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60531

정부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았는지 자국 경제에 사보타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과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아주 러프하지만 정확한 수행이기는 하겠죠.

어쨌든,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알리와 테무에게 해당 사실을 발표 이전에 먼저 전달했습니다. 관계가 좋은 나라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체라면 모를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저 규제의 이유와 대상이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시절이었으면 친중 간첩이라 그랬다는 소리가 무조건 나왔을 일인데 일관성 없는 2찍이들은 이번 정권보고 절대 그런 말 못하겠죠.

어쨌든 동맹국인 미국의 플랫폼에는 한마디 언질도 안 하고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에게만 저렇게 선의와 배려가 넘치는 정권이니 반중 어쩌고는 그저 말 뿐인 게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해야죠. 친중 모먼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통해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거든요. 일단 명분 자체는 오염 물질 어쩌고지만 그걸 일괄적으로 다 규제 때리고 KC 인증 받아야 한다고 해놓으면 알리, 테무는 물론 아마존, 이베이 등 중국 외 직구 루트까지 다 막히는 셈입니다.

즉, 이는 실질적으로 쇄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따위로 규제를 하는 바는 없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2번 찍은 사람들의 공이라면 공이겠군요.

이 규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중소업체들부터 대기업까지 자국산 부품이나 재료가 아니라 외국산 부품,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KC 인증을 안 받거나 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알리, 테무가 소상공인 죽인다 어쩐다 하지만 실제로 규제한 결과 KC 인증 발목을 잡혀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가성비 안 나오거나 오히려 적자에 가까운 계산이 떨어지면 수출을 안 하겠죠. 그럼 수입줄 끊긴 중소 업체들은 망하거나 덩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덩치를 줄이면 그만큼 사업 규모도 작아지죠.

두번째는 그렇게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있느냐 하면 딱히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사람이 추정 1700여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KC 인증 받은 거거든요. 인증 받을 땐 철저히 검수 받은 걸로 보내고 그 뒤로는 인증 받을 때 보낸 것보다 뒤떨어지는 제품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규제와 관리 감독이 그렇게 철저했고 걸렸을 때 두번 다시 그딴 짓 못하게 거액의 벌금이든 징역이든 떨어졌으면 함부로 반복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품질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국산 직구한 물걸과 국내 업체에서 파는 물건은 가격만 다르지 완전히 같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같은 물건이 맞거든요. 단지 중간 유통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택갈이, 박스갈이만 하고 KC 인증만 받았다는 이유로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 십수만원 이상을 매깁니다. 물건이 어디에서 왔느냐 찾아보면 결국 다 중국이고 그 제품이랑 똑같은 게 훨씬 싼 가격으로 알리, 테무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막히면? 사실상 개인은 못 사고 업체만 살 수 있는데, 업체는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환경에서 해외 업체나 직구 루트와 경재하지 않을 것이니 국내 업체와만 경쟁을 할 건데, 국내 업체들이 개병신 호구도 아니고 유구한 담합의 역사와 우리가 남이가 정신, 업체간의 상도덕(싸게 팔지 말라)으로 일정 가격으로는 절대 안 내려갈 겁니다.

사실상 업계가 소수 공급되고 소수 교육받는 식으로 유지되는 수많은 기술직들. 배관, 타일, 화물 운송, 중장비 등등은 아무리 지식이 없으면 잘하기 어렵다지만 그리 대단치만은 않은 작업으로도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부르는 게 흔한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일을 정확하게 잘 해서가 아니라 인력 공급이 적어서 경쟁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에서 5000원짜리, 2000원짜리 앰프, 충전기조차도 작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 가격이 뻥튀기 되어서 사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쿠팡, 옥션 등에서 팔리는 물건과 알리, 테무에서 팔리는 거 가격 비교해보세요. 근데 직구 규제 되면 그 가격 차이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할 대상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규제 품목이 저러니 결국 컴퓨터 부품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도 곤란해질 거고 해외 전자제품 등등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 다른 분야보다 훨씬 필요 수요도 많고 지식이나 정보다 많으며 음악이나 음향 기기 등과 다르게 입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일정 정도는 알고 있거나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이유로 해외 직구의 매리트는 상당했는데, 규제가 시행되면 옛날 용팔이한테 눈탱이 맞아가며 비싼 돈 주고 사야 했던 것처럼 됩니다.

