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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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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5.05.29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
  2. 2015.05.29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3. 2015.05.29
    일베식 정의감과 정의구현 방식 4
  4. 2015.05.29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5. 2015.05.23
    권위에 대한 무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2
  6. 2015.05.16
    공교육에 대한 단상 2
  7. 2015.05.10
    여시를 까는 낙태와 낙태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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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전교조 “시대착오적 오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305.html



1.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때 이야기가 나온 전교조 자체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는 떡밥.

2.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조사의 사상검증 떡밥.

3.실제로 법외노조가 되는 중인 전교조.


새누리당의 여당 정부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뒷공작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 양심적이고 제대로된 조직을 찍어서 죽여놓으려는 거죠. 전교조 같은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어서 아예 존재의 기반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사법부과 행정부, 입법부가 단결하니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편할지 참 부러워 죽겠네요.


게다가 심지어.. 어쩌면 통진당 사태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와 좌파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법적으로 헌재의 인증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그에 따른 공격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개이득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통진당이 워낙 병신 of 상병신의 클라스를 내뿜어주면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실제로 사상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사상에 맞는 법관들이 임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법관 중에 현재 헌재의 재판관이 속해져 있는지 따위가 밝혀져야 유의미하고 분명해지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분명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국제기준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공인되었으며 87년 6월의 그 사건을 통해 쟁취한 권리와 상징과도 같은 전교조라는 민주국가의 주요지표가 된지 한참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불법의 그늘 속에 쳐박아버리도록 당시 한번 패배했던 썩어 빠진 개새끼들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87년은 이제 없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한번 후퇴했습니다. 유신의 정신은 다시금 머리속에 자리잡길 원하며 사회가 그것에 맞춰가려 하죠.




근데 통진당 이야기도 나왔으니 이렇게 되면 다음 타겟이 뭐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1.통진당.

2.전교조.

3.다음은 누구?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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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대학내에 우리 조직 만든다”는 정황의 문서 공개


요 몇년새 일밍아웃을 하는, 사회로 기어나오는 벌레들이 늘어가면서 동시에 여러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정 성향'의 글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아무런 조직적이지도 않고 명령계통에 속하지 않는 개개인들의 활동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뭐,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학 커뮤니티 내의 게시자를 따로 '관리'하는 짓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참 여러 사실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용노조 따위를 만들어서 얘네(우리 조직)하고만 대화하겠다던가, 독재시절 경찰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딱히 노동운동에는 관심 없는 애 꼬셔서 대학 내의 노동조직에 프락치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물론 대학생들이 바보는 아닌지라 다 눈치 까지만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진보했고 더 과감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일개 경찰조직도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대학에 우리 조직을 만들려는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과 권한을 가진 정부부서가 어용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선동, 대학이라는 더 큰 틀에서의 조직적인 프락치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캬.. 노무현 때 이런 시도를 했으면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을텐데 말이죠 ㅋㅋ 이런 게 또 '공안활동'이니 '안보'이 지랄 해대면서 쉴드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ㅈ같네요 ㅋㅋ


그 국정원의 '우리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같은 대학생일텐데, 그 국정원과 정부가 원하는 '사상'을 가진 말 잘 듣는 '애국보수'라면 역시 ㅇㅂㅊ이 간택될 가능성이 참 높겠지요?ㅋㅋ 물론 그 내부에서 짱 먹는 역할은 사상이 올곧은 금수저의 2세, 3세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천한 벌레들은 그저 따까지 수준에 불과하겠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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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들, 새벽 여성 집에 칼·스패너 들고 찾아가···동영상 생중계까지


