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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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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4개는 모두 한국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아는 지식이 미천하니 제가 아는 것만 간추려서 글을 뽑아볼게요.





교육


한국의 교육 문제는 이미 심각해진지 오래됬죠. 과거 전쟁 이후 한국은 가진 것이 사람 밖에 없었고, 누구나 공부해서 대학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계급상승을 꿈꿀수 있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노력하고 자기 자식에게하는 투자가 아깝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정말 꿈에 마지않았던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누구나 노력만 하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점점 계급상승의 사다리는 적어지고 그나마도 가늘어지고 있죠. 전 우리나라의 계층이동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완전히 고착화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계급은 고착화 되고 있는데, 그 좁은 사다리 오르려고 더 많은 이들이 피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거죠. 여기엔 성공한 삶이 좋은 삶.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 직업으로 사람을 따지는 풍토 등등 시덥잖은 인식들이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우면 더 어려울 수록요.


이미 성공한 자들의 자식은 성공하기 쉽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자들과 비교하면요. 이건 근거있는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는 가구당 소득이 1만원 오를 때마다 수능성적 백분율이 0.029%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월 평균 가구 소득 차이가 200만원이 나는 두 수험생이 있다면, 이들의 영어 성적 격차는 평균 5.8%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가구 소득 1만원 당 국어 0.022%, 수학 0.019% 격차를 보이는 것과 비교해 높은 '소득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04161007115


《지난해 서울대 합격생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출신이고 5명중 1명은 특수 목적고 출신이었다. 서울 강남3구 출신학생 비중도 점점 늘고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구실을 했던 교육이 오히려 계층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험생 집안의 가계살림에 따라 수능성적이 나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2.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교육?임금과의 관계

□ (교 육)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PISA 성적이 높은데, 상관이 큰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등이고,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한국, 캐나다, 이태리, 일본 등임

□ (임 금)모든 국가에서 부모의 임금수준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세대간 임금의 경직성이 나타났으며,
상관이 높은 국가는 영국, 이태리, 미국, 프랑스이고 낮은 국가는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임


이건 제 블로그의 글인《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인 이유.》 에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링크를 다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이런 성공만이 다인 풍토가 마련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저 많은 노력과 돈이 투자되야 합니다. 부모는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식의 교육에 쏟아 붇기도 하죠,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좋은 강사 등등.. 여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상류층(성공한 자들)은 더 높은 질의 교육을 자식에게 배풀수 있고 그 결과는 상류층의 아이는 높은 성적을 거둔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을 나온 이들이 더욱 성공하기 쉬운 환경이니,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던 아이에게 투자를 하는거고, 그게 한국 사교육 문제의 핵심입니다.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 이러한 경쟁 사회를 가속화 한 것은 아이러니 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뒤틀려버린 걸까요?


물론 단순히 사교육비의 차이로 학생들의 성적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당연 학생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좋은 학원과 과외선생이 있다고 해도 공부할 생각 자체가 없다면 말짱 꽝이니까요. 요즘은 경쟁사회라고 하죠? 서로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경쟁


흠. 경쟁이라, 경쟁은 오히려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학생이나 취준생 등등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며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의 근본은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겠다는 노력의 산물이자, 그것을 알고 더 좋은 인력을 얻어내기 위한 기업의 부채질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 노력에는 여러가지 불평등한 요소가 들어가기는 하지만요.(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힘쓰는 거겠죠.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히기 위해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사실 당연한거죠.. 남들보다 더 높이 서기 위해 힘쓰는 다른 이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테니까요.

더 많은 봉사활동 점수와 더 많은 자격증, 유하경험, 기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과 자기 부모님의 지원을 쏟아 붓습니다. 이게 경쟁의 실체려나요?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전방위적인 스펙전쟁..

