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2 폭력의 명분, 내 폭력은 정당하다. 전부터 하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전이라고 얼마나 다르겠냐만, 요즘들어 더 노골적으로 보이는 경향성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난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폭력을 휘두를 권리가 있다."는 경향성이요. 대체로 이러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떠한 사건을 터뜨렸을 때 사람들은 주모자를 쉽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타인의 지탄을 받을만한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응당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일 뿐더러, 그러한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행동을 규약하는 자기검열의 역할도 존재합니다. 모든 자기검열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남들이 보지 않거나, 알게 될 수 있다는 .. 2022. 2. 24.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4/07/28 - [취미/이야기] - 모든 범죄자에 대한 변호. 2014/06/21 - [취미/이야기] -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사람들이 형법에 대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피해자의 복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한 복수 같은 걸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법의 처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죠.. 2015.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