에... ㅋㅋㅋ 제목이 진짜 자극적이게 뽑혔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정신나간 생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정신나간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슨 잔혹 강력범죄 생중계를 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일베 회원에게 장기밀매로 의심되는 쪽지를 건내서 해당 일베 회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 데, 경찰은 해당 주소에 경찰관들을 보냈고, 그 사이에 일베 회원들이 마스크와 무기라 볼 수 있는 흉기 등을 들고 이 상황을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를 했죠. 결국 집안에서 반응이 없자 경찰이 돌입하려던 찰나에 집안에 있던 여성이 나왔는 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해당 여성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고 그 쪽지는 그저 장기밀매 쪽지를 따라해서 일베회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병신 같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장기밀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쪽지를 넘긴 여성? 글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무리죠. 물론 이런 쪽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 터지고 황당한데다 무섭기까지도 하지만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쩌다 벌인 해프닝에 불과하지 욕먹을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일베 회원? 아니죠, 이건 누가 했어도 잘한 건 맞습니다. 장기밀매와 같은 강력범죄에 속하는 -실제로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가는 차치하더라도- 내용의 쪽지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초딩들도 배우는 수준의 것이죠. 이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기밀매를 하느냐를 떠나서 누군지 모르는, 사정을 알 수 없는 타인에게 이런 쪽지를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행히 실제로 그런 범죄가 아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성에 의한 해프닝일 뿐이지.



당연히 문제는 '여러 일베충들이' '흉기를 집어들고' '집단으로 몰려가서' '심지어 그 과정을 생중계하며' 히히덕 거린 게 병신같은 거고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일단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났어야 되죠. 지가 뭐라고 그 여성이 있는 집에 마스크를 쓴 채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생중계니 뭐니를 합니까? 사적구제라도 하려고요? 그거 불법인 거 모른대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하는 건 무슨 관심병인지.. 뭔가 자극적인 떡밥이 생겼으니 최대한 더 자극적일 수 있게 방진마스크에 스패너에 칼까지 집어들고 몰려들어서 떡밥 물고 상황에 빠져서는 발기해대는 거죠. 초딩 애새끼들마냥.



자기들끼리는 의로운 동기니 뭐니 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사적구제, 자경주의적 활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애새끼들 정신상태에서 못 벗어난 새끼들이 떡밥 물고 정신적 오르가즘 느끼려고 했던 병신짓이 사실이겠지만요. 실제로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단계까지 간 건 아니니까.


신고자가 경찰에게 보다 상세한 현장안내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명백하게 상황을 특정하거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민간인이 공권력의 조사, 집행에 동행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지만 비상식적인 새벽 시간대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동류의 사람들-일베벌레무리-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미 일베 등에 이 상황을 퍼뜨렸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이트보다 일베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증' 따위를 생각해보면 이는 관심을 받기 위한 짓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떡밥이 던져지자 여러 일베충들이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봐야 하고요.


거기에 그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병신같은 문제라고 봐야됩니다. 심지어 결국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현장에 도착하고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데, 이는 개인의 의행으로써의 자력개입, 자력구제의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거죠. 애초에 경찰이 가지 않았어도, 그리고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해도 위의 상태 : 여러명이 무장을 한 채 몰려들었고 그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아무런 충돌이나 인신의 구속, 폭력이 있지 않았으니 -설령 앞서 말한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해도- 이번 일로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시도와 소아병적인 정신상태를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봐요.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나 자신이 직접 해당 상황에 끼어들어 어떤 폭력 사태에 빠질 것을 예상, 혹은 대비, 어쩌면 그것을 원하고 자신이 승리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오는 초중딩 애새끼들 에고 폭발하는 상상력의 발로였을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 하는 중증의 관심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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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6211209659
[취재파일] 경력판사 '국정원 면접' 실시..사상검증 의혹

경판 임용에 대해 국정원이 비밀 면접을 봤다는 사실이 기사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에서도 해명을 했고 역시 기사가 나왔는 데, 국정원 측의 말에 의하면 대법원 요청이 있었고 법적인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경력판사 지원자 신원조사…국정원 "대법원이 요청"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6_0013688100&cID=10203&pID=10200

실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 (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5>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3764#AJAX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데, FBI가 연방판사 후보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때도 신원조사했고요.

