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새누리 "메르스 의사, 박원순 때문에 상태 악화 됐다더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756

위는 새누리당에서 말한 메르스 의사의 상태 악화 박원순 설인데, 당연하지만 이건 선동이죠. 애초에 보복부, 질병관리본부, 정부의 무대응과 서울시의 뒤늦은 대응이라는 부분에서의 전제조건에 대한 정신착란도 발생했고, 자기들의 책임은 또 사라지고 없기도 합니다. 여당이 정권을 잡고 초기대응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무 것도 없었으니. 또 지금 저들은 의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박원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정말이지, 의사가 사망했을 경우 저들은 망자에 대한 애도 따위는 전혀 없고 박원순 때문에 죽었다고 오히려 신나서 잔치를 벌인 작자들입니다.

저게 어떻게 박원순 탓일까요? 박원순이 사이킥이라도 쓰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박원순이 스트레스를 줬다? 메르스보다 스트레스가 더 위험하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기업과 공무원들은 죄다 짤려야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주는 정치인들도요.

다음은 트위터 반응입니다.

여러 일베충들과 선동, 세뇌당한 정신병자들의 헛소리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박원순이 탓이 되며 박원순이 죽인 것이 되는 걸까요? 물론 해당 의사는 안 죽었다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며 마저 까보자면,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노무현 수준 반만이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해당 의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심지어 위독했던 의사를 포함해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과 현재 감염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져야할 작자는 박근혜와 그 정부, 그 정부기관들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무책임하며 비이성적이고 소아병적인지 잘 알려주는 반응들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정부이지만 그 문제를 뒤늦게나마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정상인을 욕하고 있으니까요.

일베는 더 심각하죠. 완벽한 이중잣대와 비논리, 비이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한 일베충류 무식자 정신병자들의 지병인 망상장애 또한 역시 도졌는 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증상인 '배후세력'에 대한 망상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이 댓글 달고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보복살인이라거나, 정작 가장 잘못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아닌 정작 박원순에 대해 극도의 분노심을 표출한다거나, 노무현이 살아있다던가(...)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현재 죽은 사망자는 모두 살아있을 것이고 감염자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위 의사도 메르스에 걸려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왜 박원순 탓일까요? 그저 박원순이라는 인물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목적을 위해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박원순에 대해 비논리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실관계나 보통 수준의 논리성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도 그랬죠? 길가다 넘어져도 노무현탓이라고. 마찬가지의 사고 기저가 고쳐지지 않고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보수정권, 새누리당은 신성불가침이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야당과 진보, 좌파의 탓이라는 그 특유의 망상장애.

더 얼척없는 것은 해당 의사가 박원순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망오보^[각주:1]도 어이가 없는 건 맞지만요.

'메르스 의사' 가족,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줘서 면역력 약화됐다" 주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2/2015061200086.html?Dep0=twitter&d=2015061200086

솔직히 너무 얼척없는 이야기죠. 일단 사망오보 부분이야 언론의 사망, 생존 오보는 간간히 있어왔던 거니까 제대로된 사실확인 없이 섣불리 질러버린 언론의 탓이나 이 부분은 넘어간다고 해도, 그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대상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서 면역력이 약화됐다. 라는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을 했는 데, 박원순이 스트레스를 면역력에 영향을 줄만큼 주었는가, 또한 그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인가가 중점이죠. 이건 완전히 비이성적인 박원순에 대한 공격입니다. 물론 가족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이해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탓할 누군가를 원했던 심리상태가 있었을 것이니 완전히 이성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일 수 있는 이런 박원순에 대한 주장이 이해 못갈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데 화가나거나 무섭거나, 따라서 책임을 탓할 누군가를 찾고 싶은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하지만 박원순은 죄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죠.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했다면 해당 의사는 메르스에 걸릴 위험도 없었을 것이고-이건 다른 환자, 사망자들도 마찬가지-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제대로 사실을 파악한 뒤 정보를 공유했었다면 35번 환자에 대한 발언도 특별히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 그것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착오했던 이유가 바로 보복부의 무능한 사실관계 확인과 정보공유에 있었으니까요.

