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122175232301

[속보]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합의…"12월 중 개최"

http://news.jtbc.joins.com/html/164/NB11915164.html

일, 고노 방위상 "지소미아, 제대로 된 연장이 중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231474&sid1=001

[속보]청와대 "언제라도 GSOMIA 종료 효력 되살릴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6353&viewType=pc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한국이라는 거고, 이것마저도 거절하면 미국은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에게 뭐라한 명분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이 뭐라고 하면 누 차례 기회 줬는데 일본이 다 걷어찬 거라고 방어할 명분이 되죠. 일본이 굽혀도 한국은 잃을 게 없고 거절하고 종료해도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일본은 아니죠.

이미 한국은 일본 의존도 줄이고 국산화 시켜서 쓰는데다, 한국 반도체 수출량은 오히려 올랐다고 하고, 일본은 수출 줄었고 판매처 줄어서 손해죠. 다시 규제 풀어도 신뢰를 잃은 일본산 제품 쓸 가능성은 적고, 수입을 해와도 그 양은 이전같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반일을 하는 상황이라, 규제를 풀든 안 풀든 안 살 국민들은 여전히 안 삽니다. 규제, 지소미아 문제가 풀려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보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일본이 규제 안 풀어도 이미 국산화, 수입 다각화 해서 한국 쪽 산업은 별 피해 없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일본은 손해만 보고 한국은 이득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심지어 외교적으로도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여유로운 상황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우리 입장에선 없는 게 없는 거고, 반대로 일본은 어떤 결정이든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조건부고 일본이 '굽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일본이 여전히 한국의 요구 조건(규제 조치 해제, 백색국가 복귀)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청와대 말마따라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그대로 끝납니다. 즉, 칼자루는 쥔 쪽은 한국이고 일본에게 선택지를 주고 결정하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현재 클리앙에서 번역한 일본 쪽 기사를 봤을 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0986) 일본의 결정이 수출정책 재검토로 결정된 게 사실이라면  --추가, 한국 쪽에서도 기사^[각주:1]가 떳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관련 조치는 일본이 굽힌 게 맞고, 한국이 외교적 승리를 일부 가져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색국가 제외 유지는 나름의 체면치레로 봐야 하는데, 그래봐야 한국에선 여전히 조건부 유지라는 점에서 대략 한달 내에 백색국가 복귀시키지 않으면 일본은 여전히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나마 수출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백색국가 복귀를 위한 점진적 조치, 빌드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럴리가 있나요. 누가 봐도 뻔한 거지만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 때는 소인배 특유의 찌질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찌질거리는 게 하루 이틀인 것도 아니고.

현재 강경화 장관이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데, 일본과 마지막 합의를 하러 갔거나 최소한 어떠한 합의, 논의를 하기 위해 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한국이 WTO 제소를 중지했는데, 이 정도 성의를 보였음에도 거부한다면 그냥 지소미아는 깨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일본의 태도는 미국도 한국에게 뭐라 하기 어려운 명분이 되겠죠.

나경원 "방위비 협상 위기는 한미동맹 금 갔기 때문"

https://news.v.daum.net/v/20191119150605773?f=m

지소미아 종료 땐.. 미국의 '5대 뒤끝' 우려 커진다

https://news.v.daum.net/v/20191117181554248

기실 평범한 사람, 대중이라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해력과 사고력이 딱 대중 수준으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통찰과 식견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보를 구성하는 개인과 보수를 구성하는 개인은 덕성과 지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 평균적인 수준 때문에 진보 대중과 보수 대중은 사고력의 수준에선 차이가 납니다.

나경원이 저런 말을 한 저 말이 보수의 평균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렇게 선동을 하는 이유도 저게 먹히기 때문이고요. 엄청 간단하기 때문이죠. 사안의 본질, 맥락, 타 사례와의 차이를 싸그리 무시하고 단지 A와 B만 놓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논리와 문구를 사용해서 일차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방위비 요구는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건 지소미아 때문이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저 선동문구 자체가 그런 멍청한 이들, 사고력, 인지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무식하고, 그들의 지지자들은 더 무식해서죠. 

저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논증하고 반박하고 입증하기 어려우니 아주 간단하게 구성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하는 건 그들의 지성이 충분히 낮기 때문에 먹히는 선동이고요.

이제 저 선동들이 왜 틀렸냐면,

1.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화 :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의 문제이고, 오히려 주한미군 축소와 연결된 주장이며, 이는 트럼프 당선 이전, 이후부터 꾸준히 주장되어온 것. 작년에도 대폭 올랐음.

2.통상 마찰 의도적 조성 가능성 : 이 역시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 문제.

3.남북관계 진전 제동 : 미국이 직접 챙기는 북미교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역시 지소미아의 향방과는 무관.

4.주한미군 감축카드 : 지소미아 이전부터 주장했던 거고, 까놓고 말해서 손해를 본다면 미국이 더 보고 대중국 포위망을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면 가장 직접적인 최상의 견제력이자 저지력이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전략. 더불어 실제로 축소한다면 이걸 이유로 분담금 깍으면 됌.

5.미일 동맹 우선주의 강화 : 한미일 공조에서 한반도의 이탈이나 약화는 매우 치명적이기에 미일 동맹 우선주의로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논리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태국과도 하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마찰이 있다고 끊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까지 참여하면서 헛짓거리 하면서 사드와 함께 미국의 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인만큼 박근혜의 똥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직접 챙겨 체결하게 만든 것인지라 미국의 외교적 체면도 얽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중지한 것도 아니고, 알보적 불신(심지어 근거도 없고 일본 스스로 북한에 밀무역을 했음.)을 포함한 여러 부당한 이유로 무역 혜택을 없앤 일본에 원인이 있다는 한국측 입장으로 완벽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이걸 무력화할만한 논리, 반박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보지만 정작 뭐라고 못하는 거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엔 방위비 협상 기한이 내년 2월이고, 북미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조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대중국 포위망과 억제, 견제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군사적인 거고, "中, 韓日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말라" 경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고, 시기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애당초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거고,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했다면 머리가 나빠서 이해할 수준의 지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세뇌와 선동에 잘 절여진 극우노예라는 걸 겁니다.

이런 외교적 안목이 부족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서 져도 당장 정치적인 승리와 이익을 가져오는데 혈안이 된 집단이 바로 자한당입니다. 한국과의 동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국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도 내부에서 호응해줄 수 있는 반동 집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일본일 거고요. 자한당의 반정부 활동은 사실 반국가 활동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