Federal judge candidates' are subjected to a thorough review including background checks conduc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BI. 
http://work.chron.com/qualifications-become-federal-judge-14255.html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뭣도 모르는 진보좌파놈들이 일단 까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개소리죠 싯팔. 문제가 있으니까 까이는 겁니다.


법조문에 보면, 임용예정자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임용예정자가 아니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소리죠. 불법조사라는 의미힙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국정원의 조사대상은 채용이 확정된 임용예정자가 아니라 그 2배는 되는 '지원자'들에 있었다는 거죠.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예정자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인 데, 당연하지만 여기에 탈락한 지원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국정원이 불법을 행한 게 맞습니다. 역시 법따위는 ㅈ까고 보는 염옥반도라고 할 수 있죠. 임용예정자이 국정원에게 조사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지원자들을 조사하는 건 명백히 국정원이 여기 왜 끼냐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세월호와 노조에 관한 질문은 이전까지의 국정원 활동과 정권, 일부 당에 대한 충성을 보여왔음을 생각해보면 사상검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따라서 인권위 권고를 씹어먹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사건들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따위의 제도가 얼마나 쉽게 무력화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사상검증이 사실이라면 사상적 편향을 옹호하는 집단의 사람만 법관으로 기용했다는 의혹[각주:1]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그 의혹마저도 사실이라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참, 덧하자면, 이러한 일들이 노무현 때 똑같이 있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까여야 마땅한 겁니다. 피장파장으로 노무현, 김대중때 했으니 우리도 문제 없다 같은 개소리는 걍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개소리죠. 이러한 일들이 관행 때문에 있었다면 그러한 관행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정권 안 가리고 오랫동안 있었다면 어떠한 정권 시절에 먼저 시작했든 그에 대한 처음의 책임은 존재할 지언정 그러한 일이 관행이 되도록 내버려둔 것은 어떤 정권이든 안 까일 수가 없죠.

  1. 2015.08.11 추가내용. 대법관후보추천위 “진보라서 안돼”… 특정 후보 결국 탈락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8102146335&code=940301 이러한 의혹은 결국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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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권위가 무시당하는 상황 크게 두가지 있는 데, 잘 알려진 것이 권위를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이 실수할 때입니다. 이게 크거나 반복적이면 더더욱 실추되죠. 혹은 다른 이, 혹은 집단에게 권위로 밀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자가 병크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실력으로 압도될 경우 기존의 권위는 깨부순 쪽, 위로 올라선 쪽에 옮겨지게 되죠.



하지만 이번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권위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무시를 당하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배경과 기제를 통해 형성되는 현상이죠.


이러한 권위에 대한 무시는 중산층이나 그 윗계급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주로 사회 하층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들은 일정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고 소득이 높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다운타운에서 볼 수 있는 거리의 흑인들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묘사라고 할 수 있죠.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들의 스테레오 타입에 가까울 겁니다.


이들은 중산층과 그 윗계급과 상당히 다른 문화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그 계급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발심이 형성되는 기제는 상위 계급에 그들이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일종의 인지부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나고 잘난 이를 보고 그와 그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조소와 무시, 그리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반발적 찬미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든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에서 전교 1등의 모범생과 전교 하위급의 부진생을 봤을 때, 전교 1등인 학생은 자기 스스로 어떠한 가치, 성적이든 미래든 자기 성실성이든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데에 반해 부진생은 -물론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유적 설정입니다.- 그러한 공부와 더 나아가 교육제도에 대해서 속 없는 비판을 하며 모범생을 공부벌레라고 깔 뿐이죠. 저렇게 공부만 해서는 현실, 사회가 어떤지 모른다라든지, 공부 그 자체와 교육제도-그리고 그 첨병인 교사에 대해서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대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째서 문제인가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깊이 있는 지적은 할 수 없죠.