물론 의사는 죄가 없습니다. 좀 헛소리 하는 건 있지만 그러한 정치적 태도와는 무관하게 죄는 없죠. 저 또한 프레시안과 했던 인터뷰^[각주:2]를 믿습니다.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일부로 돌아다닐 이유도 없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신뢰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보건복지부죠. 

이에 대해 더더욱 이중잣대를 보이는 이들은 역시 일베충입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정말로 위험에 빠뜨렸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렇게 비난했던 일베도 마찬가지의 살인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위의 임윤택 암 사망과 관련해서 일베충들의 행태가 바로 위 자료와 같습니다. 좀 더 위의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박원순이 죽였다면서 책임을 박원순으로 돌리고 엄청난 분노심과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일베충과 이번 35번 의사와는 달리 실제로 사망한 임윤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스트레스로 의사가 위험하게 되었다면 어차피 증명할 수도 없는 거, 일베가 임윤택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말도 부정할 수 없고,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는 말도 성립이 되니까요. 결국 등떠밀어 죽인 건 이명박과 언론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빠른 태세전환의 달인의 한 말씀 들어봅시다. 참고로 이분은 에이즈, 광우병, 사스, 조류독감, 방사능, 에볼라, 신종플루 때 그렇게 격고도 학습효과가 왜 이리 없을까, 운전할 때 깜빡이도 잘 안 키는 사람들이 메르스 무섭다고 난리치는 거 웃기고 독감, 결핵, 교통사고로 매년 수천명씩 죽으면서 뭐 그리 난리치냐고 하시던 분입니다.

메르스 <<<<<<<<<<<<<<<<<<,<<<< 넘사벽 <<<<<<<<<<<<<<<<<<<<<<< 갓트레스

쥐명박이나 노알라라는 용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여러가지 설 중에 가장 신빙성있고 잘 알려진 것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그 근원이 사실임 아니라고 해도 현재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는 큰 관계가 없고 결국 현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원이 어찌되었든 결국 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말했습니다.

일단, 노알라라는 명칭이 노무현을 알라처럼 여기는 노무현 지지자, 노빠들을 비꼴 때 노무현 + 알라를 합쳐서 노알라라고 부른 것을 어감이 비슷한 코알라를 통해 부른 것인 데, 사실상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아닌 지지자에 대한 비판을 노무현에게 몰아서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로도 멍청한 비판력이지만..

원래 김대중도 핵펭귄이라고 깠는 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했고 북한은 그 돈으로 핵을 만들었고 고문후유증으로 쩔뚝거리는 모양이 펭귄같다며 했던 거죠. 이건 반은 비판이고 반은 모욕인 데, 핵 부분이야 정치적인 문제로서 비판이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뒤의 펭귄 부분은 그저 외향을 보고 조롱하는 거죠. 서양에선 외모, 신체적인 특징으로 비꼬거나 조롱하는 것을 최저로 여긴다는 데 이건 아예 그런 것도 아닌 초딩들의 괴롭히기 수준입니다.

반면 쥐박이와 같은 표현은 스스로 더 해쳐먹기 위해 대통령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과 관련된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었던 정권이었고, 그에 대한 풍자적 비판으로서 나라 곶간 털어먹는 쥐새끼라는 의미로 이명박을 쥐로 비유했고 쥐박이, 쥐명박이라는 명칭이 탄생했죠. 즉, 이는 해당 인물의 행적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용어입니다.

박근혜가 닭근헤로 불리게 된 것은 그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소가스, 이산화가스가 있죠. 심지어 이명박이 정상적인 대통령감으로 보일 정도의 무식은 머리가 멍청하다는 이미지를 주었고, 현재에 와서 그건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언행-일명 그네체-을 보이고 있으니 역시 행적에 대한 비판이죠.