일단 이 경쟁과 스펙전쟁에 대해선 이 글을 바탕으로 깔고 시작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입학사정관제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이 링크의 글에서 말하길, 입학사정관 제도는 공부를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밀리는 사회 고위층 자제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길; "공부만 잘 한다고 우수학생인가! 운동, 예술, 인성, 리더쉽, 창의성, 잠재력 등도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 라고 하죠.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취업하는 일은 요즘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각종 자격증과 여러가지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기업에게 선택받는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펙전쟁과 경쟁을 더욱 더 뜨거워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취업하기 어려운 현세태가 더 뜨거운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교육열을 해소하는 방법은 일거리 창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는 적은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업의 태도와 취준생의 태도는 딱 이럴 수 밖에 없어요. 기업은 이 경쟁이 더 가속화 될수록 싼 값에 더 유능한 두뇌를 뽑을 수 있고, 취준생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되려는거죠.


그러니 교육열이 뜨거워 질 수 밖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나 제 블로그의 다른 글인 궁극적으로 교육열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봐주시길.. 낄낄.





취직


취직문제는 사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육 + 경쟁 두가지를 합치면 이러한 취직문제의 근본에 대해 알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간추리자면, 계층 이동, 성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되며 스펙전쟁과 유학을 하게되는 상황은 또한 기업들이(고의적으로든 얻어걸린 것이든) 부채질하고 있기에 더욱 피터지는 경쟁을 유도하게 되며, 이것은 모두 취업을 위한 일련의 발악(?)이다..


말이 조금 장황한가요? 특히 발악 부분이.





출산


사실 출산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크게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작 경제문제와 더 연관된 이야기겠죠.


한국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죠. 취직이 어려운 현세태에서 아이를 낫는 다는 것은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며 어찌보면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취직한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특히 출산을 하게 된다면 퇴직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렇게 압박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그럼 계산이 복잡해지죠.


1. 단절되는 경력을 다시 이어붙이는 것이 가능한가?

2. 출산 이후 과연 정말 복직이 가능한가?

3. 출산 기간 동안에 휴직을 할 때 이것을 경력에 포함시켜 줘야 하는가?

4. 출산 휴가 동안 동기들이 진급할 경우 이에 맞는 대우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5. 중대한 업무를 추진 중에 출산 안할 것인가?


등등 개입의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인정해 줘야 하는 문제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커집니다. 더욱이 저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하죠.


아주 비싼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자 사원 하나가 임신을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처음이나 끝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간에요, 그럼 인신 중에 쓰는 휴가와 출산 후에 쓰는 휴가 등등 많은 시간을 빠지게 되는데, 그럼 그 프로젝트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리고 와서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시작부터 같이 하던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적응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과 비용은 어쩌냐는 거죠.


말 그대로 중간에 갑자기 한명이 임신 때문에 휴가간다고 하면 팀과 회사가 X되는 거겠죠.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줘야하는데 그럼 그 휴가기간 동안 어떠한 성과도 내지 않는 사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회사의 손해이고, 또한 출산 이후 복귀가 가능한가, 그 기간 동안 단절된 경력과 재적응 기간은 또 하나의 골치아픈 문제가 되죠. 이건 특히 중소기업이 더 한데,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신입은 적응과 업무 숙련을 하는게 2~3년은 걸리죠.


그런데 대기업보다 그 손실의 파급이 큰 중소기업에게는 더 까다로운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니 어머니 가산점제도 본질은 남녀갈등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과 낳은, 낳는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러한 기업, 사회전반적인 인식과 풍토를 해소하고 또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복지의 확충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과 가족에게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분유값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옷, 장난감 등등, 아이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죠.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학교도 들어가야하고 위에서 말했던 경쟁사회에 진입하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 엄마 아빠 따질 것 없이 맞벌이해야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허리띠 졸라 매고 사느니 출산 결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삼포세대라고 하죠. 삼포세대는 취직까지 포기했지만..


게다가 이 나라는 물가까지 높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다나요? 분유값 기저귀값이 꾸준히 오른다... 출산하기 겁날 수 밖에;;


물가는 꾸준히 오르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출산까지 하면 허리 끊어지는거 감수해야하지.. 이게 현실이고 실정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하고 맨날 출산율이 문제다 어쩐다 떠들기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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