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정치인들이 구라를 많이친다느니 하는 이야기 자주 합니다. 거짓선동을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러한 선동과 흠잡기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데 왜 우린 그 거짓선동을 하고 말장난을 하는 정치인을을 솎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팩트체킹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팩트체킹이 잘 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선 팩트체킹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팩티체킹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지변에 있던 간에 일단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성립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 -> 신뢰할 수 없는 사람 -> 실각하거나 지지율 및 영향력 축소.
그러나 한국은 위의 프로세스가 절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어느 정치인이 어떤 구라를 치는지 자체를 알리지 않는 언론장악.
2.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망언과 막말을 해도 무조건 뽑아주는 맹목적 지지와 진영논리.
3.어느 정치인이 악행과 망언을 되풀이해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유의 진영논리와 반공대의론.
4.그 결과, 특정 세력의 일원이기만 하면 정치인이 어떤 형태로 얼만큼 폭주를 해도 막을 수 없는 정치적 불균형.
5.끝내 무엇이 팩트인가라는 인식 자체를 권력이 입맛대로 규정할 수 있는 매카시즘과 헤게모니 장악.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팩트체킹이 의미없으며, 정치인에 대한 물갈이나 올바르고 공정한 정치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폭주와 독재에 가까운 국가권력 및 언론장악에 대해 이렇다할 힘도, 영향도 주지 못한채 그 집단 내에서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이들이 더 큰 권력을 얻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애초에 부정부패하고 염치없고 도덕, 윤리적이지도 않은 집단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견제나 물갈이가 있지 않는 한 그 문제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흐르지 않거나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썩기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닌, 그러한 물은 더 오래 고여있을 수록 더 많이 썩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선 정직한 방법보다 비겁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운데, 그러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영향력 축소, 혹은 처벌 및 도태가 없다면 더 비겁하고 더 비도덕적이고 더 염치없는 이가 더 크고 강한 권력을 얻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현상이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어찌돼었든, 이러한 구조에 대해 긍정하거나, 적어도 비판하지 않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헬죠센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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