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우리나라는 원칙같은걸 개떡으로 아는거 같습니다.

학교, 회사, 국회, 인간관계 등등.

학교에서도 원래는 ~~해야하는데 안 한다던가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학생들이 누구 하나 잡고 학교폭력을 가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이럴 경우 교사가 나서던가 신고를 하던가해서 해당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데 귀찮다고 방치하고, 시끄러워지면 묻으려하고..

애초에 원칙만 지키면 되는걸 귀찮다고, 또 병신같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안 하려드는게 현실이니 뉴스만 보면 욕이 나오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월급을 제 때에 맞춰서 줘야할 것을 안 주고 미루고, 결국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며 할 일은 다 끝났는데 서로 눈치주고 위에서 압박하며 퇴근시간 다 지났는데 회사에 앉혀놓고 일하게 만들고..

할 일을 칼같이 끝냈으면 퇴근 시간도 칼같이 지켜 퇴근하는 것이 프로일진데 쓸데없이 사람 잡아둬서 귀찮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되려 업무 효율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건 무슨 멍청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뽑아먹을땐 애사심이니 뭐니하는 위선떠는 소리만 골라서 짖껄여대질 않나.

원칙이라는 것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는 기본 중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원칙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시하는게 현실인거 같아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가리고 아웅에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원칙만은 절대 안 보고 이상한 거나 잡고 늘어지니 발전이라는게 없지..

단적으로 미국만 봐보면, 그러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적다는 것은 사실이죠. 할 일이 끝났으면 퇴근하고 말썽 부리는 학생이 있으면 곧바로 징계, 심지어 경찰까지 불러서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해서 결과적으로 일처리가 말끔하게 끝나니까요.

언제나, 모든 곳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니 확실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제목의 4개는 모두 한국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아는 지식이 미천하니 제가 아는 것만 간추려서 글을 뽑아볼게요.

교육

한국의 교육 문제는 이미 심각해진지 오래됬죠. 과거 전쟁 이후 한국은 가진 것이 사람 밖에 없었고, 누구나 공부해서 대학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계급상승을 꿈꿀수 있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노력하고 자기 자식에게하는 투자가 아깝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정말 꿈에 마지않았던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누구나 노력만 하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점점 계급상승의 사다리는 적어지고 그나마도 가늘어지고 있죠. 전 우리나라의 계층이동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완전히 고착화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계급은 고착화 되고 있는데, 그 좁은 사다리 오르려고 더 많은 이들이 피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거죠. 여기엔 성공한 삶이 좋은 삶.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 직업으로 사람을 따지는 풍토 등등 시덥잖은 인식들이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우면 더 어려울 수록요.

이미 성공한 자들의 자식은 성공하기 쉽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자들과 비교하면요. 이건 근거있는 말입니다.

일단 이 경쟁과 스펙전쟁에 대해선 이 글을 바탕으로 깔고 시작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입학사정관제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이 링크의 글에서 말하길, 입학사정관 제도는 공부를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밀리는 사회 고위층 자제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길; "공부만 잘 한다고 우수학생인가! 운동, 예술, 인성, 리더쉽, 창의성, 잠재력 등도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 라고 하죠.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취업하는 일은 요즘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각종 자격증과 여러가지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기업에게 선택받는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펙전쟁과 경쟁을 더욱 더 뜨거워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취업하기 어려운 현세태가 더 뜨거운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교육열을 해소하는 방법은 일거리 창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는 적은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업의 태도와 취준생의 태도는 딱 이럴 수 밖에 없어요. 기업은 이 경쟁이 더 가속화 될수록 싼 값에 더 유능한 두뇌를 뽑을 수 있고, 취준생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되려는거죠.

그러니 교육열이 뜨거워 질 수 밖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나 제 블로그의 다른 글인 《궁극적으로 교육열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봐주시길.. 낄낄.

취직

취직문제는 사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육 + 경쟁 두가지를 합치면 이러한 취직문제의 근본에 대해 알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간추리자면, 계층 이동, 성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되며 스펙전쟁과 유학을 하게되는 상황은 또한 기업들이(고의적으로든 얻어걸린 것이든) 부채질하고 있기에 더욱 피터지는 경쟁을 유도하게 되며, 이것은 모두 취업을 위한 일련의 발악(?)이다..

