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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26

우리의 혁명은 얼마나 남았는가? 신분제 사회에서 애국자는 국왕 개인에 대한 충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왕정에서 공화제로 넘어가던 시기 애국자란 잠재적 반역자나 증명된 반역자, 혹은 잠재적 반체제분자에 가까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애국이라는 프레임을 반역자들이 선점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것을 알고 선점한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유리한 명분을 찾아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쿠데타를 2번 범하고 쿠데타 시도를 최소 2번 이상 미수에 그친 진영이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심지어 그들이 애국을 증명하는 대상이 외적이 아니라 자국민이라는 점이 더더욱 그렇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정책을 이끈다면 그것은 부족한 현실 감각과 무능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영국.. 2024. 8. 12.
패배전문가 한동훈 엘리엇 패소로 세금부담 팩트체크 한동훈 “승소 가능성 있다”…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637.html(전략)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으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부당한 국제투자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 주장은 정부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 2024. 8. 11.
한국 최악의 외교 실패,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정.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체결…"침략 당하면 상호지원"(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57626?sid=104   북한이 러시아와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네요 저게 원래 소련 시절에는 있었는데, 소련 해체 후 러시아가 됐을 때 사실상 없어져버린 게 부활해버렸네요. 중국과는 아직 붙어 있어서 북한을 북진통일이라도 하려면 사실상 중국만 구워 삶거나 어마어마한 대가만 제공할 수 있었다면 가능이라도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중국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력이 창나버린 러시아에게 미국의 역량과 관심을 러시아 조지기에 덜 쏟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이템이 바로 북한의 개꼬장인데, 러시아라고 뭐 없는 게 아니니 북한에 뭔.. 2024. 6. 19.
중국몽 윤석열 정부의 한중일 회담 이후 3일만에 맞은 뒤통수 팩트체크 [단독] ‘한일중 협력’ 잉크도 안말랐는데…中, 항공·조선 소부장 韓수출 막는다https://m.mk.co.kr/news/economy/11028802군사목적 사용 차단 명분韓대사관에 7월 시행 통지요소·게르마늄 사태 재연3국회의 사흘만에 찬물  한중일 협력을 한다며 삼국회담을 열어놓고 외교적으로 얻어낸 건 하나도 없이 되려 제재를 받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면 중국 간첩설이 보수 진영 내에서 진지하게 돌았을 것.  원래 외교라는 건 저런 리스크를 줄이거나 합의 가능한 선상으로 조율,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3국의 협력, 협상, 리스크 조절을 위한 대화의 과정이 아니었다는 뜻. 즉, 다시 말해서 외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외교가 없다는 거고, 이는 외교의 실패가 아닌 그냥 실패를 의미함. 한국과 ..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