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국민의힘, 집중호우 피해에 “文 정권 때 안전 인프라 투자 줄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4337?sid=100

박 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삽질 예산'이라고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현금성 복지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꿨고 이재명 대표는 퍼주기식 기본소득까지 주장하지만 배부른 소리"라며 "안전이 복지"라고 주장했다.

국힘당에선 이런 식으로 언제나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이전 진보 정권에 떠넘기고 있지만 저 발언 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논파가 되는 수준.

바로 작년 그 물로 인해, 그리고 서울시의 무능한 행정과 정권의 무능한 대응 때문에 발생한 사건 때도 박원순 시장 당시의 유능한 행정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고 윤석열 정권, 오세훈 시장의 무능함에 강력한 비판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안전, 안전 인프라, 대책 및 대응에 관해 아무런 발전도, 대책도 없었음이 증명됨.

주거 안전 지원대책이라서 이번 일과 관계 없다는 건 같잖은 궤변과 변명. 현실은 윤석열 정권 이후 재난재해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팩트임.

즉, 이번 사건은 역시 문재인 정권 때문이 아닌 윤석열 정권 탓이며 정권은 여느 때처럼 남탓을 하며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고 있음.

https://youtu.be/Q1LiVeRGUbo

대한민국 총리실, 행정안전부, 충북도청, 청주시청은 물론 관할 구청인 흥덕구청에조차 직접 전화하여 경고했는데 관련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은 상황에 대한 제보, 통보를 받았음에도 어떤 기관에서도 대응 조치가 없었던 건 윤석열 정권 총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의 행안부, 국힘당이 당선된 충북도지사, 국힘당이 당선된 청주시장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보고조차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거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대책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 얘네들 책임이라는 의미임.

https://www.youtube.com/watch?v=ZwHXlDPsLLk 

원희룡 "짧게 하고" 논란…"견인차 아닌 기자들에 한 말이었다"
https://v.daum.net/v/20230717114324490

지난 16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수습 현장에서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해로 빚어진 논란이라고 해명했다. “현장의 소음이 크고 수십 명에 둘러싸인 상황이라 시야가 차단됐고,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조치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의 사고 현장 방문 영상에 따르면 그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주변으로 취재진이 모이면서 발언을 요청한다. 화면 밖에서는 “여기 견인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비켜줘봐요”라는 소리가 들린다.

원 장관은 “짧게 하고…”라며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때 원 장관의 뒤로 한 남성이 다가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좀만 피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원 장관은 바로 도로가로 피하고 취재진도 물러난다. 견인차가 통과한 뒤 원 장관은 회견을 이어갔다.

(중략)

이날 민방위복을 입은 한 공무원은 원 장관 옆에서 걸어가며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누리꾼들이 이 장면을 캡처해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리면서 “공무원일 텐데 누구냐. 사람 죽어 나간 현장에서 지금 재밌냐”며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해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공무원은 충북도청 소속 국장으로,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높으신 국힘 도지사 의전하겠다고 현장 배수 작업까지 멈추며 작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원희룡은 현장에서 자기 기자회견, 의전놀이나 하면서 도로 길 막으며 언론 타먹고 있는 도중에 짧게 하라는 소리를 했는데, 언제나처럼 믿을 사람만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

"공사로 둑 일부러 열었다…명백한 인재" 오송 주민 분통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73717?sid=102

그런 와중에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정황 발견. 집중호우 기간에 공사해야 한다며 둑을 열었다고 함.

지자체장은 집중 호우, 폭설, 빙판길 등 날씨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을 해야하는 사람이며, 오송 지하 차도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 했어야 했음. 그러나 국민의힘 김영환 도지사, 국민의힘당 이범석 시장 중 누구도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했음.

다시 한번 박원순 시절의 큰 사고 없었고 미리미리 예방하며 유능했던 행정과 비교되는 사실.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거나(이범석 시장, 김영환 도지사 모두 초선)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고, 어떤 것이든 사건이 발생한 이후 면피할 수는 없는 게 책임자로서의 자리이자 의무.

만약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느니,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방할 수 없었다느니 한다면 그건 같잖은 변명이고 지가 자리를 내놓고 나가야 할 일. 군대에서 일개 최하위 말단 분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경질, 불명예 전역을 당하는 게 책임임.

가령 윤일병 사건 당시 지휘계통 간부들은 자기들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 일병이 누군지, 이름이라도 알았는지와 별개로 단순 지휘계통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 소령은 진급 말아먹고 불명예 전역 해야 했음.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기 난동 사건 당시엔 이필섭 합참의장이 책임을 지고 경질 되었고 강화도 해병 총기난사 사건(빤스런 사건) 당시엔 대령인 연대장, 중령인 대대장이 지휘 책임으로 보직 해임이 되었고, 해병대 사령관 유낙준조차 국방부, 국회 국방위 등 불려다니며 추궁 당하다 문책성 사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음.

그러나 보수 정권 하에서, 특히 무식하고 권위적인 윤석열 정권에선 그런 책임 관련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음.

尹 "공무원들 집중호우 때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둘러보라"
https://v.daum.net/v/20230717115108879
尹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단 식 인식 뜯어고쳐야"…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https://m.kwnews.co.kr/page/view/2023071710023529150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개소리를 하고 있음. 공무원이 만만해서 종놈 취급 하는 것도 웃기지만 자기도 리투아니아에서 당장 복귀하지도 않았으면서 현장 둘러보라고 하고 있음.

외신들 “한국 호우 피해, 당국 대응 있었더라면 사망 막았을 것”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7171505001

다시 보는 외신.

정확히 하자면 안보의 측면에서 지적하는 사안이긴 한데, 솔직히 군내부에 휴대전화를 반입한다던가.. 하는 행위가 대한민국군의 안보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행정이나 그쪽 병사가 아닌 이상 일반병이 빼돌리거나 유출시킬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들이죠.

오히려 진짜 문제는 간부들이 가져오는 휴대전화죠. 단순 비교만 해도 장교는 되고 일반병은 안 된다? 그냥 차별이죠. 계급이고 뭐고 그냥 차별입니다. 오히려 장교의 휴대전화 반입을 문제시 삼는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기밀을 유출시킨다면 더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교쪽이 훨씬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기밀을 유출하거나 판매해서 이득을 보는 쪽도 장교들이고.

휴대전화를 반입금지하는 이유는 단지 편하다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이죠. 게다가 이번에 휴대전화 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도 개인의 자유 측면 따위가 아니라 윤일병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즉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외부로 알리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군 스스로 군내부 악습과 부조리 및 똥군기, 구타문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무능함과 철저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반입허용시키면 그걸로 뻘짓하는 애들이 분명 있기는 할텐데, 그 거품무는 보안문제에 있어서 장교가 더 위험하고 실제로 그런 정보 판매하며 이득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일반병만 단속하고 금지하고 있는 현재에 얼마나 불공평한 이중잣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군내에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군도 같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미군 같은 경우 보안을 빡세게 해서 사진 같은 경우 건물 넘버링 찍히면 안 되고 메타 데이터도 잔소리가 많고 군무원, 군인 구별없이 컴퓨터에 스마트폰 못 꽂게 합니다. 꽂으면 헌병이 와서 데려가죠.

보안을 신경쓸 것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동시에 이 정도는 해서 허용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