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여기에 부제를 달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어디로 갔나.' 라고 이름 붙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강하고 완연하게 주장해야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작자들에게 분명하고 당연하듯이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해야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그만한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며, 단지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 그 오천 몇백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급조차 못 주겠다고 뻣대는 이들은 사회에 대한 파괴행위를 하는 것과 기실 다를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인간답에 먹고 살 수조차 없는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한 인간 때문에 누군가는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끼니조차 못 먹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가지는 의무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그러한 업주는 사회의 암세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사회를 좀먹고 해악을 끼치니까.

남에게 돈 때인 것에 대해서는 거품물고 발악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돈 때먹는 일에는 뻔뻔한 사람들도 많죠. 알바몬 광고에 반발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당하게 일은 했지만 그만큼 정당한 몫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 다 주면 업주는 뭐 먹고 사냐. 지금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지 뭘 먹고 삽니까. 그냥 뻔뻔하고 천박해서 돈 더 주기 싫은 거지 뭐 지 살림살이를 끄집어 내요.

반대로 돈은 받은 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안 하면 똑같이 최대한 비용은 덜 보고 이득은 더 취하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돈은 돈대로 줄까요? 당장 욕한바가지 날리고 잘라버리겠죠. 똑같이 이득은 더 보고 비용은 덜 내는 행동인데 말이죠. 그러한 업주들은 단순히 알바들에게 돈을 덜 주는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회의 신뢰와 그들이 좋아하는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박살내고 있는 거에요. 또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암적인 관행이자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하게 하는 그 암세포 하나하나이며 사회가 분명하게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원칙을 농단하며 파괴하는 이들입니다.

이거 절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알바로 일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든 이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당연시 되면 이 나라는 발전의 나사가 빠진 거고 그 피해자가 된 개개인, 역시나 여러분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그로 인해 배부른 사람들은 당신을 고용한 그 사장, 업주라는 인간입니다. 친척이 땅사면 배아파 죽는다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자기 등쳐먹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참 흥미롭기도 하네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덜 받는 몇 백원, 몇 천원이 모여서 1년에, 10에 수 십만원, 수 백만원 수 천만원이 됩니다. 그만큼 자기 돈이 뺏기는 거라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광고에 반발하는 이들은 정말이지 단순히 봐서는 안 될 이들인 겁니다. 명백한 경제사범이에요. 기업에서 돈 빼돌리고 분식회계해서 수 십억, 수 백억 부정부패 저지르는 놈들만, 정부 관료로서 사업 벌이면서 기업과 적당히 입 맞춰서 돈 빼돌리는 놈들만 경제사범입니까? 작은 범죄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범죄가 흔하다면 그건 큰 범죄 하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거고요.

암세포가 어느 장기 한 쪽에 몰려있으면 치료하기가 쉽지만 온 몸에 산발적으로 퍼져있으면 의사 뒷목 잡거든요.

없습니다.

네, 진짜로, 한국은 통일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미, 일, 중, 러 등등.. 주변국에 의한 경제봉쇄를 한 채 망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 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60년간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서로가 서로를 외교,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국, 주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못 박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흔히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 할 때, 정말로 양자의 항구적인 평화와 상호발전,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일인지, 아니면 적국에 대한 보복과 오랜 복수심의 성취인지 고민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논할 때, 통일 그 자체의 모습은 흔히 이렇습니다. 북한이 붕괴하여 그 해방자이자 북한 정치세력의 단죄자로서 승전하는 모습. 사실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 평화는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의 절대불변할 진리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북한을 외교의 대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로서 인식하고 그에 따라 대화의 대상으로서 인정한 뒤 그러한 외교/대화를 통해 현재의 '준전시상태'를 벗어나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하며 북한이라는 주적에게서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결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전쟁상태의 종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상태의 종식 = 통일이라는 공식으로 남북관계를 이해했지만 사실 이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언제나 최종승자로서 북쪽 땅을 흡수하는 형태로 전쟁은 종식되고 마침내 평화와 통일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우리 남한이라는 국가가 생기기도 이전부터 존재했던 특정 정치세력의 어젠다였으며 이러한 어젠다가 10년도 아니고 무려 60년이나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현실정치와 외교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돌아가고 유지되고 있는 다른 국가는 바로 우리 위쪽에 있는 바로 그 국가에요. 

