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6 마약범죄 검찰 선동 및 근본 원인 팩트체크.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30510070506869 (중략)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통합, 2020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통합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9일 가 연도별 전국 검찰의 마약수사직 인력을 살펴보니, 지휘 조직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체 수사 인력은 오히려 다소 늘었다.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294명, 2019년 296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296명을 유지했다. (중략) 검찰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8년 8107.. 2023. 5. 29.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전근대적 계급 관념. 민주주의와 전근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면 계급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 하여도 아직 전근대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회는 여전히 계급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떠한 사회든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지배한다. 단지 그 형태와 구성이 다르고 자본의 규모 등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회든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계급과 계급주의적 계층 및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바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계이고 그러한 믿음이 사회를 지배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급은 존재한다.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러한 자본을 획득하게 해.. 2023. 2. 16. 엘리트 카르텔과 하백의 신부들. 개혁과 혁명. 진나라 이후, 위나라의 건국 초반, 업의 유수 자리에 서문표가 부임했다. 업 땅은 위나라의 중요한 요충지 였으나 그리 개발된 곳은 아니었고 성안은 한산했으며, 민심도 좋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가 장로들을 모아 물어보니,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는 일로 고생하고 있기에 가난하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서문표는 군사들을 모아 하백에 신부를 진상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큰무당 할멈에게 시켜 처녀들을 보았으나 하백의 신부가 되기에 못났다고 말하며 다시 예쁜 처녀를 구해 보내드리겠다며 큰무당 할멈이 직접 가서 하백에 전하라며 군사를 시켜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후 큰무당 할멈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차례대로 제자들을 강물에 던졌고, 무당과 그 제자들이 하백께 진상을 알리기 곤란한 모양이니 지역 관리가 대신 알리라며 .. 2022. 12. 16.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속보]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https://news.v.daum.net/v/20220616104046878 尹 "서해 피살사건, 국민 의문 밝혀야" https://news.v.daum.net/v/20220620172410490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230426Y 野 "해경·군, 월북판단 번복에 尹안보실 지시정황 추가확인"(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01142303607 [단독]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해".. 2022. 7. 7.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