용팔이 같은 보따리상에게 정가보다 훨씬 웃돈 주면서 사야 된다는 거죠. 걔네도 결국 수입해와서 파는 거고, 지들이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용팔이들이 삼성 같은 기업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수십만원 주고 사는 거 거기에 20~50만원 더 붙어서 팔거나 절대 100 안 넘을 물건이 100, 110만원에 팔리게 될 수 있습니다.

KC 인증은 그냥 인증이고, 절대 국산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수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헛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먹는 놈만 배부른 불공정 경쟁이 되는 거고요.

더 웃긴 건 아래 내용입니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2024.5.14.(화) 16:30, 이정원 국무2차장(국무조정실)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 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 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중략)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 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 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4일, 화요일에 했던 인터뷰인데, 이 규제 문제에 대해 FTA 위반 아니냐 하면서 외국 국무부에 민원까지 올리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인데, 국무조정실에서는 그에 관해 검토조차 제대로 안 하고 내뱉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이따위로 운영하면 망하는 게 맞습니다. 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항상 졸속으로 일이 진행되고 항상 논란과 갈등만 발생시키며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이토록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잘한 거면 그럴 수 있죠. 똥볼 좀 찰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할 정도로 큰 게 많이 터져요.

무능하니까요.

게다가 목표를 너무 분명하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직구를 막겠다. 왜? 국내 상인들 배불리려고. 근데 이게 FTA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수는 구매력에서 나오는 거지 대안이 없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물가는 높은데 싸게 할 곳이 없으면 결국 남는 건 소득 대비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난해지는 것 뿐이거든요. 아직도 낙수효과 같은 거 믿는 사람 있으면 벽에 머리 박도 자살하십시오.

재밌는 건, 술과 골프 관련 용품은 규제에 빠져 있습니다. 완구를 포함하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 전자제품은 촘촘하게 막아놨으면서요.

뭐, 오염 물질 때문이라니 규제할 필요는 있었겠죠. 근데 그 방식이 이따위로 멍청하고 후진국스러우면 한국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죠. 2번 찍은 사람들이 또 큰 일 해냈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요. 지들이 찍은 2번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꼬우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지 않아서 욕받이를 이재명으로 만들었어야죠.

아 문재인 성님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디.

마지막으로 팩트 하나 던지고 가자면.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531

알리와 테무는 크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KC 인증 대행은 최소 수십에서 최대 400만원입니다. 

https://www.1dokb.com/kc-electronics-home

https://kmong.com/gig/425901

근데 중국 쪽 인증대행업체에게 맡기면 거의 반값이나 그 이하로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국내 상인들은 실물을 중국까지 보내기도 어렵고 소통 문제나 신뢰 문제도 있어서 결국 국내 인증업체에 비싼 돈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럼 가격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알리, 테무는 직접 중국 내에서 인증 대행 업체에서 싼 값에 인증 받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 품목을 대량으로 KC 인증 받은 뒤 그 가격만큼 적당히 붙혀서 팔면 얘네는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상인들은 인증 + 남겨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줄이지 못하는 선이 있는데, 알리와 테무는 규모부터가 다르니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미국, 일본, 유럽 쪽 직구 시장, 루트는 다 작살이 나는 거고 결국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업체는 큰 피해 없이 장사 계속 하면서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인증 대행 업체를 윤석열 정부는 이미 민영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C 안전인증, 민간 영리기관도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또 민간 영리기관이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그럼, 만약 알리나 테무가 KC 인증업체를 만들어서 자기 제품을 스스로 요건 맞춰서 인증한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깨끗할지와 별개로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야할 돈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하는 것 뿐입니다. 중국 좋은 일 시키고 한국 경제와 소비자들만 손해와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이상한 정책이죠.

