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뉴스분석] 성완종 사건놓고 與 "특검하자" 野 "검찰수사부터"… 엇갈린 계산법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4/dh20150422160608137470.htm

(중략) 문재인 대표는 22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인천 서ㆍ강화을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특검인들이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이 걸린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 비리인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증거 인멸하고 해외로 들락거려도 출금도 소환조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 리스트와 무관한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 꼬리자르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 임명 과정 등이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있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이에 대해 "(여권은) 물귀신, 물타기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정쟁을 더 이상 하지 말라"면서 새누리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후략)

진실 캐는데 도움될까…성완종 특검 '무용론' 모락모락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2316384861421&outlink=1

(중략)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90일, 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을 파견 받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하고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검찰과는 다르다. (후략)

정청래 "성완종 특별사면, MB측 요청" 필요하다면 수사!!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28

(중략) 이어 "(특별수사팀이)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사계획을 짜서, 출국금지도 하고 이런 초기 수사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에 그 자료를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간단한 이유죠. 성완종 게이트에 연관된 사람은 한 두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죄다 딴따다들도 아닙니다. 거물급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최장 90일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 조사하다가 시간 다 가고 그 동안 사건은 물건너 간다는 겁니다.

야당이 검찰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이 초기수사를 한 뒤에 그 자료를 특검이 넘겨 받고 그 이후에 특검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자신이 이러한 비리들에 대해 강경한 것처럼 보이는 '척'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도를 가진 겁니다. 동시에 붕어대가리 지지자들에게 여당인 본인은 지지받고 야당도 관계있을 것이라는 언질 던져놓으면서 검찰 수사부터 먼저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에게 마치 뭔가 뒤가 구린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정치공세, 선동인 것이죠.

캬, 개새끼들 머리는 겁나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 하면 머리 나쁜 놈이 하는 나쁜 짓보다 더 크고 심각한 해악을 사회와 국가에 뿌리죠. 개새끼들입니다 정말.

최근 리그베다 위키의 청동이라는 작자가 위키 영리화를 선언하며 엔하위키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사실 자기 사이트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건 뭐라고 안 합니다. 가치가 있는 사이트면 그 가치에 맞는 수익을 버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를 제공하며 한계는 있지만 집단지성을 갈구하는 공간으로서 그 정도도 못하면 뻔뻔한 거죠. 또한 그러한 수익이 위키에 다시 투자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단지 그 뿐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청동의 행태는 딱 돈에 환장한 철면피의 그것이니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건 좋죠. 하지만 남들 몰래 약관을 지멋대로 바꿔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건 걍 약탈이죠. 자기꺼 뺏어가는 약탈자 새끼 좋아하는 사람 어딨습니까.

그 뿐이 아니죠, 일전에 서버 터진답시고 지 손으로 검색엔진에 노출 안 되게 해놓은 주제에 사람들 죄다 본관이 아닌 엔하쪽으로 빠진다고 엔하를 까는 건 머리가 멍청하거나 뻔뻔한거죠. 아니면 둘 다거나. 그저 자신이 봐야할 수익은 엔하가 죄다 뽑아 먹고 있으니 그 '아까운 고기'를 놓치는 게 싫은 거니까 이거저거 트집잡고 몰래 약관바꾸고 로펌까지 간 걸테고요.

이런 역겨운 행태를 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쓰고 수정했던 글에 대한 기여철회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일이 리그베다 위키의 종말로 이어지면 참으로 꼬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건 힘들겠죠. 어차피 무단으로 롤백할 수도 있고  청위병도 있으며, 사태는 관심없는 단순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을테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느 정도는 복구되거나, 어찌됐든 돈은 꾸준히, 그리고 상당히 벌 수 있을테니 그따위 도덕적인 행동 따위는 필요치 않다는 계산이 있었을테니까.

자신의 사이트가 가진 가치만큼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좀 더 생산적이고 도덕적이며 발전적인 방법은 분명 있었을텐데, 돈에 환장에서 그딴 건 걷어차버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