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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 윤석열 정부의 한중일 회담 이후 3일만에 맞은 뒤통수 팩트체크 [단독] ‘한일중 협력’ 잉크도 안말랐는데…中, 항공·조선 소부장 韓수출 막는다https://m.mk.co.kr/news/economy/11028802군사목적 사용 차단 명분韓대사관에 7월 시행 통지요소·게르마늄 사태 재연3국회의 사흘만에 찬물  한중일 협력을 한다며 삼국회담을 열어놓고 외교적으로 얻어낸 건 하나도 없이 되려 제재를 받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면 중국 간첩설이 보수 진영 내에서 진지하게 돌았을 것.  원래 외교라는 건 저런 리스크를 줄이거나 합의 가능한 선상으로 조율,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3국의 협력, 협상, 리스크 조절을 위한 대화의 과정이 아니었다는 뜻. 즉, 다시 말해서 외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외교가 없다는 거고, 이는 외교의 실패가 아닌 그냥 실패를 의미함. 한국과 .. 2024. 6. 18.
24년 5월 26일 한중일 회담 꼬라지 기시다 "日수산물 금수 철폐해야"…리창 "핵오염수 책임 다하라"(종합2보)https://v.daum.net/v/20240526225054575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서울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리 총리와 양자 회담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풀어라.  이와 관련, 리창 총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에 관련됐다"며 "일본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중국 당국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전했다.=느그 핵오염수 싸지르는 거나 잘해라.  기시다 총리는 최근 중국군의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 등을 .. 2024. 6. 18.
정치 집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승리해야 하는가. 0.정치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다. 1.정치는 선악이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도덕, 윤리적 논의의 장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결정자와 행위자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진실로 선한 의도와 결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은 이익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언제나 승리였다. 즉, 승리하는 쪽이 이익을 얻는다. 원리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이익을 얻는 승리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표준적인 모델을 상정했을 경우, 진영과 무관하게 정치적 승리를 하는 쪽은 국민이 되며, 이익을 얻는 쪽도 국민이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2024. 6. 18.
포항 석유 논란, 보수 정권의 부정부패 팽창 현상 “포항에 석유” 처음 아니다…‘산유국 꿈’ 65년 번번이 좌절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3292.html  전문가들이나 이미 한번 탐사를 진행한 호주의 대기업과 액트지오라는 세금도 똑바로 못 내는 영세업체(전문가 꼴랑 1명, 탐사 진행 능력 없음)의 비교는 이미 다 알 사람들은 알 테니 하나하나 다 따라가며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유치하고 수준 낮은 선동이자 비리 사건인지를 봐야 합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포항에 석유가 있다는 같잖은 선동이 시작되자마자 일부 언론에서는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거나,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 삼키고 있습니다. 그냥 보도를 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걔..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