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14 일제 강제동원 개인 청구권 근거 팩트체크.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대외비 문서 30년만에 공개 https://v.daum.net/v/2023040620220660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문서가 3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략)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2023. 5. 3. 윤석열 정부 과거사 합의 이후 문체부 수학여행 날조 선동 팩트체크 문체부 “日 수학여행 시작” 대대적 홍보···알고보니 ‘정기 행사’였다 일본 고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재개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해당 수학여행은 고교 간 정기 행사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문체부는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학원 고교 학생들의 한국 수학 여행에 관해 ‘한일 미래세대 관광교류와 관광산업 회복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20일 내고, 학교의 일정 등을 소개했다. (중략) 문체부는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2023. 4. 11. 윤석열 정부의 3.06 과거사 대일 굴복 선언. 0. 한일 과거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일이지 끝난 일이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는 아직 역사화되지 않았고,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는 국익과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1. 대한민국은 박정희, 일본식 이름 다카키 마사오의 불리한 협정을 맺을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맺을 협정이 아니었지만 친일파로 혈서까지 써가며 천황에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는 여전히 강국인 일본에 굴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지 일본에 유리한 협정을 해줬죠. 이 자료에서 한가지 오류가 있는데, 65년 당시 일본은 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줬고, 일본.. 2023. 3. 6. 무지성 반중과 무지성 친일의 아이러니. 반중이 세계적으로 '당연시' 되는 현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적인 혐오 정서를 받게 되었고 베이징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외교적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행동양상을 하나의 용어로 엮는다 하여도 그것이 모두 동일한 양상과 양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유로 반중을 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 비이성의 영역까지 도달한 반중의 양상을 꽤 흥미롭다. 비단 이런 일이 반중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가령 우리는 반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에 불복하는 이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북유화파는 당연히 있을 수 있.. 2021. 12. 2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