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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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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12.27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단상.
  2. 2019.12.23
    종부세로 죽겠다는 가진 자와 지속 불가능한 체제 문제.
  3. 2013.09.30
    일자리 창출이 가져오는 대학, 사교육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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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또 다른 한계점을 맞이하는가.
https://cafe.daum.net/Europa/38b2/4516

처음 자본주의에 가장 심대한 위협을 줬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했던 때와 유사한 상황에 치달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공산주의는 소련의 멸망과 함께 이미 실패한 체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도전이나 견제가 가능한 대안, 혹은 경쟁적 이념은 등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명실상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고요.
 
즉, 자본주의는 현재 견제할만한 사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경쟁자 때문에라도 살아남기 위해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유주의나 프로테스탄트적이지 않은 전통적 기독교 윤리, 인본주의, 애국심, 참정권과 함께 이어지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요구 등 다양한 관점과 사유로 노동법이나 노동환경은 점차 나아졌고 자본주의는 지나친 비인간성이 줄어들어 현재와 같은 체제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번 글에서 언급했듯,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경쟁 체제가 사라지고 자본주의의 폭주를 억누르고 견제할만한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자본주의는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자 체제가 되었고 자본주의가 아닌 체제들은 자본주의에 비해 경쟁력이 없습니다. 

 

독점 시장은 언제나 독점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얼마나 물량을 풀 것인지, 개발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등등 독점적 지위는 그 자체로 사는 사람이 아쉽게 만드는 위치이죠. 그것은 체제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이고, 그 핵심원리상 패권을 추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방법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적 규칙으로 게임을 하죠.

 

전근대 사회의 체면과 탐욕 문제.
https://cafe.daum.net/Europa/38b2/4528

 
11.
그들은 결코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욕심을 가지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할 것이다. 욕심은 발전의 자양분이 되고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욕망은 욕망되어야 하고 그것이 법을 어기거나 비도덕적이지 않는 한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나 탐욕과 욕심이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무한하기 때문이며 절제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했던 파홈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탐욕을 부리다 악마의 의도대로 죽게 되었다. 그가 중간에 절제했다면 더 넓고 훨씬 좋은 땅을 얻은 채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에 그가 얻은 땅은 그가 누울 3아르신 뿐이었다.
 
파홈의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기독교적 교훈이 담긴 이야기일 뿐이지 현실세계의 당위나 운명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부정한 사회일수록, 부정한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파홈의 사례는 줄어든다. 정부가 부정하고 악한 이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규제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는 그 자체로 공유지이다. 자원이 순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자원 역시 한계가 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원은 한계가 존재하기에 순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동맥경화가 찾아오면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찾아온다. 누군가 자원의 절대다수를 독점하고 분배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고사할 것이다. 단지 가진 사람이 더 늦을 뿐이다. 그마저도 아무런 폭력도, 외부세계로의 도피가 없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체로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는 혁명, 쿠데타, 정부전복, 심지어 외침 등 다양한 방식의 폭력이 체제에 끝장을 내기 마련이다.

 

문제는 탐욕입니다. 욕심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본능이고 이것은 생존에 유리하게 해주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쳐 탐욕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에 부정적인 힘을 발생시키죠. 언급했듯, 탐욕은 무한하며 절제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문명 어느 사회든 무한하게 추구하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을 죄라 불렀고, 기독교의 칠죄종이나 불교의 오욕칠정이 그러한 것입니다.

 

본능적이기에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욕구가 욕망이 되고, 그것이 지나쳐 탐욕이 됩니다. 그러한 탐욕은 끝없이 추구되며 자원과 인신을 무한하게 빨아들이죠. 그리고 자원의 독점은 올바른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기에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무한하게 자원이 제공되지 않는 한 순환하지 않는 자원은 그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집단의 유지를 위해 소모되지 않기에 문제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탐욕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를 얻는 것이 목적인 체제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욕망이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욕은 소수의 부자들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게 만들었고 순환하지 않는 자원은 분배되지 않기에 자본의 동맥경화를 발생시키고 있죠. 정상적인 자본의 순환이 이루어졌다면 물가와 임금은 지금과 다른 수치를 보였을 것이며 경제문제로 나타나는,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 역시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했겠지요.

 

자본주의는 최대한의 부를 추구하는 체제이고 인간은 언제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죠. 그러나 그 효율적인 방법은 규칙에 대한 도전 역시도 시도하게 만들고 이는 자본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거나 한계 이상으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체제이나, 그것이 일정 임계점을 넘어갈 경우 부가 순환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거나 둔화되거나, 오히려 후퇴하면서 자본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지나칠 경우 공동체, 집단은 붕괴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자본주의는 그것을 억제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긍정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탐욕을 통제하는 경제체제 중 공산주의는 최대한 억제하는 식이었다면 자본주의는 그 반대였을 뿐이죠. 그리고 승리한 것은 자본주의보다 더 큰 한계와 모순을 지녔던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모든 경제체제 중 유일하게 영구적이며 항구적인 체제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 뿐이죠.

