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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전교조 “시대착오적 오판”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305.html
1.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때 이야기가 나온 전교조 자체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는 떡밥.
2.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조사의 사상검증 떡밥.
3.실제로 법외노조가 되는 중인 전교조.
새누리당의 여당 정부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뒷공작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 양심적이고 제대로된 조직을 찍어서 죽여놓으려는 거죠. 전교조 같은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어서 아예 존재의 기반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사법부과 행정부, 입법부가 단결하니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편할지 참 부러워 죽겠네요.
게다가 심지어.. 어쩌면 통진당 사태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와 좌파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법적으로 헌재의 인증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그에 따른 공격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개이득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통진당이 워낙 병신 of 상병신의 클라스를 내뿜어주면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실제로 사상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사상에 맞는 법관들이 임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법관 중에 현재 헌재의 재판관이 속해져 있는지 따위가 밝혀져야 유의미하고 분명해지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분명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국제기준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공인되었으며 87년 6월의 그 사건을 통해 쟁취한 권리와 상징과도 같은 전교조라는 민주국가의 주요지표가 된지 한참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불법의 그늘 속에 쳐박아버리도록 당시 한번 패배했던 썩어 빠진 개새끼들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87년은 이제 없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한번 후퇴했습니다. 유신의 정신은 다시금 머리속에 자리잡길 원하며 사회가 그것에 맞춰가려 하죠.
근데 통진당 이야기도 나왔으니 이렇게 되면 다음 타겟이 뭐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1.통진당.
2.전교조.
3.다음은 누구?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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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대학내에 우리 조직 만든다”는 정황의 문서 공개
요 몇년새 일밍아웃을 하는, 사회로 기어나오는 벌레들이 늘어가면서 동시에 여러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정 성향'의 글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아무런 조직적이지도 않고 명령계통에 속하지 않는 개개인들의 활동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뭐,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학 커뮤니티 내의 게시자를 따로 '관리'하는 짓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참 여러 사실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용노조 따위를 만들어서 얘네(우리 조직)하고만 대화하겠다던가, 독재시절 경찰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딱히 노동운동에는 관심 없는 애 꼬셔서 대학 내의 노동조직에 프락치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물론 대학생들이 바보는 아닌지라 다 눈치 까지만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진보했고 더 과감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일개 경찰조직도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대학에 우리 조직을 만들려는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과 권한을 가진 정부부서가 어용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선동, 대학이라는 더 큰 틀에서의 조직적인 프락치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캬.. 노무현 때 이런 시도를 했으면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을텐데 말이죠 ㅋㅋ 이런 게 또 '공안활동'이니 '안보'이 지랄 해대면서 쉴드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ㅈ같네요 ㅋㅋ
그 국정원의 '우리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같은 대학생일텐데, 그 국정원과 정부가 원하는 '사상'을 가진 말 잘 듣는 '애국보수'라면 역시 ㅇㅂㅊ이 간택될 가능성이 참 높겠지요?ㅋㅋ 물론 그 내부에서 짱 먹는 역할은 사상이 올곧은 금수저의 2세, 3세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천한 벌레들은 그저 따까지 수준에 불과하겠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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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들, 새벽 여성 집에 칼·스패너 들고 찾아가···동영상 생중계까지
에... ㅋㅋㅋ 제목이 진짜 자극적이게 뽑혔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정신나간 생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정신나간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슨 잔혹 강력범죄 생중계를 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일베 회원에게 장기밀매로 의심되는 쪽지를 건내서 해당 일베 회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 데, 경찰은 해당 주소에 경찰관들을 보냈고, 그 사이에 일베 회원들이 마스크와 무기라 볼 수 있는 흉기 등을 들고 이 상황을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를 했죠. 결국 집안에서 반응이 없자 경찰이 돌입하려던 찰나에 집안에 있던 여성이 나왔는 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해당 여성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고 그 쪽지는 그저 장기밀매 쪽지를 따라해서 일베회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병신 같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장기밀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쪽지를 넘긴 여성? 글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무리죠. 물론 이런 쪽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 터지고 황당한데다 무섭기까지도 하지만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쩌다 벌인 해프닝에 불과하지 욕먹을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일베 회원? 아니죠, 이건 누가 했어도 잘한 건 맞습니다. 장기밀매와 같은 강력범죄에 속하는 -실제로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가는 차치하더라도- 내용의 쪽지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초딩들도 배우는 수준의 것이죠. 이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기밀매를 하느냐를 떠나서 누군지 모르는, 사정을 알 수 없는 타인에게 이런 쪽지를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행히 실제로 그런 범죄가 아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성에 의한 해프닝일 뿐이지.
