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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3

건국절 논쟁이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尹 "건국절 논쟁,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https://v.daum.net/v/20240813114000912  6.25 행사도, 4.19 행사도, 국군의 날에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조차 다 의미 없는 쌩돈 날리기에 민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건데 왜 할까요? 역사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기념하면서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지금 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사건들조차 그냥 그러려니 하거나, 아예 잊혀집니다. 오지만 디아스의 위업이 모래 아래에 가라 앉았고, 수많은 위대한 대왕들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현 대한민국을 있게 한 사건들을 의식적으로 기념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국가에는 국가를 이루는 정체성과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체성이.. 2024. 8. 13.
우리의 혁명은 얼마나 남았는가? 신분제 사회에서 애국자는 국왕 개인에 대한 충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왕정에서 공화제로 넘어가던 시기 애국자란 잠재적 반역자나 증명된 반역자, 혹은 잠재적 반체제분자에 가까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애국이라는 프레임을 반역자들이 선점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것을 알고 선점한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유리한 명분을 찾아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쿠데타를 2번 범하고 쿠데타 시도를 최소 2번 이상 미수에 그친 진영이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심지어 그들이 애국을 증명하는 대상이 외적이 아니라 자국민이라는 점이 더더욱 그렇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정책을 이끈다면 그것은 부족한 현실 감각과 무능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영국.. 2024. 8. 12.
패배전문가 한동훈 엘리엇 패소로 세금부담 팩트체크 한동훈 “승소 가능성 있다”…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637.html(전략)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으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부당한 국제투자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 주장은 정부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 2024. 8. 11.
킬건희 명품백 뇌물 조사 권익위 간부 사망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권익위 간부, 숨진 채 발견https://v.daum.net/v/20240808143603398A씨는 최근까지 청렴정책과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습니다.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A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등을 조사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단독]숨진 권익위 직원, 지인에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 종결 밀어붙여 힘들다"https://v.daum.net/v/20240808173942113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급 공무원 김모씨가 오늘(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직원이 생전에 지인에게 "양심에 반하.. 202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