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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엔 주권이 없습니다. 2023.03.06 - [취미/이야기] - 윤석열 정부의 3.06 과거사 대일 굴복 선언. 지난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을 했으며 얻은 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잃은 것만 많은 망국적 외교, 더 나아가 사실상의 매국 행위를 저질렀으며, 사리분별 못하는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걸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라고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우방국을 감청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데, 주권의식이 없는 똥개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미 도청 논란 “민주당, 반미선동 이적단체와 뭐가 다르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6573 與 "정보 수집은 아군도 포함…알아도 아는 체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 https://n.news.naver.com/arti.. 2023. 4. 11.
세계적 시야, 한국이라는 환경을 극복하여.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비상식적인 사상과 이념이 지배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들의 시야가 국내에만 갇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외국에 나가보거나 외국인과 자주 대화해보는 등 다양한 관점과 시야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외국의 수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접하고 그것에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그냥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쟁점에 있어 의견의 대립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대립이 반드시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과 경험, 그러한 것들이.. 2023. 4. 3.
윤석열 정부의 3.06 과거사 대일 굴복 선언. 0. 한일 과거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일이지 끝난 일이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는 아직 역사화되지 않았고,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는 국익과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1. 대한민국은 박정희, 일본식 이름 다카키 마사오의 불리한 협정을 맺을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맺을 협정이 아니었지만 친일파로 혈서까지 써가며 천황에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는 여전히 강국인 일본에 굴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지 일본에 유리한 협정을 해줬죠. 이 자료에서 한가지 오류가 있는데, 65년 당시 일본은 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줬고, 일본.. 2023. 3. 6.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 민주주의와 전근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면 계급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 하여도 아직 전근대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회는 여전히 계급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떠한 사회든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지배한다. 단지 그 형태와 구성이 다르고 자본의 규모 등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회든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계급과 계급주의적 계층 및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바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계이고 그러한 믿음이 사회를 지배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급은 존재한다.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러한 자본을 획득하게 해.. 2023. 2. 16.
극단주의적 대립의 심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험. 0. 극단적일수록 타협할 수 없다. *** 1. 중도에 가까운 입장은 이념적인 색깔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 어떠한 쟁점에 대해 필요한 강력한 주관과 추진력을 얻기보다 더 많은 의견을 취합하거나, 어중간한 결정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만큼 극단적인 지지층은 잃을 것이고, 그 결정들이 어중간할수록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만큼 강력하게 실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양 진영의 중간에 가까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타협의 여지가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다. 2. 전 세계가 그러하듯, 한국 역시 점차 극단주의적 대립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2023. 2. 14.
한국은 충분히 경쟁하는 사회인가? 자본주의는 경쟁을 골자로 한다. 이것은 핵심 원리이다. 경쟁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고 발전하지 않는 자본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숙명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야만 하는 체제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라 부를 수 없거나, 실패한 것이다. 경쟁은 많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안주하거나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발전해야만 한다. 더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비효율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산업과 사업을 고안하고, 투자하며, 그러기 앞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인재를 채용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거나 좌천시킨다. 사업이 성공하면 다시 분배하여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 내실을 다질 수도 있다. 실패한다면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도태되어..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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