외교라는 것에 있어서 국제적 정세와 자국 및 타국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필수적이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는 북한이라는 집단을 언제나 국가가 아닌 이북 땅을 차지한 거대 테러리스트 단체, 반국가집단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그 어떤 외교도,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에서 양자간의 무언가를 바랄 수는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관계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주기만을 바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양보해줄 생각이 없지만, 북한의 경우는 더욱 그래요.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반세기 넘게 한반도 남쪽 구석탱이에 가둬놓고 경제적으로 완전고립 시켜놓은 채 전국민 다 굶어죽어가는 생지옥을 만들어놨는 데 이제는 또 우리 보고 양보를 해라? 절대 그럴 수 없죠. 양보를 하면 아예 국가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한의 그 어떤 지도자도, 국민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논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준전시상태에요. 그런데 평화와 통일을 논한다는 사람들 입에서 종전선언, 종전상태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려 60년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왔다면 북한이 됐든 우리가 됐든 본질적으로 누구 하나가 본질의 차원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이 바뀔 가능성은 하염없이 0에 수렴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애초에 그런 선택지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발전해왔고 민주화를 해온 것이지요. 이건 북한의 입장에선 사치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요소를 폼으로 키워온 게 아니잖습니까?

국력이 강한 나라야말로 외교에 있어서 여러 옵션, 선택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와 같은 남북상황은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가득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역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아래 존재해야 하며 국가는 그러한 위협에 대해 감시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치킨게임이라구요.

서로가 서로를 주권국으로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현재와 같은 준전시상황을 종결지을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외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금의 현실처럼 애매모호한 휴전 상황, 준전시상태를 유지하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국지성 도발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만이 한계에요.

그러한 인식이 없고서야 서로의 외교관들 손발을 묶고 평화통일만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것 따위에 불과하고 말입니다. 

글 시작할 때 말했지만, 60년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통일과 평화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해온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전혀. 그저 북한이라는 집단을 주적으로 못 박아 놓은 채 외교도, 대화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은 채 쭉 경제봉쇄한 상황에서 스스로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아무 것도 안 한 거죠.

2013/12/04 - [취미/ㄴ일베 비판] - 나치당과 일베의 유사성.

2013/01/05 - [취미/ㄴ일베 비판] -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번 밝혔듯이, 일베충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일베충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담는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베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패륜적인 데다 방종한 공간에서야 그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회에서 찾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이 일베나 KKK단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가치관이 생성되기 이전, 혹은 과정에 그런 집단에 속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환경와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악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할 시도조차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과 가치관의 레벨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일베와 일베충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에요. 그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요컨데 요지는 환경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생각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최근 IS라는 쓰레기들이 국제적 설사를 주룩주룩 싸대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S가 내놓는 것과 같은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단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테러를 저지른다거나, 이슬람교 자체가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고 오히려 일각 편협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만약 IS가 이슬람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테러리즘은 있었을 겁니다. 그저 다른 종교, 다른 이념을 내새우고 주장하며 사건을 터뜨리고 다녔을 거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념 자체의 문제인가. 에 대한 대답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서 소외되어 그 불만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집단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 불만이나 모순을 해소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각국의 공통된 모순과 부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와 같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의 출현은 사상이나 이념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어디가 됐든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개인, 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세계적 불경기와 경제적 불안,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장치의 붕괴, 복지의 일제후퇴, 사라지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 친자본계급 및 기업의 오만함과 자신감 증가, 부의 소수집중, 냉소주의의 만연, 해결되지 않은 부조리들.. 단지 강도만 훨씬 약할 뿐 결국 많은 부분에서 약 100년전 파시즘과 극단주의가 흥기한 그 환경으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조리로 인한 사회적응부재 등을 겪는 사람들이 종래에 반지성주의와 반달리즘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면 일베식,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파시즘과 나치즘식, 종교적 경건주의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무슬림이면 이슬람계 테러리즘, 기독교 계열이면 정치목사와 광신주의.