말이 조금 장황한가요? 특히 발악 부분이.

출산

사실 출산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크게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작 경제문제와 더 연관된 이야기겠죠.

한국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죠. 취직이 어려운 현세태에서 아이를 낫는 다는 것은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며 어찌보면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취직한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특히 출산을 하게 된다면 퇴직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렇게 압박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그럼 계산이 복잡해지죠.

1. 단절되는 경력을 다시 이어붙이는 것이 가능한가?

2. 출산 이후 과연 정말 복직이 가능한가?

3. 출산 기간 동안에 휴직을 할 때 이것을 경력에 포함시켜 줘야 하는가?

4. 출산 휴가 동안 동기들이 진급할 경우 이에 맞는 대우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5. 중대한 업무를 추진 중에 출산 안할 것인가?

등등 개입의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인정해 줘야 하는 문제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커집니다. 더욱이 저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하죠.

아주 비싼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자 사원 하나가 임신을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처음이나 끝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간에요, 그럼 인신 중에 쓰는 휴가와 출산 후에 쓰는 휴가 등등 많은 시간을 빠지게 되는데, 그럼 그 프로젝트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리고 와서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시작부터 같이 하던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적응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과 비용은 어쩌냐는 거죠.

말 그대로 중간에 갑자기 한명이 임신 때문에 휴가간다고 하면 팀과 회사가 X되는 거겠죠.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줘야하는데 그럼 그 휴가기간 동안 어떠한 성과도 내지 않는 사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회사의 손해이고, 또한 출산 이후 복귀가 가능한가, 그 기간 동안 단절된 경력과 재적응 기간은 또 하나의 골치아픈 문제가 되죠. 이건 특히 중소기업이 더 한데,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신입은 적응과 업무 숙련을 하는게 2~3년은 걸리죠.

그런데 대기업보다 그 손실의 파급이 큰 중소기업에게는 더 까다로운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니 어머니 가산점제도 본질은 남녀갈등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과 낳은, 낳는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러한 기업, 사회전반적인 인식과 풍토를 해소하고 또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복지의 확충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과 가족에게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분유값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옷, 장난감 등등, 아이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죠.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학교도 들어가야하고 위에서 말했던 경쟁사회에 진입하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 엄마 아빠 따질 것 없이 맞벌이해야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허리띠 졸라 매고 사느니 출산 결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삼포세대라고 하죠. 삼포세대는 취직까지 포기했지만..

게다가 이 나라는 물가까지 높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다나요? 분유값 기저귀값이 꾸준히 오른다... 출산하기 겁날 수 밖에;;

물가는 꾸준히 오르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출산까지 하면 허리 끊어지는거 감수해야하지.. 이게 현실이고 실정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하고 맨날 출산율이 문제다 어쩐다 떠들기만 하니..

ㅡ에...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건너들은 이야기지만, 90년대말, 김대중 정권 시절 군가산점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인터넷보다 PC통신 시절이었고 그 시절 게시판에서의 큰 화두 중 하나가 군 가산점이었는데, 당연히 남성들은 이러한 사실에 격분해 있었다죠.

그 반향은 매우 뜨거웠음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군 가산점을 못받게 되는 남자들은 차분한 상태에서 논리적인 담론을 이어나가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여성/여성계에 대한 인신공격과 각종 비난들을 퍼붓고, 조금이라도 여성이나 여성계에 쉴드를 치는 남자가 있으면 이화여대 간첩이니 뭐니하는 욕이야 기본으로 먹고 들어갔고, 심지어 정상적인 반론임에도 불구하고 까였다고 합니다.