이는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속할 수 없는, 자신이 다다를 수 없는 것에 대한 반발적 심리(인지부조화)이고 이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잘 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자면 그러한 '공부벌레'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정부조직과 각종 전문가라는 양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단지 찌질한 낙오자라는 생각도 옳지 않은 것이, 이러한 '부진생'에 대해서 기존의 보수적 시각으로 봤을 때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결과를 낳았을 뿐이며 그들은 성실하지도, 노력을 하지도 않는 그저 찌질하기만 한 사회적 낙오자, 떨거지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진생들이 흔히 말하던 현실을 모르는 공부벌레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것이지만, 그 부진생이 된 이유가 실제로 지능적인 문제나 다른 여건이 다 좋은 데 정말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본인의 환경문제일 것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층의 자식들은 대부분 성적이 높고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수록 성적 또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 좋은 학원과 더 좋은 과외를 받게 해서 더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데 반해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수록 사교육비는 더 줄어들고 심지어는 학생 스스로가 공부할 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데, 이는 노력이라는 표현이 전혀 맞지 않은 데다, 조금 다르게 봤을 때 그 학생 조차 노력은 충분히,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 글은 그러한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 위한 글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보자면 이러한 인지부조화 기제는 학교나 사회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우화에 나오는 포도는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어떠한 가치나 계층이며 여우는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부진생, 낙오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시하고 현실과 사회는 전혀 모르며 잘 하는 게 공부 밖에 없는 공부벌레와 그 공부벌레가 성공해서 된 정치인이니 고위층이니 뭐니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시하고 서류니 뭐니 밖에 모르는 꽉막힌 정부의 공무원 나으리, 정리하자면 결국 정부와 정부가 가진 권위에 대한 무시와 편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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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성을 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책이 있는 반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뢰도 많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비이성과 비논리, 비합리를 경계하고 막기 위해 어떤 사고방식이 올바르며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책을 냈다고 해봅시다. 분명 이 책을 읽으면 더 높은 수준의 사고가 가능하고 미신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제대로 논파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류의 책이 수 천권이 있지만 정작 유사과학, 미신, 음모론 따위로 점철된 책을 고르는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마치 이것이 맞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 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지성을 쌓아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 머리에 똥쓰레기 같은 정보를 집어넣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공교육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공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세시대 사람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현대적 이성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의 목적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야하며,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입니다. 전자가 전제되어야 후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왜 사람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본래 충분히 이성적인 존재가 못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최근엔 수호령이나, 차크라, 귀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인지 답변했고 거증의 의무를 들이대며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죠. 물론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 불변하는 믿음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거나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실 모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인간군상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죠. 당연히 그 사람은 증명하지 못했고 말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 책과 공부를 통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런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요소에 대한 믿음을 배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실제로 책을 고르고 사야하는 사람은 그 본인이기에 그러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연스레 머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공교육으로서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러한 믿음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마냥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그러한 교육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현재도 공교육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 학생일터인데,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모두 제대로 답습하고 실제로 이행가능한가라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죠. 특히 후자가 생각해볼 법한 이야기인 데, 현재에도 학교와 공부라는 것에 학을 때고 반발심이 강하며 자신의 학교를 좋아하기 보다 욕을 하며 교사와 교육제도에 대해 조롱하며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분명히 이성적인 사고력을 키우게 하는 교육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교육이기에 일단 가르치면 따라오는 애들이 많기는 하겠지만요.


