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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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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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일단,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과 연관이 있는 거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넓은 임금 개념이죠. 여기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항목에서 급여인상이 아닌 순평균임금항목에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그걸 통상임금화하자는 거죠.
이번에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상여금 50, 최저임금으로 150을 받고, 최저임금이 10% 오르게 된다면, 현행법 체계에선 최저임금이 10%올라 15만원이 추가되어야 할테니, 상여금 50만원 + 165만원으로 215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상여금의 25%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해도 되기 때문에, 41만 2500원 + 8만 7500원 + 156만 2500원으로 총 206만 25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8만 7500원이 25% 초과분이고요.)
즉, 이제까지 주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같은 돈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퉁칠 수 있다는 건데, 이제껏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아왔던 직종은 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최저임금 1500만원에 상여금 포함해서 200만원 받았던 사람이 10% 인상분으로 15만원을 더 받았어야 했던 것이, 이번 개정을 통해 6만 2500원만 더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노동계에서 꾸준히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같은 각종 수당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로 인상이 되어도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행 임금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 기대상승분이 대폭 삭감 되는 겁니다. 즉, 원래 받아야 했던 것을 덜 주기 위함 꼼수 같은 거죠. 다만 시간당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직종에선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힘들다는 현실이 이러한 개악소리까지 듣는 정책을 만든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면 뭐.. 상여금에 복리후생비까지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과 반발이 큰 거고, 파업에 시위 등을 하는 거고요. 뭐 다음해 최저임금 때문에 타협을 했다곤 해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도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고요.
이번건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정부, 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원맨캐리지 민주당 새끼들이 잘해서 받는 지지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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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백군기 의원은 "미국은 예비군 훈련시 계급별로 8만2천∼22만원의 보상비를, 이스라엘은 하루에 8만∼10만원을 지급한다"며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만5천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실업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더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2014/06/27 - [취미/이야기] - 병사의 주적은 간부.
(중략)
08년부터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이 1600억원인데, 그 중 1529억이 간부 몫으로 돌아갔죠. 총 예산의 95.7%. 용도별로 간부용 골프장,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1500억을 썻는데, 그 중에서 사병 몫은 복지회관 18억, 복지매장 4억,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이죠.
(중략)
골프장 관리비가 연간 350억인데, 5년이면 1650억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짓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00억인데, GOP등 긴급하게 방탄복이 필요한 부대에 지급할 방탄복을 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00~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장 짓고 관리하는 돈만 빼도 당장 살 수 있는 돈이죠. 물론 국방예산과 군인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역병이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왜 현역병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일단 그것 또한 알아두면 좋을 것이고 글 주제와도 부합하면서, 예비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전제가 되면 더더욱 좋기 때문이죠. 예비군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정부 제도로서 군과 연관이 되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 지 보세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로 불렀지만 일부 부담하는 걸 빼면 나머지는 니 돈으로 부담하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상황과 경제규모를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대우죠.
단언컨데, 정부는 이 돈 다 대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그거 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병신같은 삽질 사업벌이면서 돈낭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세금낭비를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하는 건 뻔뻔한 거죠. 기만하는 거고요. 4대강에 자원외교 같은 뻘짓만 안 했어도 서민들 주머니 터는 창조약탈경제는 없었겠죠. 그런 주제에 대기업 재벌은 놔두고 서민들만 턴다는 게 더 빡칠 뿐이고요.
이스라엘은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한국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월급도 잘 주고 예비군도 보상금은 잘 줍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더 잘 줘야죠. 위험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할 이유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전쟁의 위험은 낮다고 해도 국방부, 보수정권 스스로 전쟁과 안보를 팔면서 위기감을 조장하는 주제에 병사들, 예비군은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 돈도 제대로 안 주는 거고요. 장교, 장성들은 스스로 기밀 팔아가면서 돈 벌고 방산비리 유착을 통해 부정한 돈 쌓아대면서 병사들 줄 돈은 아깝다는 겁니다. 안보에 대해 믿음직스럽죠?
진짜 종북에 빨갱이라면 이런 새끼들이에요. 보수와 군에 암약한 수많은 쓰레기만큼 종북 빨갱이들이 많은 곳도 없습니다. 나라 망치는 세력들이거든요. 진짜 안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의식도, 시각도 제대로 되먹질 못했으니 자기들이 하는 애국행위가 정작 진짜 위험한 해국행위라는 걸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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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제를 달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어디로 갔나.' 라고 이름 붙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강하고 완연하게 주장해야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작자들에게 분명하고 당연하듯이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해야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그만한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며, 단지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 그 오천 몇백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급조차 못 주겠다고 뻣대는 이들은 사회에 대한 파괴행위를 하는 것과 기실 다를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인간답에 먹고 살 수조차 없는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한 인간 때문에 누군가는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끼니조차 못 먹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가지는 의무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그러한 업주는 사회의 암세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사회를 좀먹고 해악을 끼치니까.
