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87 간첩법 민주당 책임론 가짜뉴스 팩트체크 간첩법 개정 공방…한동훈 "민주당 제동" vs 박주민 "가짜뉴스"https://v.daum.net/v/202407310918036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한 대표는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2024. 8. 11. 패배전문가 한동훈 엘리엇 패소로 세금부담 팩트체크 한동훈 “승소 가능성 있다”…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637.html(전략)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으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부당한 국제투자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 주장은 정부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 2024. 8. 11. 이진숙 법률 대리인, 방문진 이사. https://youtu.be/tIOyImRM31s?si=PygNqywC7KYIcQZm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부패하고 그게 용인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놓고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일인데 이딴 일이 진보 진영, 혹은 이재명에게 일어났다면 당장 눈깔 뒤집어져서 수백만명 모여서 시위하면서 이재명 정치 생명 끝장냈을 것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음. 보수는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2024. 8. 11. 킬건희 명품백 뇌물 조사 권익위 간부 사망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권익위 간부, 숨진 채 발견https://v.daum.net/v/20240808143603398A씨는 최근까지 청렴정책과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습니다.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A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등을 조사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단독]숨진 권익위 직원, 지인에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 종결 밀어붙여 힘들다"https://v.daum.net/v/20240808173942113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급 공무원 김모씨가 오늘(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직원이 생전에 지인에게 "양심에 반하.. 2024. 8. 11. 한국과 일본/유사 일본인의 도덕적 감수성이 다른 이유에 관한 단상 일본에서 악인의 갱생은 아주 아름다운 미담으로 받아 들여진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나빴던 이가 착하게 된다니,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그러나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기 보단, 그들의 컴플렉스에서 기인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즉, 일본에게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다. 패전의 컴플렉스가 문화에 남아 어떤 악인이든 갱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주인공은 아치 에너미 역시 포기하지 않고 갱생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치 악의 제국이었던 일본 제국이 건전하고 도덕적이며 국제적 미담으로 여겨질 수 있을 법한 착한 일본인, 착한 일본을 변모했다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일본인들의 의식적인 성찰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예컨데, 이전과 같은 실수를 겪지 않기.. 2024. 7. 31. 윤석열 장모 최은순 승소 준 판사 가족, 최은순 측근과 부동산 투자 '최은순 승소' 판사 가족, 최씨 측근과 부동산 투자https://www.nocutnews.co.kr/news/5968629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게 결정적인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가족이 최씨 최측근과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고 거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조계에서는 승소 판결을 내려준 사건 관계자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사란 비판이 나온다.판사 부인-최씨 최측근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3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윤모 판사의 부인 고모씨는 2017년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임야(산36-1) 일부를 매입했다. 윤 판사는 앞서 2006년 3월 최씨가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씨에게 승소판결을 한 인물이다.고씨는 이 땅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 2024. 7. 29. 이전 1 2 3 4 5 ··· 1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