노무현을 코알라로 합성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이나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고 핵펭귄도 아무리 좋게 봐줘도 신체적인 부분을 잡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만큼 그저 외모, 신체적인 것을 두고 조롱하는 수준으로 이명박을 쥐라고, 박근혜를 닭이라고 비판, 풍자하는 것과는 상당히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쥐명박이나 닭근혜는 되는데 핵펭귄이나 노알라는 왜 안 되냐는 이야기는 스스로 사고력과 논리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밖에 안 들리더군요.

하는 짓을 비꼬는 것과 외모를 비꼬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거니까요.

생득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풍자라고 하기 힘들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풍자니 비판이니 한다는 것은 풍자와 비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비판자의 사리분별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풍자를 하려면 대상자의 언행과 행적을 가지고 해야지요.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했던 쥐명박과 무식과 책임회피, 유체이탈 화법의 닭근혜처럼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쥐명박, 닭근혜는 되는 데 노알라가 안 되냐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반박이 아니라 본인의 상식의 모자람과 사리분별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처음부터 초기대응이 병신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전문가 모아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혹은 실제로는 어떻게 안전한지를 공식발표하고 각 언론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퍼담아서 나르기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정부불신과 공포, 불안 분위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무능해 빠진 보수정권은 정작 전문가는 없고 무슨 비밀스러운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주문을 외고 있으니 이런 노답 상황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메르스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정부를 까는 사람들을 역으로 까는 쿨뽕빠신 중2병 보수논객님하들은 실제로 메르스의 치사율은 한 자리수에 불과하고 손만 잘 씻어도 된다며 제 2의 광우병이니 선동을 당했다느니 하고 있는 데,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메르스의 위험성이 아닙니다. 메르스의 위험성은 거의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까고 있는 그겁니다.

병신같은 초기대처, 정보에 대한 통제, 통제된 정보에서 비롯된 불안감 조성, 이후의 모든 대처 또한 무능하고 책임감 없으며, 결국 중앙정부는 걍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의 수준인 현실.

바로 이겁니다.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역주권을 내다버린 거였고 이는 그 유명한 어버이연합마저도 비판시위를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진보세력의 개똥같은 광우병 위험성의 선동 삽질을 하는 심각한 자충수를 뒀고 그 덕에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을 이걸 열심히 퍼나드려 시위자들은 모두 진보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이라며 매도했죠. 검역주권 때문에 나왔던 사람마저 본질이 호도되어버린 겁니다. 난 검역주권을 비판하기 위해 나왔는 데 어느새 진보에게 선동을 당해 나온 좀비가 되어버렸네?

정작 검역주권에 대한 부분은 보수언론이 열심히 감추고 진보세력의 자충수만 열심히 부각시켜서 광우병에 대한 이미지는 보수세력이 설정한 프레임에서 갇혀버렸고 그 본질은 왜곡되어버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사태 = 진보세력의 선동이 원인이라는 보수세력의 선동에 또 한번 놀아나게 되었죠. 물론 진보세력의 자충수가 핵충수였던 것도 있긴 하지만.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때 만들어놓은 메뉴얼은 전 정권 냄새난다며 없애버린 이명박 정부-그리고 그 이명박을 뽑아준 국민들- 때문에 발생한 사태이고,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의 초기대처,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 모든 상황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까고 있는 거고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까고 있는 자칭 보수라는 양반이야 말로 선동세뇌를 당한 좀비와 마찬가집니다. 아무런 정보도 내놓지 않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믿어라 하면 어떠한 비판도 뭣도 없이 믿고 있으니 이게 좀비이고 이게 종교인거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겁니다.

대처가 병신이었다해도 적어도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정부가 공식발표를 해서 본문 자료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만 했어도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저런 설명은 없었고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며 괴담이 퍼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 할 때 사실을 알리는 것만큼 불안함을 없애는 데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정부는 오히려 반대의 방법, 그냥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잦아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확산되고 괴담이 퍼지는 거죠. 무능한 정권다운 행동입니다.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떠들고 뭐가 뭔지 상황파악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 모든 혼란이 잦아들고 다시 원래처럼 돌아가겠지. 라는 그 생각, 그 마인드. 그게 문제라는 생각은 없는 걸까요?