이런 건전한 논쟁과 담론없이 단지 군가산점제를 빼앗긴 분노를 표출'만'하고 있던 이들 사이에서 차분한 분위기로 논쟁을 지속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그렇게 분노만 표출하고'만' 있으니 남자들의 정당성있는 논리나 근거따위는 당연히 없었고 결국 군가산점제에 제대로된 브레이크를 못 걸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위헌판결을 보면 아주 틀린 논리는 아니더군요. (위헌판례 보러가기)

이번에 어머니 가산점제가 이야깃거리로 등장한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성차별따위가 아니라, 성갈등이라는 비소통과 분노에 가려진 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20대 시절의 1/5인 약 2년은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군대를 갔다오면 머리가 굳는다죠? 대학에 곧바로 복귀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그곳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병이라도 얻어오면 억울할 수 밖에요, 돈이라도 잘 받으면 몰라, 꾸준히 오르고는 있다지만 실제론 최저임금도 못받는게 현실이죠.

보면 남성과 여성은 20대의 출발시점과 진행의 흐름에 있어 남자들은 불평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가산점이라는 것이 도입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게 98년도에 위헌판결을 받으니 남성들은 분노했던거죠.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군대에서 2년 썩다온 남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줘야한다가 아니라 20대 남자들을 2년간 군대로 끌고가는 징병제에 문제를 제기해야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자 최초 발생지점이니까요.

간단히 따져서, 징병제가 없으면 남성에게만 주는 군가산점에 대해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모병제라면 미국처럼 또 모를까요. 그러니 이런 싸움이 법, 제도, 통념인 강제징집을 하는 징병제, 즉 남성에 대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국가와 남녀의 차이를 떠나서 손에 손잡고 투쟁해야한다 이런겁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는데 모병제로 어떻게 돌리느냐 할 수 있는데, 뭐, 저도 그 의견에 딱히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도 구닥다리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강제징집의 폐지라는 소리 또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 타이밍이긴 하다만 그렇다고 우리만 가니까 존내 억울하니 여자도 군대 보내자니 하는,

남성과 여성의 싸움, 대립구조로 몰고가는 치졸하고 단순하기 짝이 없는 생각머리는 영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문제의 본질이라 근본 원인은 징병제에 있거든요. 그것이 국가의 상황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의 영역에서는요.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어머니 가산점제의 진정한 문제, 근본 원인은 여성에게 임신 및 육아, 출산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낙후된 복지상황과 일반 사회의 인식, 기업의 태도에 있는건데, 이를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 남성의 대립구조로 몰고가는 것은 정말 단순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생각머리라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퇴직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압박하는 전반적인 풍토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의 인식을 한 뒤 이 풍토를 바꿔야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을 이룩하는 것인데 이걸 가산점 따위로 해결보자는건 그야말로 '꼼수'라고 할 수 있지 싶습니다.

다시 요약해보자면 군가산점 문제의 본질은 징병제에 있고, 어머니 가산점제 문제의 본질은 임신한 여성을 퇴직하게 만드는 사회 풍토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부터 생각하던게 막 떠오름.

우편향을 넘어 수꼴의 극의 보여주는 쓰레기 방폐장의 대명사가 된 일베는 이미 유명한데, 정작 일베를 하는 유저들에게 있어서 일베의 자료는 그야말로 진실이겠죠. 옳은 논리, 옳은 팩트, 옳은 자료.

그것은 일베라는 사이트 내에서 확립된 기존의 모든 병신같은 논리와 행동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수꼴의 액기스 중의 액기스 중의 진액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프레임이 일베충의 가치관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종교의 광신과도 같죠, 원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보는 기준은 경전에 있습니다. 기존의 어떠한 관습이나 법률 또한 경전에 밀리죠. 이 경전에 담긴 말이야 말로 진실이고 진리인지라, 이것을 벗어나 있는 인간들은 모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이렇게 좋은 자신의 종교, 가치관을 타인에게 설파(강요)하여 옳게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일베충이 보기에 일베는 그야말로 재미도 있고 얻어갈 편향적이지 않은 올바른 지식도 많이 있으니 일베가 좋을 수 밖에요. 그리고 이곳의 밖에 있는 이들은 모두 무지한 자, 편향된, 멍청한 놈들에 불과하구요.

일베충들은 일베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옛말에도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우물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밖을 보지 못하고, 밖을 보지 못하니 자신 또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저딴 소리가 다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