 

 

자본주의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커다란 구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 이상 부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구, 자원, 기술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 한계점은 현 지구적 인류의 상황에 기초합니다. 인구는 소비할 고객이며 생산할 노동자이고, 기술은 그것의 속도와 규모를 확장시킵니다. 자원은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본, 돈으로 환산 가능한 가치들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인구, 기술, 자원의 혁신 따위가 없다면 그 21세기 이후 급격하게 확장되는 경제성장은 언젠가, 어쩌면 머지않아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을 최대한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한계점은 한계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커다란 구의 형태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의 규모에 따라 크고 작은 구들이 존재하고요. 소수의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본주의의 한계 영역 내 적지 않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중산층, 서민, 빈자들은 그보다 훨씬 작은 구로 나머지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문제는 전 지구상 보유하고 있는 부의 양은 한정되고 있고 한계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는 한 최대한 부를 추구한 부자들에 의해 영역 내 거대 구형들은 더 크기를 키우겠지만 반대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크기는 더 작아지며 영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점차 이 공간들은 좁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론상 그 부분들은 더 작은 구체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커다란 구는 부피 대비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도형의 공간을 채운다는 목적에선 비효율적인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더 큰 구체들을 쪼개고 쪼개어 부피를 줄이는 대신 표면적을 늘리는 식으로 한계점을 유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합의, 더 나은 체제를 발생시킬 여유가 될 것이고요. 현실의 대다수 개인들에게도 부정적인 내용은 아닐 겁니다. 다만, 현행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다르며 오히려 공산주의에 가까운 개념으로 도달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본주의의 한계점을 더욱 확장시키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찾아올 미래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때가 된다면 자신의 부를 나누기보단 그러한 한계에 도전하는 이들에 의해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것 역시 가능성 있는 미래 중 하나라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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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로마의 탄생은 전쟁과 토지의 문제에서 파생됩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지역에 정복전쟁을 진행했었고, 많은 성과를 보며 영광스러운 로마를 일궈내고 있었죠.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이기는 쪽에게도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인지라, 정복전쟁으로 노예가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면서 그 노예를 이용해 거대 농장을 경영하는 장원제도가 로마에도 도입됩니다.


이를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데, 원래 카르타고의 제도였으나 정복전쟁에 따라 로마에 도입되었죠. 전쟁이 계속되면 될 수록 더 많은 값싼 노예와 더 넓은 토지가 생기고, 라티푼디움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장원주들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이죠.


문제는 단순히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벌어도 중산층 등 다수 서민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죠.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자영농민들은 농지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휴한기가 길어 지속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자영농민의 몰락(중산층의 몰락)과 장원주의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로마의 큰 갈등요소가 되었죠.


물론 로마인들도 멍청이들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대두되었으나, 문제는 당연히 그러한 법안을 입법하는 이들이 원로원 의원들이었고, 역시 당연하게도 원로원 의원 다수는 라티푼디움으로 큰 부를 형성한 대농장주라는 점이죠. 국가나 사회의 갈등요소이자 반드시 개혁해야할 것도 자신의 이익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반대하는 것이 가진 자들의 속성이니만큼, 입안에 차질을 빚었죠.


머리수가 극소수에 불과해도 가진 게 많으면 그 자체로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의 영향력과 행동력은 더 치명적이듯, 그라쿠스 형제는 개혁을 하기도 전에 모두 암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리우스의 개혁안 또한 기각되었으며, 카이사르마저도 농지법을 통과시키자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살되었죠.


그 결과 로마 공화정은 붕괴하며, 제정 로마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단순히 로마의 사례만이 아니라, 토지와 농업,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부를 얻는 모든 체제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가령 음서 제도와 공음전은 고려를 말아먹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의 특권을 보장해주고, 토지를 기반으로 영속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많은 숙청과 제도적인 문제를 고치면서 그나마 해소되었지요. 그러나 더 많은 토지와 더 많은 소작, 혹은 노비를 만들어 더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은 조선에서도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비종부법을 시행하기도 했죠. 물론 기득권인 양반들이 온갖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노비가 되게 하거나 하는 등 일천즉천으로 회귀했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점은 양란을 거치며 국가재정 문제 때문에 노비를 적잖이 양민으로 만들었고, 조선 후기로 가는 동안 꾸준히 노비의 비율이 줄었다는 점이죠.


중국 역시 한나라, 수나라도 그러한 장원과 같은 기득권의 넓은 토지로 만들어지는 대농장에 의해 농업과 경제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혼란이 발생했죠. 그 이후 당부터 명, 청까지 여러 혼란과 제도가 있었지만 그러한 대농장 중심의 경제 구조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기득권과 일반 백성간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혼란스러워지고 내전이 터지든 반란이 터지든 내부 역량이 갉아먹히든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해진 국가를 타국, 이민족에 의해 공격 받으며 멸망하곤 하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멸망 직전의 기득권은 언제나 부유했고,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 시대보다 더 한 경우도 있을 정도죠.



