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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속보]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https://news.v.daum.net/v/20220616104046878 尹 "서해 피살사건, 국민 의문 밝혀야" https://news.v.daum.net/v/20220620172410490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230426Y 野 "해경·군, 월북판단 번복에 尹안보실 지시정황 추가확인"(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01142303607 [단독]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해".. 2022. 7. 7.
윤 정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선 민간인. [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7332 신 씨 일가 윤 대통령 고액 후원자.."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 https://news.v.daum.net/v/20220706195514923?x_trkm=t 국가 외교 순방을 위해 나설 때 그 주변사람은 전문가, 참모 등 해당 업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공적인 신분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저번 취임식 때 민간인 신분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보냈던 것처럼요. 이런 경우 그것이 국정 실무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보냅니다. 취임식 같은.. 2022. 7. 6.
긍정적으로 선행하게 만들기. 국가 도전과제 제도. 선행을 강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악과 유사하고 군대식 일처리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선행은 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결과까지 좋다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게끔, 물론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구상한 것이 바로 국가 도전과제 제도입니다. 이건 스팀의 도전과제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수천, 수만가지 도전과제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혹은 노력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면 전부는 불가능해도 꽤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제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일단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하면 출생으로 도전과제를.. 2022. 6. 30.
나토 정상회의, 코리아 패싱과 윤 정부의 외교대참사. 일단 이 두 장면을 봅시다. 반중친미 한다는 윤석열은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무의미한 잡놈 보듯이 개무시를 하는 수준으로 시선을 획 돌려버리고 다른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합니다. 윤석열은 눈치가 없는 건지 강국 수장에게 굴종하는 것인지 실실거리면서 도리도리하고 있고요. 두번째 장면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 국왕에게 깊게 고개를 조아렸고요. 김건희는 정숙해야할 자리에서 걸음도 앞뒤로 건들거리고, 팔까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인사 만나니 아주 신난 모양이군요. 정숙해야한다는 부분이 거슬린다면 사회생활 해본 적 없는 사람일 겁니다. 가급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그럴 생각도 없이 제 주관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나마도 조금 자제한 겁니다만, 상당히 .. 2022. 6. 29.
한전 등 공기업 적자가 무의미한 문제인 이유.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공기업은 애초에 민간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영역들을 다루고, 이것은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을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관리하여 국민과 기업 다수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한전이 지금 수준의 2배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해도 한전이 관리, 제공해주는 전기를 통해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은 그 수십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전이 적자 수백억 난다고 해도 한전이 생산하고 관리하고 보내주는 전기를 통해 민간 기업들은 수천억, 수조원, 수십조,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흑자인지 적.. 2022. 6. 25.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공무원 피살과의 차이점. https://konn.tistory.com/704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https://news.v.daum.net/v/20220616190947487 (중략) [앵커] 이 기자, 이전 정부에선 월북을 단정하는 결과를 냈다가 정권이 바뀌고 결과를 번복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사실상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도 입장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중간수사 결과에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인체 모형을 띄운 실험 등 여러 증거를 들어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줄곧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이후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군 자료, 해경의 수사 정보 등을..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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