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9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유일한 정의는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축적한 자본을 소비하는 것은 투자할 때 뿐이다. 자본주의라는 사상과 가치가 추구하는 바가 그러하고, 그러한 원리에서 윤리와 도덕은 자본의 축적과 투자. 다시 말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자본주의에서 참여자가 해야 할 유일한 정의로운 행위는 자본을 불리는 것으로, 그것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거나, 최소한 우행으로 취급 받는 것이 마땅하다.그러나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체는 여러 사상과 이념, 원리와 체제의 집합이고 자본주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본주의는 다른 이념과 원리에 의해 제어, 통제 되곤 한다. 자본의 축적만을 기본 원리로 삼고 그 외의 모든 것.. 2025. 1. 14.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 관한 단상. 2023.02.16 - [취미/이야기] -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 2022.06.04 - [취미/이야기] -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 대한민국 헌법 1조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국가 정체성의 규정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이며, 주권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민주주의라는 '사상'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한다. 이는 민주라는 체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론상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또한 .. 2023. 8. 27.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 민주주의와 전근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면 계급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 하여도 아직 전근대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회는 여전히 계급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떠한 사회든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지배한다. 단지 그 형태와 구성이 다르고 자본의 규모 등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회든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계급과 계급주의적 계층 및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바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계이고 그러한 믿음이 사회를 지배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급은 존재한다.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러한 자본을 획득하게 해.. 2023. 2. 16. 사상이 의심스러운 광화문의 폭도들. 어버이연합 “일당 운운하는 자들 고소”http://www.dailykorea.kr/sub_read.html?uid=8565 어버이연합은 자신들이 일당 받고 시위 한다고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보수단체 누리집에 시위대 모집글…“우리 입장 아냐”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632.html#cb“어버이연합 집회 일당 2만원에 수수료 10% 뗐다”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8124일 검찰 출석 앞둔 추선희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게 무슨 문제냐"http://v.media.daum.net/v/20160623150822617[단독] 어.. 2016. 12.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