에서나 볼수있는 이들이 있는데, 일명 일진이라고 불리는 '힘세고 잘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일진,이진,삼진아웃!이 따로 있다고도 하죠. 일진은 말 그대로 정말 악질인 애들.. 이진은 걔네보단 덜 나가고 사실 잘나가는 척을 하기 위해 더 깝치는(약하면서 깝치는 애들도 있죠.) 이들도 존재하죠.



이들이 지금 존재한다는것은 여기서 갑론을박할 꺼리가 아니니 이는 치차하고, 본문의 주제는 일진이라는것이 어떻게하여 등장하는가입니다.



한때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딴 식으로 살게되었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본적 있습니다.


그들이 규칙과 남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막나가는 반사회적(비난의 목적이 아닌 실제로) 행위를 하는 이유,혹은 배경이 존재할텐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들이 그렇게 성장하였는지 심히 궁금하더군요.



추측컨데 몇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것 하나만이 이유라는게 아니고 복합적이겠지요.


1.가정환경 (경제)

 한때 가정환경이 좋지못해서 학비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악질에 나쁜 녀석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이들과 같이 어울리며 노는 친구였지요. 그렇다고 착하다는건 아니고 그냥 많이 나댄다.. 싶은 녀석이었습니다.(적어도 제가 보기론...) 수업시간에 지멋대로 몰래 나간다던지.. 물론 수업 안 듣고 자거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어쨌든 그 녀석을 보고있노라니 TV등의 매체에서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집안의 아이는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물든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사실이구나 했습니다.


2.가정환경 (집안)

 이것과는 별개로 집안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거나 들은적은 없지만 TV등에서 나오길 부모가 문제가 있거나(폭력,혹은 가정교육의 부재) 아예 이혼을 했다던지하는 이유로 아이가 질 나쁜 쪽으로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요.


3.성악설

 순자의 성악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과학적인 면에서 생각해본 겁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것이라던가 하는것들 말이죠. 사이코패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이코패스라는것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것으로 믿고 절대 내가 귀찮은게 아님 패스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진이 사이코패스라는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이는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이코패스나 성격장애와는 다른 인간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작용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참고로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는 다릅니다.) 특히 생물학적인 부분이요, 인간이 집단생황을 한 이후로 타 개채보다 힘이 센 개채는 자신보다 약한 개체를 힘으로 누르고 자신이 그 위에서서 암컷,먹이등의 이익을 쉽게 얻는것이 본능적으로 발현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남자들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간(남성)의 본능적인 욕구가 두드러진 자들은 현대에 와선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분석이 되기도 한다는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하군요.



이외에도 발생이야 어찌됬던 이미 있던 질 나쁜 이들과 어쩌다 어울렸다던지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cantenna.tistory.com BlogIcon de Chaconne 2012/05/14 2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신이 약하니 눈에 바로 보이는 것(=외모)과 몸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힘(=폭력)으로 어떻게 해 보려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들의 사회가 어디 그런 게 먹혀들만큼 만만하던가요 - _-
    사회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직접 가해지는 조치(재산을 압수하는 벌금형 또는 자유를 압수하는 수감형)를 통해 교화해야죠.//

    • Favicon of http://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5/14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사회가 고대의 인류의 모습같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우월해보이려는 겉모습(외모,장신구,의류)과 신체적,정치적인 힘으로 남을 어떻게든 찍어누르고 위에 서려는 단순한 모습.. 뭐 지금도 다를바 없기는 하지만요..

블로그 이미지

Konn

뭐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네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25)
취미 (125)
백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