원인이 되는 바탕은 갖고 단지 겉모습만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더 풀어보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패악질은 이슬람교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의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내용은 분명 담겨있어요. 예컨데 동성애자는 돌로 쳐죽이라는 내용이었던가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추적해서 돌로 쳐죽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명예살인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명예살인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일부 기독교도, 주로 동유럽의 기독교도들은 아직도 명예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선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의 문제일까요? 전혀 아니죠.

종교는 그저 표현수단,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인 원인은 그곳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입니다. 아직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선 남녀차별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은 미래, 장래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여성인권운동가였나, 기자가 중동 지방에 가서 그곳 여성들에게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결국 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현대에선 절대금기되는 것 중 하나인 소년병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종 집단은 이러한 소년병을 거느리고 있죠. 그곳에서 인권이란 완전히 딴세상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그들이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 환경과 사회가, 문명수준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일 뿐이죠.

마찬가집니다. 이슬람의 문제도 종교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해요. 각종 부조리와 악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 현대적 국가모델이 제대로 기능하거나 이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이지 너무 많고 이에 대해선 학계에서조차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죠. 그들 사회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종교가 기여한 역할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문제는 정말 골때리는 문제이고요. 

정권과 언론에 선동 당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1. 종편 언론, 특히 TV조선을 애청한다.
2.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단은 오직 평소 보는 언론 따라.
4. 물론 그에 반대되는 어떠한 언론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다.
5.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와 반대된 의견은 잘못된 것이라 여긴다.
6.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거나 동의한다.
7. 더불어 선별적 복지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 중에 복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8. 기업 한두개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 줄 안다.
9. 주로 잘 사는 편으로는 안 보인다.
10. 한국에 엄청난 수의 종북이 암약하는 줄 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그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한다면 '상식을 가진 정상인'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동, 세뇌당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TV를 켜 놓으면 하루 종일 TV조선만 보며, 거기서 하는 말만 듣지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1984와 같은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오직 하나의 사상과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 있을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강요하지만, 현실에선 자발적으로 주입되어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그들이 하는 이야기 뿐이며,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들이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전혀 없이 언론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 그대로 믿고 그 소리 반복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래의 사진입니다.

1. 저질 일자리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겐 볼일 없다

2. 남 탓 하는 젊은이들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당신들은 조폭보다 더 악명 높은 집단 아닌가?

4. 애를 안 낳아주겠다는 헛소리 말아라

5.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으니 불만을 가져라

출처 : http://www.vav.kr/today/256039

조중동, 종편에서 하는 소리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벌이고 있죠.

이런 사람이 고작 한 두명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북의 머리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럽니다.

과거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국민이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온갖 민주주의 살해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결국 히틀러의 독재와 2차대전의 발발이라는 지옥을 만들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특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 바로 근대 인간 이성과 파시즘의 발흥이 바로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함은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할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민주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바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음이라는 거죠. 히틀러라는 파시스트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고 독일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이 주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최고 주권자라면, 국민투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국가는 국내의 외국인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은 국민 다수의 결정이라면 국민 일부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무조건적인 착취, 혹은 차별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수 있을까요?