당연히 문제는 '여러 일베충들이' '흉기를 집어들고' '집단으로 몰려가서' '심지어 그 과정을 생중계하며' 히히덕 거린 게 병신같은 거고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일단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났어야 되죠. 지가 뭐라고 그 여성이 있는 집에 마스크를 쓴 채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생중계니 뭐니를 합니까? 사적구제라도 하려고요? 그거 불법인 거 모른대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하는 건 무슨 관심병인지.. 뭔가 자극적인 떡밥이 생겼으니 최대한 더 자극적일 수 있게 방진마스크에 스패너에 칼까지 집어들고 몰려들어서 떡밥 물고 상황에 빠져서는 발기해대는 거죠. 초딩 애새끼들마냥.
자기들끼리는 의로운 동기니 뭐니 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사적구제, 자경주의적 활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애새끼들 정신상태에서 못 벗어난 새끼들이 떡밥 물고 정신적 오르가즘 느끼려고 했던 병신짓이 사실이겠지만요. 실제로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단계까지 간 건 아니니까.
신고자가 경찰에게 보다 상세한 현장안내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명백하게 상황을 특정하거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민간인이 공권력의 조사, 집행에 동행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지만 비상식적인 새벽 시간대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동류의 사람들-일베벌레무리-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미 일베 등에 이 상황을 퍼뜨렸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이트보다 일베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증' 따위를 생각해보면 이는 관심을 받기 위한 짓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떡밥이 던져지자 여러 일베충들이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봐야 하고요.
거기에 그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병신같은 문제라고 봐야됩니다. 심지어 결국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현장에 도착하고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데, 이는 개인의 의행으로써의 자력개입, 자력구제의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거죠. 애초에 경찰이 가지 않았어도, 그리고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해도 위의 상태 : 여러명이 무장을 한 채 몰려들었고 그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아무런 충돌이나 인신의 구속, 폭력이 있지 않았으니 -설령 앞서 말한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해도- 이번 일로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시도와 소아병적인 정신상태를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봐요.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나 자신이 직접 해당 상황에 끼어들어 어떤 폭력 사태에 빠질 것을 예상, 혹은 대비, 어쩌면 그것을 원하고 자신이 승리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오는 초중딩 애새끼들 에고 폭발하는 상상력의 발로였을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 하는 중증의 관심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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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6211209659[취재파일] 경력판사 '국정원 면접' 실시..사상검증 의혹
국정원 경력판사 지원자 신원조사…국정원 "대법원이 요청"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6_0013688100&cID=10203&pID=10200
제54조 (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5>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3764#AJAX
Federal judge candidates' are subjected to a thorough review including background checks conduc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BI.http://work.chron.com/qualifications-become-federal-judge-14255.html
아참, 덧하자면, 이러한 일들이 노무현 때 똑같이 있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까여야 마땅한 겁니다. 피장파장으로 노무현, 김대중때 했으니 우리도 문제 없다 같은 개소리는 걍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개소리죠. 이러한 일들이 관행 때문에 있었다면 그러한 관행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정권 안 가리고 오랫동안 있었다면 어떠한 정권 시절에 먼저 시작했든 그에 대한 처음의 책임은 존재할 지언정 그러한 일이 관행이 되도록 내버려둔 것은 어떤 정권이든 안 까일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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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복 입은 침팬지 (4) | 201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