+ 현역 의사의 말로 치료가 가능하다와 100% 완치가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덧..

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7114389&sid1=101&mode=LSD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사자방, 십상시’ 와중에 MB는 ‘희희낙락 테니스’

이 나라는 정몽준씨 아들 말대로 미개한 이들로 차있어요. 자원외교, 4대강으로 국가 재정을 날려먹은 이명박의 최근 일상입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시고 계시더군요. 권력형 비리란 비리는 죄다 저지르고 국고를 증발시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지요.

심지어 아직도 이런 이명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저능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성공하면 뭘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어떤 대형범죄를 저질러도 언론, 검, 경,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껍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끝이 나겠죠. 지금껏 그래왔거든요. 실형? 최근 들어서는 그런거 보기도 힘들잖아요? 심지어 얼마전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실형 받은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죠. 헌법이고 지랄이고 돈과 권력으로 유명무실 해지니까.

그러니 뭔 짓을 해도 성공하면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패악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꼽긴 어렵겠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요. 먼저 이명박 정권을 볼까요?

2014/01/08 - [취미/이야기] -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2014/03/18 - [취미/이야기] -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여기에서 처럼, 엄청난 돈을 날려 먹었습니다. 최근에 재발견되고 있는 MB 정권의 그 잘나신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돈을 합치면 더 많이 날려 먹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마당에 대기업 프렌들리는 여전하고 부자감세, 서민과세 정책을 펼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최근엔 주식투자했다가 국민연금 1조 6천억을 날려 먹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참 대단한 국가운영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면 역시 내부에서 망쳐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더 위험한 주적이다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알바도 국민연금 들게 만들고, 이번에는 대국민 노예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휴일에 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일을 일대로 해도 줄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런 마당에 내수가 안 돈다니, 국내에 돈이 안 돌아다닌다니 하는 정신병적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에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죠.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보도 안 하면서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에, 김정은이 왜 눈썹을 밀었는지 따위나 초점을 맞추며 무서운 중2병 소리나 하질 않나 알통이 굵으면 보수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죠. 국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 기만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려야 자신들에게 밥주는 의원님들 발 뻗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사에게 개입하죠. KBS의 보도국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벌써 알려졌고, 방통위는 전광석화로 극우 역사학자인 이인호씨를 KBS 이사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외에도 사례는 많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자유는 후퇴시키고, 검열은 늘렸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럿 이야기했던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군이 한통속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동시에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각종 조치들을 불러 일으키며, 개인적, 개별적으로 비리와 부정부패의 덩어리를 싸지르고 다니는 저질 쓰레기 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저질 쓰레기들이 각종 국가적 스케일의 분탕질을 치고 다녔죠.

대권 때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하던 포퓰리즘 공약은 정권을 잡자 모조리 없던 일로 만들고, 박근혜만 믿었다던 노인들은 복지따위 없음에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맞으셨죠.

어디 통수 까는게 한번 뿐이랍니까? 가장 최근의 일해도 돈 안 줘도 안 되는 통수는 정말이지.. 대단도 하시더군요.

그런 주제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나라 망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자기들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절대 모르실테고 애써 무시하시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건 새누리당 지지하는 우리(+너희) 서민들입니다.

머리통에 든게 돈 밖에 없는 보수분들은 그 돈을 새누리당과 정권이 어떻게 쳐날려먹었고, 또 없는 형편의 서민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뺏어가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뭐, 그래도 유신노예라면 그런 거에 흔들릴 신앙심이 아니겠다만..

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보는 북한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또한 상대하며 따져야할 것이죠. 사실상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인 동시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상대는 필히 북한일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전쟁은 그 실현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북한또한 한국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체제를 위한 선동과 선전을 할 뿐이지.

