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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9

2030이 복지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 2030 남성 세대는 대체로 복지보다는 성장 위주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이상 세대에게서 성장 우선이 나오는 이유야 그 당시엔 한국 경제가 실제로 지금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관성이라고 볼 수 있다면 2030의 경제 성장 우선은 어떤 면에선 특기할만한 경향성이죠. 위 통계는 어디까지나 경제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요즘은 각자도생, 이익주의, 이기주의가 강화된듯 보입니다. 나만 살아남고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협력과 협동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공의 이익을 다소 저해하는 선택을 더 선호하게 되었달까요. 인터넷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거나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선택을 하.. 2022. 4. 7.
가치관을 교란하는 가짜 지식인. 중학생 시절,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니고, 어쩌다 중간 부분만 잠깐 읽었는데 그 부분이 하필 그 유명한 동굴의 우화 이야기였죠.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동굴에 죄수가 갇혀 있는데, 어두운 안쪽을 바라보도록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입구에서 빛이 비추기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은 볼 수 있죠. 그는 그것만 알고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죄수가 풀려났고, 동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쪽에서 봤던 모든 그림자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 다른 죄수들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뭐, 어렸을 때이니 플라톤 철학이니 이데아론이니 그런 거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 이것을 진리, 이데아론이 아니라 조금.. 2021. 12. 3.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는 복지의 시대. "인간 안보" [전문]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https://www.nocutnews.co.kr/news/5340680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투자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 2020. 5. 22.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복지까기 빌런의 멍청함 왜 이 자료가 멍청하냐면, 돗대(본문상 목ㅋ탑ㅋ) 뗏목에 대한 비유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되려면, 경제력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비유로 자원, 국가경쟁력, 기술력과 같은 것은 뗏목이 아니라 돗대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유 자체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는 척 쩌는 멍청이가 만들었다는 게 보입니다만. 국가경쟁력이란 문화, 기술력, 자원, 경재력, 복지 수준, 의료체계, 치안 등의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 또한 그런 기술력을 얻을 수 있을만한 환경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전 시대,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80년대~90년대까지는 엘리트식 발전과 개발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선 그러한 발전상에서 일찍이 탈피.. 201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