주권 이상의 권력이 없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권을 최고의 존재로 둔 주장이 바로 독일의 칼 슈미트가 주장한 결단주의지요. 이 관념에 따르면 주권이야말로 모든 질서와 규범의 원천이고 따라서 주권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나치를 겪고나서 그들 헌법의 첫머리를 바꿨지요. 앞서 말했듯이, 독일의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파괴되었고 히틀러 또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것이니까요. 이러한 경험 아래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국민들이 원한다 하여도 헌정질서는 스스로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주권의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지요.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지만 주권자가 원한다고 해서 죄 없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구속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통진당 해체선언을 두고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들 평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 독일도 정당강제해산은 대표적인 헌정파괴행위라 여기고 있고 적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한국보다 선진적이며 민주적이었습니다. 예컨데 그들이 그들의 사상을 표출하며 시위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맞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의 통진당 해체는 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도 굉장한 무리를 하면서 벌인 '사건'입니다. 뭐, 통진당 스스로 병신짓을 자행한 것도 사실이고 그건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진당 해체가 가능했던 것은 또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국민들 스스로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당선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을 못하는 아마추어 이하의 정당 및 정권이며(만약 당신이 생각이 다르다면, 당신이 '상식적인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상당한 수준인 데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나 승리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에 맞서는 자들이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그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치 시절과 마찬가지로 얼토당토 않은 선전과 선동에 국민들은 놀아나고 있고 비상식적인 일을 전혀 그렇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상식적이라 여기는 데다가, 그들이 규정한 적에 대한 모든 폭압과 폭력적 대우는 언제나 정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우며,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더 수준이 떨어진 '미개한' 상태로 걸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들 수준이 딱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통진당 해체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비롯한 온갖 반민주적이고 법치에 대한 살해를 저지르는 범죄행위가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이 국가적인 평화와, 개인적인 안전과,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베는 항상 자신들은 가식적이지 않고 다른 커뮤니티나 사람들은 죄다 가식적이라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냥 지들이 천박하고 미개하여 도덕과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일 뿐인데요. 생각해보세요, 현실에서도 일베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모두에게 짓껄이지 않는 것은 가식이 아닙니까? 가식이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보고 일베의 가식에 대해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트위터에서 벌어진 일밍아웃 = 동성애자 아웃팅, 나치 치하의 유대인 색출이라는 등식의 논란에 대한 것입니다.

쟤네들은 다 저렇죠. 대충 비슷해 보이는 거 갖다 붙혀놓고 동치시키려는 거. 윤서인도 비슷한 논리를 펼치기도 하고. 대충 비슷해보이면 다 똑같다는 건 데, 애들이 생각이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갖는 의미와 차이,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를 합니다. 

'유대인과 동성애자가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 '일베충도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 '고로 유대인과 동성애자가 탄압받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일베충도 그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멍청한 거죠.

이게 바로 비상식인의 행동형태입니다. 이중잣대. 내가 억울하고 불만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게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 같은 편, 같은 집단이 욕을 먹으면 내가 욕을 먹은 거고 욕하는 쪽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과 자기편의 상대방에 대한 끝도 없는 공격성과 혐오는 언제나 정당하다는 거.

유대인,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잘못됐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일베충 혐오와 차별은 잘못됐어.

그렇지만 전라도인은 개객끼고 좌파는 종북이야. 하는거죠.

il관성 없는 그들의 태도를 일베충 스스로는 절대 자각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논리에 의해 그래도 우리는 올바르다. 라고 자가세뇌를 하겠죠. 

나치 치하의 유대인은 명백한 피해자로서, 인종주의 사상에 의해 탄압받고, 음모론과 나치의 선전 선동과 기존 유럽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유대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합쳐진 것으로 분명히 나치가 잘못한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경우 역시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받아야할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것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만으로 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하지만 일베충은? 그 스스로가 극단적인 태도와 언행을 일삼으면서 타 지역민, 이성, 다른 정치적 신념과 이념을 가진 상대 등에 대한 명백하고 확고한 공격성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사상에 따라 그들을 폄하, 비난, 공격합니다. 그러한 바탕에는 스스로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 데, 예컨데 일베충이 조작한 일명 김치년 자료는 실제로 존재하며 타 커뮤니티에서 분탕질을 하거나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그들 사이트에 인증하고 주목을 받기도 하며 최근에는 실제적인 폭탄테러 행위를 저지르기 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쓰는 표현 또한 성차별적, 지역차별적, 정치적 극단주의적, 선정적, 폭력적이기 그지 없지요. 고인에 대한 폄하, 모독과 성적인 유희대상으로 쓰는 것 또한 실제로 벌어졌고 그로 인한 처벌 또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요컨데 일베충이란 탄압받는 대상이 아니라 되려 탄압하는 존재, 나치 시절이라면 그들은 나치이고 동성애자 문제라면 그들은 아웃팅을 저지르며 동성애자를 탄압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일베충들은 실제로 여성과 전라도민, 진보와 좌파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구사하고 저지르고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변호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 없는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일베 사이트에서 쓰는 표현과 태도를 실제 현실에서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 보는 사람, 어른, 직장 등에서 일베식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일베충인 것을 숨기고 다니죠. 즉, 자신도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시에 인터넷에선 일베충인 자신과 현실사회에서의 나를 분리하여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가식'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건은 부산의 K고등학교의 회장 선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회장 선거 등장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분장'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0899

