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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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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4.05.08
    일본의 네이버 "라인" 강탈 맥락 팩트체크
  2. 2014.10.16
    정부의 약탈경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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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소프트뱅크, 라인 JV 절묘한 경영권 배분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8261429226480102240&lcode=00


라인(LINE Corporation)과 야후재팬, Z홀딩스를 거느릴 합작법인(Joint Venture, JV)의 이사회 구성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2대 3으로 결정됐다. JV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나눠 가질 예정이지만 이사회 멤버는 소프트뱅크 측이 한명 더 많다. JV의 지배력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되 이사회 회장은 네이버가, 최고경영자(CEO)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재무임원(CFO)은 양쪽 동수로, 최고상품책임자(CPO)는 네이버 측이 확보했다. 어느 한쪽이 주도하기 어렵게 경영권이 절묘하게 배분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추진하는 라인·야후재팬 경영통합의 핵심은 현재 네이버의 종속기업인 라인을 JV로 만드는 것이다. 이 회사 밑으로 Z홀딩스, 라인 사업부문, 야후재팬을 두어 공동경영하는 게 골자다. 라인은 네이버가 지분 72.44%를 갖고 있지만 공개매수 등을 통해 이를 50대 50으로 바꾸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라인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거 2:3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일본 측이 좀 더 유리함.

 

다만 위 내용과 같은 인원 구성과 배치를 통해 경영권을 배분하여 어느 한쪽이 쉽게 먹거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음.

 

네이버 라인 압박한 日, 928만건 개인정보 유출 NTT는 약한 제재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4/04/27/M3JD26IIN5G6BCPL5355KA2BRM/
日 라인, 개인정보 51만건 유출… 페북 해킹땐 5억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4/25/76XKJQC3YBAEXEFXTGBB5QDTPQ/
소니유럽, 고객정보 관리 소흘로 4억2000만원 벌금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012585019

보도에 따르면, ICO는 2011년 4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해킹으로 7700만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에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판결을 했다.


日 ‘라인’ 개인정보 유출 논란…“해외사업에 다 걸었다”던 이해진 시험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8/2021031801237.html
2021.03.18

라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일부를 라인의 글로벌 거점에서 개발·운영 등 필요에 따라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6월까지만 고지하면 되는 만큼 이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작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라인의 개인정보 운영·관리가 당장 법적으로 저촉된 것이 아닌데도 현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반중(反中)·반한(反韓) 정서가 크게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 원인 규명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76400073
2023-11-28

개인정보 유출에 "3개월마다 보고해"…라인 압박하는 日정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24541g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약 5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지분 관계를 조정하라며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마치 블랙기업의 상사가 신입, 부하직원 괴롭히듯 3개월마다 보고하라는 고압적인 명령을 한국 측에게만 내리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측 기업에 관해서는 벌금 몇억, 시정명령 정도로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 관해서만 저런 취급을 하고 있음.

 

더욱이 소니 유럽의 경우 극단적인 수준이라 7700만명이 유출이 되었는데도 꼴랑 4억 2000만원만 내면 됐음.

 

게다가 유출은 21년, 23년도에 있었고 이 몇번의 사례를 몇년 동안 꾸준히 물고 늘어지면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이 상황에서 한국 측의 경우.

 

대통령실, "원한다면 일본에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지원 하겠다"
https://www.etnews.com/20240506000095

현재 위 기사는 제목에 왜곡이 있다는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로 
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압박에 “네이버 지원이 최우선”로 제목을 바꿈.

대통령실, 혹은 매국노실이라 불러도 될 집단은 

이 관계자는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지원할 것이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원한다면 정당한 값을 받고 더 나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지원, 지분 매각을 원한다면 정당한 값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으나..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 사내이사서 물러나…“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08/124841036/1

균형 중 하나였던 한국인 사내이사가 물러나게 되며 위탁 순차적 종료를 발표함.

라인야후 "네이버, 자본관계 협상중…대전제는 '소뱅=최대지분'"(종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85557Y

그리고 네이버는 자본관계 협상을 하며 소프트뱅크의 최대지분이 더 늘어나서 사실상 일본 측에 그대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매국노실은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애초에 기술적 조치는 일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분 조정을 요구했음.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르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딱히 그런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의지도 없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분을 파는 것을 돕겠다는 건데, 이건 대통령실이 도울 필요조차 없는 말로, 매국노실의 저 발언은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지분 관계에 정부는 보호하거나 네이버의 이익에 합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음.

 

日 라인야후 '자국기업 만들기' 포석…소프트뱅크 최대지분 요구도 공식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3YHHZAE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을 1주라도 더 확보하면 네이버는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A홀딩스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더 확보하면 네이버는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 네이버가 만들고 수십년 동안 열심히 키운 기업과 기술과 플랫폼을 그대로 일본이 꿀꺽.

 

 

근데 바로 위에서처럼, 이미 그렇게 되었음.

 

일본은 남의 기업과 남의 기술과 남의 플랫폼을 왜구처럼 약탈하는 거고, 한국은 그걸 눈 뜨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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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풍81, 이제는 그만!

http://blog.rainygirl.com/?p=2077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2014/09/15 - [취미/이야기] -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몇번을 까는 것인지, 경제를 살린다느니, 성장을 한다느니 하는 서민들에겐 그저 허황될 뿐인 대기업 프렌들리의 빈부격차만 늘리고 실질적으론 서민을 연료삼아 대기업과 재벌 등 상위 1%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맘껏 날뛸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을 지지하고 꾸준히 뽑아주는 51%의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깨닳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 성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소득이 몇 만불이 되었든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되든 100만불이 되든 실질적으로 여전히 허리는 휘고 물가 걱정을 해야하며 국민이 빚을 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그 경제구조는 그 자체로 이미, 그리고 확실히라 단언할 수 있게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IMF 이전까지는 그랬을진 몰라도, 그 이후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IMF 성장해온 국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걱정이 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웃음보다 한숨이 더 나오고 타인의 안부보다 제 한 몸 건사하기만 하면 그만이게 된 것은 언제죠?


매일 같이 국가 경제에 대해, 그리고 민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해 한다는 것이 고작 재벌감세와 서민과세면 어떡합니까. 재벌은 서민이 아닌데, 돈 몇 푼 더 낸다고 길거리에 나앉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일행 하는 이들이 아닌데 어째서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밥 값에 버스비 걱정해야 할 우리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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