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4 조국 사퇴 성공의 자충수, 문재인의 법무부 직접 챙기기. 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법무차관에 지시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1016/97908060/1 (중략)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2019. 10. 17. 조국 사퇴와 검찰개혁 등 현 시국에 대한 단상 아직 전후, 내부사정 등 밝혀질 게 더 있어야 한다고 봐서 없어서 가급적 말을 꺼내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그냥 잠깐 생각 정리 좀 할 겸 써봅니다. 솔직히 전 조국이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의연하게 잘 버텼고, 검찰개혁안도 내놓는 등 이렇게 갑자기 사퇴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딸 조민씨도 의연하게 나오는 태도도 있었고요. 물론 정경심씨는 매우 힘들어했었죠. 검찰의 가족 건드리기, 주변 사람 건드리기는 그야말로 이지메 수준이었고, 조국은 버텼고, 조민으로 안 되니까 정경심으로 잡은 걸로 봅니다. 힘들어하고 쓰러질 정도가 됐으니 이거다 싶어서 계속 불러다 열 몇시간씩 괴롭혔던 거 같습니다. 그게 깡패짓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쓰러지고 민주당에서도 사퇴를 종용하니.. 이런 괴롭힘.. 2019. 10. 14. 검찰개혁 시위자 숫자 논란의 이유와 본질. 물론 어떤 시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는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국가에 요구하는지는 그만큼 민의가 드러나는 일이고,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국민의 직접적 참여는 체제와 공동체에 대해 숭고하기도 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만큼 그들의 주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만큼 모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요구하는가. 지금의 상황에서 숫자 논란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은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이 직접 거리에 나선 것이고, 그들의 요구 또한 검찰개혁인데, 이걸 숫자에 대한 논란으로 이끌어가는 건 눈에 보이는 피상적 요소에 대한 논쟁으로 왜곡되는 거죠. 과거 시위와 비교해서 많은 건 확실한, 누구도 뻔히 아는 차이지만 10만, 5.. 2019. 9. 30. 언론이란 정치세력의 편파적 정치행위. [단독]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北석탄 운반선 소유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0315.html조선일보 “정부, 조국 사태 밀려고 화성연쇄살인범 발표”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8손석희가 변했다?…"편파적 보도" 논란 직후 휴가行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281371"검사가 던져준 먹이 받아먹는 기자의 책임, 결코 작지 않다"https://news.v.daum.net/v/20190919133304806아들 진짜 표창장으로 위조? 검찰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2019.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