(전략) K고등학교 관계자는 "해당 이미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학교와 학생 둘 다 몰랐던 사실"이라며 "분장을 한 학생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현재 굉장히 당황한 상태"라고 위키트리에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일부 후보는 풍선을 날리기도 했다"며 "이 학생도 적극적으로 나서 튀어보려는 마음에 이러한 분장을 했던 것 같은데 분장이 무엇이 뜻하는 지는 학생과 학교 모두 몰랐다"고 덧붙였다. (후략)

하지만 현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스스로 일베에 인증한 주제에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가식이 아니고 뭡니까? 가장 가식적인 존재는 그들이 가식적이다 욕하는 이들이 아닌 바로 일베와 일베충 본인 스스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2014/12/11 - [취미/이야기] - 다시 도래한 극우 백색테러의 공포.

"폭발물 테러 주범, 학생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과 정치 탓"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1901

(중략)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제 폭발물은 분단이 만든 괴물"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왜곡 보도한 언론과 정치가 오늘을 야만의 날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어제 테러의 주범은 내란이라도 일어날 듯 종북 사냥을 자행한 언론"이라면서 "또 그 언론에 부화뇌동해 법도 원칙도 무시한 공안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가 만든 이 무거운 짐을 스무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짊어지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저희들에게 권한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다, 아이만큼은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후략)

이것 말고도 트위터나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보면 정신이 나간 놈들이 많습니다. 백색테러를 옹호하다니. 테러범죄를 옹호하는 게 '상식'을 가진 '정상인'이 할 행동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군요. 확실히 나라가 후퇴했어요. 국민들이 무식하고 선동당하니 이런 헛소리에 동조를 하죠.

이런 이야기에 동조하는 자들은 이런 죄다 똑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못하는 언론과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이니까 그런거죠. 언론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다 이런갑다 저런갑다 하고 앵무새처럼 앵앵거리니다. 보면 보수 언론이 말하는 그대로 떠벌리고 다녀요. 쉽게 말해 선동된 거죠. 근데 본인은 선동당한지 모릅니다.

멍청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테러가 아니라 개인의 폭력행위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작은 일로 치부하려고 해요.

비록 그 테러범이 살해를 표명했고 상당량의 위험물질을 현장에 소지했으며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죄행위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단지 위력에 미치지 못했기에 그저 개인의 부적응, 폭력 문제로 끝내려고 축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요? 정권의 정치이념과 맞아 떨어지거든요. 같은 편이면 어떤 범죄와 테러를 저질러도 옹호해주고 축소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건이 좌파나 진보에 의해 보수, 우익 인사에게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난리 났겠죠. 심지어 북한의 사주 같은 정신병적 망상장애가 도진 언론사 꼭 있을 겁니다. 종편의 빠알간 언론사는 분명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테러범죄를 옹호하는 건 정말이지 정신이 나간 겁니다. 법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에요. 타인의 의견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폭력이 행해지는 지금 이 현실은 그야말로 백년 전 나치독일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정신병자들입니다. 테러를 옹호하는 저능아들은.

최근 신은미 콘서트에 19살짜리 일베충이 폭탄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수준 떨어지는 대통령과 극우의 첨병들이 정권을 잡고 기가 살더니, 일베와 같은 고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활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사건이 갖는 의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 정말로 50년대, 6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극우 정신병자들이 날뛰며 테러를 일으키던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나라가 50년전 60년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5년도 채 안 걸린 시간이죠. 

