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5 팩트로 보는 부자감세와 서민과세 이 글은 본인이 다음 T!P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 간단하게 몇가지 팩트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는 자료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득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의 가계(가게가 아니라 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 집안을 뜻합니다.)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하위 가계의 소득이 낮고 상위 가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숫자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을 수록 빈부격.. 2014. 10. 16.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https://twitter.com/rumblepad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던 대통령이 고작 2주만에 온갖 세금인상을 추진하다니 말입니다. 그래놓고 반대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오너 상속은 더 쉬워지고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엔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은 더 등이 휘고, 반대로 주머니 두둑하신 분들은 더 살기 편해진다는 소리죠.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있습니다. 4대강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의 공인 게죠. 그러니 새누리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입 닥치고 살아야죠. 자기가 좋아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불.. 2014. 9. 15.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감세를 감행했습니다. 08~12년 동안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원, 기타 17조원 등 82조원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5년간 10조원,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리한 사업을 벌이며 적자예산을 책정하여 나라 빚은 물론 현재의 각종 (갖잖은) 수세확보와 민영화질의 바탕원인이 됬지요. 문제는 이런 부자감세를 하는 이유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헛소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 그 이론적 바탕을 보면 낙수 이론이라는 병신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죠.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낙수 이론을 신뢰하며 대기업을 부풀려 줬고 그 결과 부자와 재벌들은 더 많은 .. 2014. 3. 18.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수 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를 하려다 좌절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여러 강을 헤집어놓는 공사를 했었지요. 그 비용이 대략 2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33조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의심과, 현재 공사가 끝난 지금 녹조, 환경파괴, 준설토 문제와 유지보수 등으로 욕을 먹는 사업에 22조원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때 8조원 넘게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투자한 금액 만큼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현재 한국수자원공자의 총 부채는 13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부자 및 재벌 감세를 실행했는데, 08~12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 기타 17조원 등 82조원의 세수.. 2014. 1.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