남에게 돈 때인 것에 대해서는 거품물고 발악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돈 때먹는 일에는 뻔뻔한 사람들도 많죠. 알바몬 광고에 반발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당하게 일은 했지만 그만큼 정당한 몫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 다 주면 업주는 뭐 먹고 사냐. 지금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지 뭘 먹고 삽니까. 그냥 뻔뻔하고 천박해서 돈 더 주기 싫은 거지 뭐 지 살림살이를 끄집어 내요.
반대로 돈은 받은 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안 하면 똑같이 최대한 비용은 덜 보고 이득은 더 취하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돈은 돈대로 줄까요? 당장 욕한바가지 날리고 잘라버리겠죠. 똑같이 이득은 더 보고 비용은 덜 내는 행동인데 말이죠. 그러한 업주들은 단순히 알바들에게 돈을 덜 주는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회의 신뢰와 그들이 좋아하는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박살내고 있는 거에요. 또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암적인 관행이자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하게 하는 그 암세포 하나하나이며 사회가 분명하게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원칙을 농단하며 파괴하는 이들입니다.
이거 절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알바로 일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든 이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당연시 되면 이 나라는 발전의 나사가 빠진 거고 그 피해자가 된 개개인, 역시나 여러분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그로 인해 배부른 사람들은 당신을 고용한 그 사장, 업주라는 인간입니다. 친척이 땅사면 배아파 죽는다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자기 등쳐먹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참 흥미롭기도 하네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덜 받는 몇 백원, 몇 천원이 모여서 1년에, 10에 수 십만원, 수 백만원 수 천만원이 됩니다. 그만큼 자기 돈이 뺏기는 거라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광고에 반발하는 이들은 정말이지 단순히 봐서는 안 될 이들인 겁니다. 명백한 경제사범이에요. 기업에서 돈 빼돌리고 분식회계해서 수 십억, 수 백억 부정부패 저지르는 놈들만, 정부 관료로서 사업 벌이면서 기업과 적당히 입 맞춰서 돈 빼돌리는 놈들만 경제사범입니까? 작은 범죄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범죄가 흔하다면 그건 큰 범죄 하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거고요.
암세포가 어느 장기 한 쪽에 몰려있으면 치료하기가 쉽지만 온 몸에 산발적으로 퍼져있으면 의사 뒷목 잡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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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인증 필요없는 해외전용 쇼핑몰 만든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068/14237068.html?ref=mobile&cloc=joongang|mnews|pcversion
해.외.전.용. 과연 내국인은 호구였습니다. 일종의 수출자유구역과 같죠. 내수와 외수를 가르는 방식, 그리고 이건 60~70년대 방식입니다. 자국인은 호구니까 개무시하면서 빨아 먹을 수 있는건 다 빨아먹고, 외국인은 상전이니 받들어 모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요직은 다 먹은 이들이죠.
수입과자 `열풍` 밀리는 국산과자..이유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324085009023
당연한거죠. 질소니 완충제니 하는 것들로 포장은 크게 해놓고 정작 까보면 몇개 안 들어있는 통수치는 상술 주제에 이제와서 뭐라 할 말 있을까요? 다 자기네 업보죠. 양심없는 것들.
차라리 망하라죠. 그게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유경쟁 아닙니까? 양질의 제품이 보다 더 싼 값이면 경쟁에 밀려 도태되는 시장질서. 질소니 완충제니만 빵빵 하게 채워넣고 실제 먹을 양은 쥐똥만하게 넣고선 값만 높아지는 상황에 소비자가 외면하면 기업이 알아서 변화해야죠? 변화하기 싫으면 그 조류 따라 망하면 되는거고.
유속이 사라진 4대강 "댐 수문 열자"
http://joongang.joins.com/article/068/14237068.html?ref=mobile&cloc=joongang|mnews|pcversion
그 수많은 사대강 찬성자들은 어디서 뭐하는 걸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지적했던 것들이 현실로 속속들이 나오는 마당인데 아직도 지지하고 있으려나요? 아니면, 뭐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장담컨데, 절대다수가 그건 아닐겁니다.
이명박과 그의 지지자들의 공이니, 달게 받고 반성해야지요.
249억 몸으로 때우다니…일당 5억원 노역 '현실로'
회장님에겐 최저임금이 천한 서민들과는 다릅니다. 몸 속에 푸른 피가 흐르는 분들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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