그들의 군사력? 볼품없습니다. 최전방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든 말든 염소치고 낮잠자고 농사짓고.. 이게 군인입니까? 농민이지. 아무리 빠졌다 빠졌다해도 북한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병기들? 노후화되고 기름조차 부족해서 평소에는 굴리지도 않죠. 그들의 홍보영상은 말 그대로 홍보영상. 그대로 믿을 것도 못 됩니다. 심지어 나무에 페인트칠 해서 미사일인 척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말이죠.

1인당 교탄소모량도 볼만 합니다. 한 명당 5발도 채 안 쏴요. 1년에. 그것도 실제론 또 모를 일이죠. 1년에 한발도 안 쏠지도 모릅니다. 똥군기는 한국보다 심하고 막장 동네에요. 핵무기? 그거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개발 못했습니다. 소형화를 못해서 현 시점에선 평양자폭용 내지는 핵지뢰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핵미사일.. 이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 전쟁나면 다 죽는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솔까 위기심만 고취시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북한이 남한, 미국을 비난하며 내부 체제를 공고히하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관은 이제 안 쪽을 향해야 합니다.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시켜 가르치고, 북한을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서 위기심을 불어 일으키는 선동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한 간부가 군기밀을 팔아치우는 안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매일 북한 타령하며 그들에게 협력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어 정권과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를 묵살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종북이니 선동이니 같은 주장은 정신병적인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조사하라는며 시위하고 청와대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종북이며, 월급달라고, 비인간적인 업무환경 개선 좀 해달라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이 어떻게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어내어 목소리를 닫게 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며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서는 그저 고름덩어리를 가려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름은 더 썩고 커져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도려내야하지요. 그리고 그 고름은 절대 그것을 호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보란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단지 군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들,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시를 허술히하였고 그 덕에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자신들도 어딘가에서 했던 것과 닮지 않았던가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북한이 어쩌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러한 자국민 보호와 안전보장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죽게한게 단지 유병언만일까요? 선박에 대한 감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증발했죠. 유병언 일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벌도, 정치인도 아닌 대다수의 국민. 그러한 국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월급을 적게 받거나,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 받았음을 이유로 그것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 적어도 대화를 해봐야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와 폭력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에 밀어넣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죠.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위와 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집회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어떠한 압력도 주지 못하지만,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리기는 하죠.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국가운영을 할 공산이 너무 크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니까.

그런 국민들이 규탄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광우병이 대표적이긴 하나 그건 확실히 병크적인 사건이었고, 최근엔 청와대-국정원-새누리당-군 등이 얽힌 선거조작사건이죠. 선거조작이라.. 말이 선거조작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그 자체를 파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가조직 그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논란이 있을 것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며, 분명하게 정의를 세우는 법을 어기는 주제에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요. 따지자면 북한보다 더 치명적이고 크게 국가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이죠. 북한보다 위험한 겁니다 이건.

SNS를 조작하며 공영방송 KBS에 윗선이 개입하질 않나, 재벌과 대기업에겐 감세, 일반 대중에겐 과세, 하지 말라던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 붓고 결국 그 압도적인 부작용을 껴안고 관리비용 등을 모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가죠. 그런 주제에 불만과 문제기를 하면 언제나 구시대적인 선동으로 매도합니다. 저 놈은 빨갱이여! 종북이야! 반국가단체! 선동, 세뇌당했다!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는 '진정한 적'이 누군지, 똑똑히 봐야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내부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외부의 적에게 그 불만을 향하게 하는, 그렇게 내부를 썩게 만드는 진짜 적을.

얼마전 서울시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내야한다는 뉴스가 뜨더군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자신만만해 하더니 결국 중앙에 손벌리기냐. 내 저럴 줄 알았지, 저렇게 막 복지를 해대니 돈이 축나지. 같은 반응을 보일텐데, 정작 진짜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즉 여당과 정부 탓이라는게 진짜거든요.

먼저,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이 지방정책이냐? 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아니죠 ㅋ

애초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박원순 시장 공약이 아니었는데, 무상보육이야 그렇게 쳐도 기초연금은 새누리 중앙당 차원에서 확대한 뒤 재원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의 잘못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잘못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잘 하고 있는 지방정부 어렵게 만든 셈이니까요.

