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의 원칙1 국회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있습니다! 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201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