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반역 행위에 대한 단상.

0.

대한민국에서 쿠데타, 불법 계엄 조치를 시행한 모든 진영은 언제나 극우보수였습니다. 이번 일도 극우보수 진영에서 발생했고, 동조자나 물 흐리기를 시도하는 이들 대부분이 보수 진영 소속입니다. 불법 계엄 조치 이후 국회 폐쇄를 시도하고 야당 대표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 체포하려는 것도, 계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도리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탄핵 및 형사 처벌 대상이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한가지 결론으로 귀결되는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결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뿐 아닌 더 많은 이들이 얽혀 있는 일이고, 이에 대해 추경호 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1.

즉, 대한민국 건국 이후 모든 헌정질서의 파괴 행위는 극우보수 진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당 계보와는 다소 다르지만, 그들의 정신과 사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세계관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와 윤석열까지. 모두 불법 계엄, 쿠데타 및 독재를 시도했던 이들입니다.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그들의 무능과 시민, 의원들의 영웅적 행위로 가까스럽게 우리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지만, 분명한 건 "국가의 적"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고, 그 적에 부역하는 공범과 반민주, 반국가 사상을 공유하는 동조자 역시 대단한 숫자로 국가에 산적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이번 사건을 정치적 논리, 진영논리로 구분짓는 것은 그들이 바로 반역자이자 반역자의 공범이라는 고백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이런 거대한 사건을 벌였음에도 어물쩡 넘어가거나 물을 흐리려 하는 이들 역시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어야 하고, 실질 사형 집행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내란죄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봐줄 수 있는 애들 놀이 따위가 아닙니다.

 

이는 내란이라는 국가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반역죄이고 우리가 수십년 동안 지켜오고 삶과 함께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걸 넘어, 살해하려는 적극적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서 수년 동안 언제나 말했듯이, 항상 극우보수가 문제였고 그들이 국가의 적이며 우리 민주주의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게 증명된 것이며, 이는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시도하는 자는 반역자의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정치적 논리나 진영 논리를 훨씬 초월하 것이며, 국가의 기반이자 근본이기 때문에 진영이나 정당과 무관합니다. 그들 역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획득한 채 의원이 되었고 당원 활동을 하는 것이며, 당원의 의견과 돈을 받아 활동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일인 헌법기관들이 모여 국회라는 기관에서 의정 활동을 하며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와 규칙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느니,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느니, 이번 국힘당. 아니, 반역당이 자주 해왔던 말들이고 입장입니다. 그걸 배신한 것도 반역당입니다. 추경호가 당사로 불렀다느니 어쩐다느니는 의미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오판을 한 게 사실이라쳐도 오판에는 오판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누군 갔는데 누군 안 갔다면 더더욱. 그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하던 것들이 살해 당하는 시점에서 비겁한 행위를 했으니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러한 법률, 제도, 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진영과 정당을 초월하여 국가의 적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가를 해치려는 반역자는 죽여 없애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책입니다. 그걸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이미 겪었고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은 모두 이 국가와 사회를 정당하고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령, 누군가 힘으로 다른 이들을 죽이고 권력을 획득한 뒤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야만적인 일을 막고 정치적 경쟁을 생존경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인류사의 진보이고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의 위대함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일은 그러한 위대함을 훼손하려하는 흉참한 시도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용인된다면 힘을 통해 누군가를 죽여 정치적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을 허가하는 일이고, 그런 시도를 막기 위해 더 많은 힘과 감시를 통해 통제에 힘을 쓰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매우 낭비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이죠. 독재국가들이 통제와 감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쓰고 있는지는 북한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위해 반역을 눈감고 없던 일처럼 여기려는 보수 정당과 보수 지지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체의 적이자 범인입니다. 이건 타협 가능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똑같이 했어도 같은 태도로 나왔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별 것도 아닌 걸로 침소봉대 하던 이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호들갑 떤다는 듯이 행동하는 이중잣대가 역겹고,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드는 범인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걸 증명한 거고요.

 

이건 부정될 수 없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자는 개지랄 떨지 말고 반성이나 해야 하는 일이지 틀렸다고 말 만들어내고 논리 만들어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중간한 심증이나 다르게 해석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만약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신병입니다.

 

5.

언제나 이런 일을 벌이는 건 항상 극우보수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을 실제로 훼손하고, 독재를 저지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들은 언제나 극우보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와 내란수괴를 존경하는 이들이 대한민국 극우보수 국민들이며, 그들의 대표인 국힘당 의원입니다. 90년대, 2000년대 이전이라 옛날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도 어떻게 해서든 여전히 물을 흐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국힘당과 내란수괴범들의 관계성을 끊어내고 다음 선거 때도 또 찍어줄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국힘당이 내란 시도에 대해 알았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의 질문이라면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누군가는 알았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지만, 추경호를 위시로 소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헌정질서가 살해 당하는 순간 일인 헌법기관이라는 자들이 비협조를 통해 쿠데타 시도를 암묵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 물증이랄 것도 없겠지만,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병신도 아닙니다. 또한 그걸 떠나서 그렇게 해석될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의심 받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탄핵과 형사 처벌에 동의하여 자신의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넘어가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조차 안 한다면, 다음 정권 창출이라는 비정상적인 권력욕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면 저는 이들을 내란 공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입법으로 똑같은 행위를 민주당과 민주당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때에도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만약 다르다면 그건 본인의 편향성 때문이고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가치관에 의한 것입니다.

 

6.

국체 살해 시도는, 내란이라는 반역 행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뿐입니다. 지금은 21세기이고, 2024년입니다. 곧 25년도로 넘어가며 곧 민주화 40주년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면 실질 사형 집행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살해하려는 내란 범죄자, 반역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내란죄로 인한 사형은 오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내란은 남용될 수 있는 종류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반역자를 얌전히 다루는 경우가 없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용인되고, 어물쩡 넘어간다면, 다음에 민주당이 똑같이, 더 잘했을 경우. 그냥 쳐받아들이십시오. 민주당이 그럴 가능성이 반국가적 극우보수보다 훨씬 낮다고는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반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최소한 그게 일관성 있는 행동이니까.

 

7.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신나서 찍어준 게 바로 대한민국 극우보수 국민들이고, 보수정당 지지자들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원인이고, 국가의 적을 잉태하는 산란장이오. 역사가 증명해왔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