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이야기598 정치 집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승리해야 하는가. 0.정치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다. 1.정치는 선악이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도덕, 윤리적 논의의 장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결정자와 행위자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진실로 선한 의도와 결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은 이익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언제나 승리였다. 즉, 승리하는 쪽이 이익을 얻는다. 원리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이익을 얻는 승리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표준적인 모델을 상정했을 경우, 진영과 무관하게 정치적 승리를 하는 쪽은 국민이 되며, 이익을 얻는 쪽도 국민이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2024. 6. 18. 포항 석유 논란, 보수 정권의 부정부패 팽창 현상 “포항에 석유” 처음 아니다…‘산유국 꿈’ 65년 번번이 좌절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3292.html 전문가들이나 이미 한번 탐사를 진행한 호주의 대기업과 액트지오라는 세금도 똑바로 못 내는 영세업체(전문가 꼴랑 1명, 탐사 진행 능력 없음)의 비교는 이미 다 알 사람들은 알 테니 하나하나 다 따라가며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유치하고 수준 낮은 선동이자 비리 사건인지를 봐야 합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포항에 석유가 있다는 같잖은 선동이 시작되자마자 일부 언론에서는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거나,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 삼키고 있습니다. 그냥 보도를 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걔.. 2024. 6. 11.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 : 직구 규제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60531 정부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았는지 자국 경제에 사보타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과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아주 러프하지만 정확한 수행이기는 하겠죠. 어쨌든,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알리와 테무에게 해당 사실을 발표 이전에 먼저 전달했습니다. 관계가 좋은 나라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체라면 모를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저 규제의 이유와 대상이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시절이었으면 친중 간첩이라 그랬다는 소리가 무조건 나왔을 일인데 일관성 없는 2찍이들은 이.. 2024. 5. 17. 22대 총선과 영남 정치. 영남 시민이 마주해야할 선택의 결과. 국회 문턱 못 넘은 부산 현안 법, 총선 결과에 영향 받나? https://v.daum.net/v/20240411112401540 22대 국회서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 차지…부산은 국민의힘이 약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 과제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난관 예상…민주당 협조 미지수 글로벌허브도시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 기대…개원 초기 국회 내 상황이 변수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이 해주길 바랄 거고, 실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차피 총선도 끝났고 그 결과가 영남에서 전멸, 부산에서 1석 겨우 건진 게 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이 결과에 대해 판단은 내려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추진해서 영남에서 지지를 거둬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총선이 끝난 직후라는 겁니다. 정치적.. 2024. 4. 11. 이전 1 2 3 4 5 ··· 1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