하여간,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에 대한 부담부터 때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봅니다. 학교 공부가 어렵고 마치 성적이 모든 것을 재단할 것처럼 여기며 실제로도 그러하며 그 외의 가치는 모조리 묵살, 혹은 무시 당하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문제이고, 교육을 이수 받기에 높은 난이도도 문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고 덜 무거운 교육이라는 짐을 졌다면 좀 더 교육과 학교, 교육제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이고 유하게 대했을 겁니다. 압박이 심하면 반발이 심하듯이 압박이 적으면 반발도 적은 것이 이치이니까.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많은 이들이 이성적인 사고관을 가질 수 있다면 인간은 좀 더 미신적이고 종교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을 믿지 않고 피했을 것이며,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논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능력과 판단력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국가적인 이익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각국이 다른 교육제도와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라마다 교육의 목적과 가치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교육제도가, 정확히는 현재 한국 교육이 가르치는 것이 쓰레기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이성적인 사고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교육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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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전제해야될 것은,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시대 카페 회원들을 변호하거나 쉴드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그러한 비판이 올바른 것인가, 또한 그 비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먼저 낙태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은 분명 유의미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싸지른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 혼자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낳고 기르기가 굉장히 힘들고, 경우에 따라선 아예 불가능하며 그러한 것을 원인으로 마찬가지의 영아 살해가 벌어질 수 있음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와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망치며 결국 둘 모두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만히 두고 봐야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소위, 복지라는 것을 통해요. 미혼모 따위를 국가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형식으로 혼자 아이를 낳아도 생활을 영유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예정된 불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지른 남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멀쩡히 살아가는 반면 진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은 낙태로 인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봐도 불합리적입니다.



다만 저는 낙태 찬성론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론자도 아닌지라, 현재 낙태에 대한 제 생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립 정도로 아직 어느 쪽에 서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판단이 서질 않아서 말입니다.



여성시대 카페 회원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비판을 넘어서 비난의 수준에서 그들을 싸잡아 공격하는 짓은 까놓고 말해서 꽤나 멍청한 짓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싸지른 놈은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경우 싸지른 남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없고 단순히 애를 낳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인지, 심지어 그 중에서 싸지르고 도망갔기 때문에 더더욱이라는 이유가 존재하는 지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여자만 욕하고 여자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러한 시각은 남성우월적이며 동시에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비판태도입니다. 물론, 역시 낙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이것은 현재에도 수많은 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라 어떤 의견을 가지든 그것은 자유이고 그러한 자유를 토대로 낙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 태도를 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놓은 순간 그것은 공공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그 자신의 낙태에 대한 입장이 어찌됐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의한 비판 또한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죠.



주로 여시를 낙태충이라고 혐오하는 부류는 일베인데, 일베의 여성혐오를 생각하면 여시를 혐오하는 것은 그닥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 중에서 특히 이미지가 나쁜(그리고 실제로 그런 멍청이들인) 여시를 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딱히 낙태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비판론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낙태를 저지르는 여시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시가 싫기에 낙태를 핑계삼는다. 라는 것이 맞겠지요. 욕은 하고 싶은데 그냥 막 이유도 없이 까는 건 좀 그러니까 낙태라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있는 불법행위를 핑계삼자. 하면서 낙태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낙태를 하기 때문에 까는 게 아니라, 까기 위해 낙태를 핑계삼는 겁니다. 그들이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는 태도와 마찬가지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동시에 불법인 낙태에 대해서 좀 더 쉽고 별 다른 양심적 저항 없이 이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낙태는 나쁜 것이니까. 이러한 태도는 인지부조화인 데, 원래 낙태를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던 게 아니라 여시를 낙태충이라 까기 위해 낙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세운 것이고 그들을 혐오하고, 낙태를 더 비판하면서 그러한 태도에 스스로 더욱 더 경도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동안의 자기 태도와 입장이라는 것이 있으니, 낙태에 대한 찬성론이니 뭐니 하는 것에는 더더욱 반대하고 비난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치관화 했으니, 그것을 부정하면 자신의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것이며 이전까지의 입장과 태도는 모조리 비합리적인 폭력에 불과한 개뻘짓에 쓰레기짓에 불과하게 되니까. 동시에 그런 이유로 낙태에 대한 입장을 더더욱 신성불가침화 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일베의 낙태 비판에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낙태가 왜 나쁘고, 어째서 하면 안 되는 지, 그리고 어째서 그에 대한 허용론, 찬성론이 존재하고 이것들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지 따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관심도 없죠. 단지 여시(여자)를 까기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고 잘 써먹고 있을 뿐입니다. 합리적인 사유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하지만 전 여시를 쉴드치는 것도, 낙태를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시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올바르지 못한 비판/비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 비판의 주제가 되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이는 독자 스스로 돌아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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