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1 24년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반역 행위에 대한 단상. 0.대한민국에서 쿠데타, 불법 계엄 조치를 시행한 모든 진영은 언제나 극우보수였습니다. 이번 일도 극우보수 진영에서 발생했고, 동조자나 물 흐리기를 시도하는 이들 대부분이 보수 진영 소속입니다. 불법 계엄 조치 이후 국회 폐쇄를 시도하고 야당 대표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 체포하려는 것도, 계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도리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탄핵 및 형사 처벌 대상이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한가지 결론으로 귀결되는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결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뿐 아닌 더 많은 이들이 얽혀 있는 일이고,.. 202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