원래 연금법은 노무현 정부 때 개정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유시민이 박근혜를 대선 후보로 영수회담해서 뛰어줄테니 연금법 맞딜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박근혜가 계산이 안 되서 측근에게 속고 그 측근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자리 해먹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때 연금법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온게 지금의 기초연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제대로 모르고 그냥 보이는 데로 어 서울시 예산이 왜 저래? 내 결국 저럴 줄 알았다니까. 좌파놈들 복지한다고 나랏돈 다 거덜내네! 하는건 그냥 선동당하는 거지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 말고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여러 이유로 납부하고 있고, 하나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다른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삶에 여유가 줄어든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바로 고소득자, 기업이지요.

사실, 이는 어떠한 자료를 인용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명할 꺼리조차 못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세요. 물을 짜야하는 수건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하도 많이 짜서 거의 마른 수건이 되었고, 다른 한 쪽은 물에 흥건히 젖어 뚝뚝 떨어질 정도가 있다면, 더 많은 물을 짜기 위해 어떤 수건을 짜야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가가 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쪽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봐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면 대기업에 걷어야겠지요.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을 때, 보통 서민층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지요,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당연 이런 이들에게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나라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과표기준이 되는 특정 항목에서 돈을 쓰면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서 깍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선 유리한 방식인데,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월급쟁이에게 세금 더 뜯는다. 이 말이 됩니다.

<[링크]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정부 스스로가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하고 기업,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철도와 의료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박근혜가 이번에 말했듯이, 공공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유가 4대강과 부채 때문이라고 했고, 전 이미 그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공공부분을 민영화 한다느니 개혁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책임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에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명박과 손을 잡았던 박근혜이고, 그 둘을 대통령으로 배출하여 여당이 된 새누리당에게는 그 둘 못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해법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의 친기업, 반노동정서 덕에 안 해도 될 고생을 국민들이 대신 치루고 있는 셈이죠. 문상에도 세금을 뜯고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뜯는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고 뭐고 지금 당장 기업들이 뒤로 몰래 꿍 쳐먹는 것, 각종 사고 등 벌금을 뜯을 수 있는 것들만 단속해도 수세 문제 금방 해결 될 것같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발전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이후 입을거 못 입고 먹을거 못 먹던 시절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경험을 통해 먹고살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수 밖에 없고, 경제발전이라는 면에서(단순히 경제를 발전시켰다에 그치지 않고) 먹고 살수있게 해주었다는 것은 박정희의 공이라고 할수있겠죠. 뭐.. 이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꼭 선이냐라고 한다면 전 글쎄올시다라고 밖에 말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예를 하나 가져와본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겠죠.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쌀 생산량을 높혀줬으며 하여튼간에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의 경제를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그 수혜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본은 철저히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 생선, 물자 등을 자신을 위해 거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이는 없었죠. 경제는 성장했으나,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의 대통령인 이상 경제의 발전은 한국인들을 위해 돌아간 면이 존재하죠. 위에서 말했듯이 먹고살수 있게 해주었다는 공적 말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일제시대도, 박정희 시대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이죠.

우리나라 GDP가 2만 달러에 들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에선 그것을 보고 이명박을 칭찬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말했겠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발전의 수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말마따라 대기업만이 그 성장의 수혜자가 되었다면, 일제시대마냥 서민들은 그 수혜를 받지 않고 일부 집단에게 그 수혜가 양도되었다면 이것은 과거 일제시대의 편협함과 기만이거든요.

박정희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혜가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경제는 발전했지만 그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면 박정희는 희대의 때려잡을 개놈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의 그 자체로 곧 선이 아닙니다. 그 발전한 경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곧 선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이명박이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GDP 2만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나요? 가스비, 전기료, 택시, 버스비가 내려갔나요? 물가가 내려갔대요? 결국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의 경제발전은 선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덕인지, 한국인들은 경제발전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식민지 시절의 경제발전 또한 선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매개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그 대상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았을땐 되려 일본인을 욕했으면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대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