마치 한국 경제를 사보타주하고 한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간첩의 소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국정 운영입니다.

이걸 시행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제대로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우며 이렇게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거 자체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나 다름 없죠. 정권 수준이 이토록 뒤떨어진다고.

따지고보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딱 두가지인데, 하나는 늙은이들이 은퇴하고 나면 KC 인증 한번에 수백만원씩 내야할 것이고 같은 제품이라도 색깔이 다른 경우 또 인증해야 하고, 같은 제품은 다른 업체가 수입하려고 하면 또 인증해야 하는 미개한 방식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보니 민간 업체 한 자리 차지해서 돈 벌어먹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라인 사태를 묻어버리기 위해 폭탄을 터뜨려 묻겠다는 겁니다.

전자는 그럴듯할 수 있지만 후자는 결국 라인 사태 자체가 정권 부담이었는데 이걸 또 다른 정권 부담으로 막는다는 발상이 정상인의 범주는 아니니 이상한 일이긴 하죠.

어느 쪽이든, 이건 단순 쇄국을 넘어 친중 빨갱이 공산주의식 정책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데, 이걸 2번 찍은 분들이 반중을 기치로 해내고 맙니다.

개인이 국내 업체에 비싼 돈 꼴아가면서 사지 않고 해외 직구로 싸게 사는 게 그리도 꼬왔을까요? 대단한 나랍니다.

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플랫폼과 물류는 국가 전략 단위에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왜 그걸 이토록 무식하고 멍청한 방법으로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무식하고 멍청하기 때문이겠죠. 정권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122175232301

[속보]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합의…"12월 중 개최"

http://news.jtbc.joins.com/html/164/NB11915164.html

일, 고노 방위상 "지소미아, 제대로 된 연장이 중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231474&sid1=001

[속보]청와대 "언제라도 GSOMIA 종료 효력 되살릴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6353&viewType=pc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한국이라는 거고, 이것마저도 거절하면 미국은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에게 뭐라한 명분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이 뭐라고 하면 누 차례 기회 줬는데 일본이 다 걷어찬 거라고 방어할 명분이 되죠. 일본이 굽혀도 한국은 잃을 게 없고 거절하고 종료해도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일본은 아니죠.

이미 한국은 일본 의존도 줄이고 국산화 시켜서 쓰는데다, 한국 반도체 수출량은 오히려 올랐다고 하고, 일본은 수출 줄었고 판매처 줄어서 손해죠. 다시 규제 풀어도 신뢰를 잃은 일본산 제품 쓸 가능성은 적고, 수입을 해와도 그 양은 이전같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반일을 하는 상황이라, 규제를 풀든 안 풀든 안 살 국민들은 여전히 안 삽니다. 규제, 지소미아 문제가 풀려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보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일본이 규제 안 풀어도 이미 국산화, 수입 다각화 해서 한국 쪽 산업은 별 피해 없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일본은 손해만 보고 한국은 이득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심지어 외교적으로도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여유로운 상황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우리 입장에선 없는 게 없는 거고, 반대로 일본은 어떤 결정이든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조건부고 일본이 '굽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일본이 여전히 한국의 요구 조건(규제 조치 해제, 백색국가 복귀)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청와대 말마따라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끝납니다. 즉, 칼자루는 쥔 쪽은 한국이고 일본에게 선택지를 주고 결정하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현재 클리앙에서 번역한 일본 쪽 기사를 봤을 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0986) 일본의 결정이 수출정책 재검토로 결정된 게 사실이라면  --추가, 한국 쪽에서도 기사^[각주:1]가 떳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관련 조치는 일본이 굽힌 게 맞고, 한국이 외교적 승리를 일부 가져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색국가 제외 유지는 나름의 체면치레로 봐야 하는데, 그래봐야 한국에선 여전히 조건부 유지라는 점에서 대략 한달 내에 백색국가 복귀시키지 않으면 일본은 여전히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나마 수출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백색국가 복귀를 위한 점진적 조치, 빌드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럴리가 있나요. 누가 봐도 뻔한 거지만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 때는 소인배 특유의 찌질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찌질거리는 게 하루 이틀인 것도 아니고.

