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8 못 배운 윤석열의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속보]尹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법치주의 확립" https://v.daum.net/v/20221129160534869 보수들의 법치에 대한 개념은 피통치자. 다시 말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법치를 물어보면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준법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이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정치인, 국가의 대표가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무당이나 무속인 등 비선이 국정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폭력이자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해왔던 발전과 노력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는 왕정, 과두정과 같은 소.. 2022. 11. 30. 왜 학교 공부를 해야 하는가?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실용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학교 공부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몰라도 사는 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더러는 그러한 공부를 통해 대학을 가는 것조차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먼저 교육 그 자체는 그 지식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사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기도 하고, 정말 배워서 쓸 곳이 없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국어, 수학, 과학 등 실제로 배워도 어딘가에 쓸 곳이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글이야 한글 배우면 다 읽을 줄 알고 수학이야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사는 데 문제 없습니다. 과학적 지식이야 큰 쓸모.. 2017. 1. 24. 태어난 목적과 죄에 대한 단상. 이 게시글은 다음 팁에서 제가 한 답변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목적 같은 건 없습니다. 다른 생물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종족보존 본능에 의해, 그리고 인간의 경우 부모의 필요나 사랑의 결과로서 태어난 것이죠. 여기에 태어나는 본인의 의지는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탄생은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정해진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죠. 가령 누군가는 영웅이 되기 위해 태어나고, 누군가는 수 많은 이들을 죽이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현상일 뿐, 어떤 목적도, 운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삶이나 탄생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러한 존재한다고 믿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부여될 순 없고, 그 자체로 본인 스스로가 부.. 2016. 10. 8.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2015. 4.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