이렇듯, 역사에서 보여주는 사례에서 기득권은 언제나 자신의 특권과 부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자신의 것을 풀거나, 자신의 수익구조를 바꾸어 더 국가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고 영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차지하고서라도, 아니. 다른 모든 이유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에게 더 많이 걷지 않고, 그들의 거대한 수익구조를 견제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한 국가의 부 대부분은 극소수 기득권에게 독점될 것이고, 양극화 현상에 따라 중산층은 붕괴하며, 몰락한 채 국가의 경제력은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는 그대로 박살나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은 반드시 잡혀야 하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속 불가능한 체제가 되어 다수 서민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경제력을 잃으며, 극소수 기득권은 무제한적인 부와 특권을 누리되, 국가 경제는 박살나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부익부 빈익빈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뜯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산층이 충분히 유지 가능하거나 하위 계층이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하여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극소수의 기득권에게 세금을 덜 매기는 것 정도야 문제될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국가 전체 경제력이 커야하고, 무엇보다 그것이 잘 분배되어야만 합니다. 정확히는 노동자인 이들의 소득격차가 크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높아져서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충분히 먹고 살며 예적금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거나, 작더라도 투자를 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유자금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죠.


그러나 한국은 그게 안 되고 있죠. 오히려 가진 자들이 위 이미지에서 말하는 역겨운 엄살을 부리며 자기만 힘들고 정부가 자기들만 죽이려 든다는 비양심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줍니다. 이미지에서도 가진 자의 눈물이 없는 자들의 눈물보다 더 찐하는 말이 있는데, 딱 그 꼴이죠.


불로소득은 커녕 집에 쌀이 없는 이들도 있는 마당에 수십억 건물 수채 + 월세도 한달 1000이상인데 거기서 몇백 세금으로 낸다고 누굴 죽이네 먹고 살기 어렵네 하는 거 보면 그저 역겨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심지어 종부세는 내는 사람도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1년에 한번 냅니다. 근데 그거 낸다고 죽겠다고 한다니. 우습죠. 


이런 이유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려면 수십년간 더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잡아야 하고, 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기득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추징이 동반되어야 하죠.


물론 기득권자들은 그걸 반기지 않을 거고, 반대할 것입니다. 기득권들도 기득권 나름이고, 다 똑같은 경제, 소득수준을 가진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정을 다 봐주면 세금 못 걷을 거고,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겠죠.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그들은 납득하지 못할 거고, 정당하다고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어떤 명분과 이유와 철학으로도 그들을 설득하거나 협조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의 예시를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개혁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암살과 비협조, 반대로 방해했고 그것은 대체로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고려의 예시에서도 그들은 국가가 망할지언정 자신의 특권과 경제구조에 양보한 것이 없었죠.


그들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거나, 무언가를 양보할 때는 자신들의 목이 날아갈 수 있을 때 뿐입니다. 가령 강력한 왕권과, 그 왕권을 보장해주는 강력한 무력이 귀족 등 기득권자들 목에 걸려 있다면, 그리고 적절한 명분 하나만 있다면 그들은 반대하지 못합니다. 왕권과 무력이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반대하고 발목 잡고 무력화했을 겁니다. 실제 역사가 그러하니까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대 양당이 국정을 주도하고, 국민 절반의 이념이 대립하는 국가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오직 민주적 원칙과 제도만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 뿐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 거죠. 어떠한 명분과 이유와 철학을 가져오든 기득권들은 반대할 거고 협조하지 않을 거고, 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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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예전에 쓴 바 있는 <[클릭]교육, 경쟁, 취직, 출산.> 글을 정리하여 다시 작성한 글이기도 합니다.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데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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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더 나은 인재를 원하고 그런 만큼 일자리를 줄어가기 때문에 그 나은 인재가 되기 위해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대학이라는 집단은 한정되어있는 반면 대학생은 갈수록 늘어가왔으니 대학이라는 집단이 대학생들이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폭리를 취해 지금껏 등록금을 꾸준히 올려왔었죠.


이 대학이라는 것도 좋은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혀주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성적을 내게끔 강제하는데, 학교 교육으로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교육이라는게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같은 서민들은 상류층들에 비해 싸고 저렴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서민들의 기껏해야 수십만원 짜리 학원, 과외를 붙혀주지만 가진 자들은 수백만원 짜리 학원과 과외를 붙혀주고 대부분 그만큼의 결과를 내보이죠. 자기 자식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돈이라는게 참 중요하게 됬는데, 우리같은 서민, 중산층에게서는 상류층의 지출만큼의 돈을 낼 수 없고 결국 그 이상의 노력이나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 상류층 자식의 교육수준에 못 미치게되고, 이게 곧 사교육의 문제점이자 더불어 계급상승의 문이 막혀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그와 동시에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러한 특성덕에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다 물가는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교육에 돈을 쓰는데에 있어서 중산층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지요. 물론 무턱대고 임금을 올리면 중간에 낀 영세상인들이 크게 죽어나가겠지만, 물가를 낮추는 방법은 다른 식으로도 존재하고 그 방법에 대해 강구해보는 것도 필요한 논의 중 하나겠지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간단히 풀어보자면 자식 교육은 시켜야겠는데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고, 일부는 임금을 올릴 경우 되려 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진 자만 더 우월하고 좋은 입장에서 출발하게 되는 구조에요.



결과적으로 사교육, 대학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조건이 먼저 전제되어야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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