현재 강경화 장관이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데, 일본과 마지막 합의를 하러 갔거나 최소한 어떠한 합의, 논의를 하기 위해 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한국이 WTO 제소를 중지했는데, 이 정도 성의를 보였음에도 거부한다면 그냥 지소미아는 깨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일본의 태도는 미국도 한국에게 뭐라 하기 어려운 명분이 되겠죠.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

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9

어느 의미로는 간접적인 참정권의 박탈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제주도 주소 찍힌 민증으로 경기도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도 있다는 점(결코 불가능하지 않죠.) 선거인명부상 주소지랑 신분증에 표면적으로 찍힌 주소지랑 달라고 본인확인 잘만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게다가 아예 주소가 안 찍혀있는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권은 분명 선거시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3대 신분증 중 하나죠. 주소 다르다고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논리면 여권을 허용해주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이용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일하느라 바쁜 직장인은 신분증에 스티커 붙히는 것도 못하죠. 투표날에 못 나게가 하고 일시키는 회사도 많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부가 고의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수작이라는게 뻔히 보입니다. 이런게 민주주의인가여? 투표도 못해서 자기 의견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당에 정부가 밥 먹여 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정몽준, `이념 논쟁` 점화... "박원순 시장, 안보관 불분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425&CMPT_CD=P0001

안보 가지고 뭐하고 싶으시면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하시지 왜 서울시장 자리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무슨 서울시 요새화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지역구 뉴타운 공약이나 이행하시는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저런 색깔론을 들이미는 정몽준씨 아버지야말로 그 북한에 소 퍼주신 친종북의 거두라 불려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게다가 북한에 달러 준다고 극우에서 욕하는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전담하시는건 누구 일가시더라..

신입생 OT, 학생회 단독진행 금지…대학이 주관해야

http://news.jtbc.joins.com/html/909/NB10449909.html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부실공사는 넘어가고 대학생들만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대학이 정해준 건물이 무너지면? OT가 문제였다고 OT를 막나요? 결코 돈 많이 들고, 귀찮고, 머리 많이 쓰는건 안 하시는 족속들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걸 결코 안 해요. 그저 당장 구멍을 틀어막는게 그들의 방식이죠.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도, 참석자들도 온통 규제철폐만 외쳐

http://www.nocutnews.co.kr/news/1208300

아마 그 규제철폐라는건 이런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내 사람인) 대기업에겐 불리하고 (호구인)고객과 (별 것도 아닌)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거겠죠. 과도한 친기업, 반노동정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와 보수정권의 행보를 보면 대충 예상이 갑니다..

그리고 이건 낙수이론을 맹신하는 것으로도 보이는군요. 대기업이 크면 그 수익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현실은? 그렇게 외쳐왔던 낙수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없죠. 당장 서민들 삶만 봐도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여유가 생기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끌고왔던 노무현에게도 책임은 있을 수 있겠군요. 다만 그때는 그게 세계적 유행이었지만.)

국정원 직원들, '집단 기억상실증' 걸렸나

http://www.nocutnews.co.kr/news/1206196

이렇게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이었다니, 답이 없네요.

게다가 국가가 묻는 것에도 구라로 답하는게 애국심인지.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건..파악규모 2배 증가"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319060705595

국방부는 헌법 위에 있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통사, 과징금 고작 1억원＞(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6/0200000000AKR20140316072251017.HTML?input=1179m

과자 덜 사먹으면 1억 쯤이야.

보안시스템 정비하는데 드는 돈이 1억, 5억보단 많이 드니 그런거 안 하고 돈 벌다 걸리면 과징금 내면 그게 이익이죠. 그러니 법 무서운 줄 모르는거고, 아니, 되려 우스워 보일 겁니다. 

어린이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동성애 소재 만화 실었더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42033331&code=960100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무언가를 용인한다는건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레이디 가가 때나 차별금지법 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