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2 24년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반역 행위에 대한 단상. 0.대한민국에서 쿠데타, 불법 계엄 조치를 시행한 모든 진영은 언제나 극우보수였습니다. 이번 일도 극우보수 진영에서 발생했고, 동조자나 물 흐리기를 시도하는 이들 대부분이 보수 진영 소속입니다. 불법 계엄 조치 이후 국회 폐쇄를 시도하고 야당 대표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 체포하려는 것도, 계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도리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탄핵 및 형사 처벌 대상이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한가지 결론으로 귀결되는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결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뿐 아닌 더 많은 이들이 얽혀 있는 일이고,.. 2024. 12. 4. 탄핵시 계엄령 선포, 군에 암약하는 국가 반역자들. 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때 계엄검토..12·12 군사반란과 닮아"http://v.media.daum.net/v/20180706093916554"광화문 3개 여단 배치" 촛불시위 때 계엄령 구체 계획 짰다http://v.media.daum.net/v/g3aqkWrpQe"광화문에는 공수부대 투입"..구체적 '계엄군 편성안'까지http://v.media.daum.net/v/20180706085144700이철희 "기무사, 탄핵심판 때 위수령·계엄 검토"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68500001.HTML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에 과거캐기까지…‘맞불집회’도 조장http://mn.kbs.co.kr/news/vie.. 2018.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