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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9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 어쩌면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간이 가져왔던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가장 훌륭하고, 그만큼 가장 어렵고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함량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양, 의식 수준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국민으로 존재하는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이상적이라 느껴지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주의보단 독재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활에 길들여져는 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같아요. 민주주의와는 척을 짓는 새누리당과 일베를 봐도, 그들의 인기와 덩치를 보면...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자가 .. 2013. 9. 14.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기반 음.. 우리는 가끔 매우 봉건적이거나 중세적인, 하여튼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은 매우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는 그 사회,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판단컨데 그 사회와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대변해주는거겠죠. 발달한 서구의 시민의식과 과거 한국의, 혹은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서 비교해보자면 어느 정도 후달린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겠죠? 가령 몇십년전 한국에선 길가에 사과나무가 있다면 사과를 그냥 다 따가버리던가, 그걸 지적하면 너도 따시던가와 같은 답변이 돌아오곤 했던.. 어... 뭐, 일상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무작정 기대하기에는 솔까 인간이라는 생물이 그렇게 똑똑한 존재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얻.. 2013. 7. 14.
국정원 선거조작 - 현 사태를 규탄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원녀 사건의 정황포착부터 시작해서, 점입가경으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버렸습니다. 전에 글을 쓴 적 있듯이, 이 사태로는 아예 대통령이 하야하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겁지 못하더군요.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입니다. 북한의 간첩, 산업스파이 등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적인 것을 방지하고 잡아내는 국가부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 정보기관이 법을 어겨서까지 일개 정당과 일개 후보를 뒤에서 몰래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커버칠래야 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국정원 사건을 옹호하는 사람들. 반대로 민주당이 .. 2013. 6. 22.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흔히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헷갈리시는데, 이 글에서 이것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는 왕정, 과두정, 금권정, 귀족정 등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모든 체제를 아우릅니다. 이건 기본이니 알고 갑시다. 간혹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군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고 맑시즘적 맥락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혼동하기가 쉽죠. 전자의 경우, 계급간의 평등을 주장했던 모든 이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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