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삭감이 국민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이유.

 

[위클리 건강] 난방비 아낀 뜻밖의 결과…"뇌졸중·심근경색 1.7배 늘었다"
https://m.yna.co.kr/view/AKR20241129084000530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겨울철에는 난방비 고민이 커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느닷없는 폭설과 한파에도 집안 보일러를 켜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난방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비용 부담에 따른 추위 노출이 결국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새롭게 제시됐기 때문이다.서울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윤형진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경남 교수, 경상국립대 정보통계학과 김수환 교수, 강북삼성병원 박유진 데이터사이언티스트 공동 연구팀은 국내 난방 에너지 가격의 변화가 겨울철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30일 밝혔다.

(중략)

이 결과 한파로 인한 심혈관질환 입원 위험은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해 증가하던 기간(2012년 1월∼2014년 12월)이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해 감소하던 기간(2015년 1월∼2017년 2월)에 견줘 1.71배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후략)

 

 

국민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걸 복지라고 하죠. 실제 국민 생활의 효용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이걸 국가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쓰고 싶어 줄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 하고 못 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될 겁니다.

 

근데 저걸 보니까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윤석열 정부,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예산 삭감"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9.19. 07:59:2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1907585952526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데 따르면 내년도인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648억9600만원으로, 올해 예산 683억9600만원보다 35억원(5.1%) 감액 편성됐다. 경로당 1개소당 평균 지원단가가 올해 21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윤 정부에서 22년도 냉, 난방비 예산을 삭감 했다고 하네요.

 

물론 금액 차이로 보면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야 합니다만...

 

 

尹, 1천억 예비비 즉시 재가…난방비 지원 총 1천800억 긴급투입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0120400001

2023-01-30 16:00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리고 23년도 초 겨울. 이렇게 보면 바보 같긴 해도 그나마 대처를 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만...

 

 

윤석열정부, 줘도 못쓴 난방비 1,200억
http://www.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94
승인 2023.08.22 10

난방비 참사...산업부, 대상자 안늘려 단가 2배 인상했음에도 증액 3분의 2 소진 못해 김용민 의원, "집행 가능성 보지 않고 졸속 편성, 졸속 집행한 원인이 난방비 참사 불러"

윤석열 정부가 올 초 난방비 대란 당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바우처 예산을 당초 예산 대비 1,800억 증액했으나 이 중 1,200억 원 가량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상자 확대를, 정부 여당은 기존 취약계층 지원에 한정하되 단가 인상을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단가만 인상됐다.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원대상자가 증액된 예산 상당부분을 소진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서 치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견된 난방비 참사라는 지적이다. 

 

 

23년도 겨울이 지난 8월 달 기사.

 

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 했네요. 무능과 유능이 이런 곳에서 갈리는 거죠.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관료들이 싸그리 갈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바뀐 건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부의 장들 뿐입니다. 물론 그 장들이 라인을 만들면서 어떤 사람은 쳐내고 어떤 사람 위주로 일과 자리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관료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머리가 바뀐 겁니다.

 

그 머리가 제대로 인사를 못한 관계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거고, 무엇보다 지시와 책임을 져야할 장들이 일을 똑바로 못하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즉, 대통령 바꾼 대가라는 겁니다. 어차피 저 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은 평생 보수당만 찍어온 사람들이고 이런 일 자체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반복됐는데 꾸준하네요. 뭐, 알 바 아니죠. 내 세대도 아니고 내가 챙겨야 할 사람도 아니니까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고요.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도 멍청하게 자기들 안 찍어주는 사람들 복지 해주겠다느니 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예산 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찍어주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챙겨야지 언제까지 징징거리는 거 다 들어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