또한 이러한 사건에 자극을 받은 다른 일베충들은 스스로를 영웅시하거나, 극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버러지 같은 자신의 실체와는 달리 환상 속의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자신의 가치 확인이라는 목표의식을 찾게 될 겁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획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더보기를 눌러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언론을 어떻게 반응할 지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19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내 장담하지요. 분명히 이런저런 이유 대가면서 최소한의 처벌만 있거나 그마저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조중동과 같은 극우 나팔수들은 종북세력의 심각함이 국민적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 정도로 논평할 것이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종북척결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보수 언론사라는 것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X럴드 경제에서는 용감한 고3 학생, TV조X에서는 의거라고 말이죠.

뭐, 사실 이는 그들이 보수의 기본 조차도 없는 질 떨어지는 머저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준법정신을 내다버리고 범죄, 그것도 테러라는 엄청난 사건을 옹호했으니까 말이죠. 이런 이들이 우리사회의 언론으로 기능하고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소름끼칩니다. 범죄를 옹호하다니. 정신이 나간게죠.

더 끔찍하고 말이 안 나오는 사실은 또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간부라는 작자가 이러한 테러범죄를 옹호, 변호, 권장, 지원하라고 선동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열사? 요즘엔 범죄자 테러범을 열사라고도 부르는 군요. 제가 새누리당 당사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사, 보수, 우파 인사에게 폭탄테러 하면 저도 열사라고 불릴까요?

다시 말하지만 현재 일베충의 테러행위에 언론사와 극우, 보수는 분명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표창장 주라는 정신병자들이나 할 법한 개소리를 짓껄이고 있고 말이죠. 그들이 말하길, 타인의 의견에 대한 '항의'가 폭탄테러가 될 수 없다고 했는 데, 저도 일베에 대한 항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더군요.

이게 얼마나 소름 돋고 끔찍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과 극우 프레임, 이데올로기에 선동되어 사람을 사람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모든 폭력, 위법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게 되면, 정말로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에 대한 폭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엔 다른 인종도 아닌 같은 인종의 같은 국민에게 말이죠.

이제 다음 테러와 더 강도 높은 폭력이 무엇인지 어느 국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또 어느 국민들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지요. 다시 도래한 백색테러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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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7114389&sid1=101&mode=LSD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사자방, 십상시’ 와중에 MB는 ‘희희낙락 테니스’

이 나라는 정몽준씨 아들 말대로 미개한 이들로 차있어요. 자원외교, 4대강으로 국가 재정을 날려먹은 이명박의 최근 일상입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시고 계시더군요. 권력형 비리란 비리는 죄다 저지르고 국고를 증발시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지요.

심지어 아직도 이런 이명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저능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성공하면 뭘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어떤 대형범죄를 저질러도 언론, 검, 경,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껍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끝이 나겠죠. 지금껏 그래왔거든요. 실형? 최근 들어서는 그런거 보기도 힘들잖아요? 심지어 얼마전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실형 받은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죠. 헌법이고 지랄이고 돈과 권력으로 유명무실 해지니까.

그러니 뭔 짓을 해도 성공하면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

우리는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 적은 없는거 같기는 하다만.

하여튼 최근들어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역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못해도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봐요. 인권과 시민, 권리와 의무 등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을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봐야겠죠. 그 사건은 역사에 큰 획을 그었고, 현대에 굵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시대를 공부해야 해요. 어떻게 국민들은 정치인과 파시스트들에게 놀아났고, 그것이 어째서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들은 그 당대와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고,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너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이른바, 파시스트들의 광기가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독재시절의 그 모랄리티와 멘탙리티가 잔존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것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베와 박근혜를 위시한 채 대중은 1930년대 독일의 모습을, 그리고 제국 시절의 일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민주주의의 망령은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민의 머리속에 그대로 박혀있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만큼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북한보다도, 핵보다도 더 위험해요. 언제나 국가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고름으로 썩어갔고, 망조에 들었습니다. 적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공격해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고 휘청거릴 때 오는 법이죠. 외적에게 망했다면, 필시 그 나라는 이미 내부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고구려가 그랬고, 삼국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국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내부의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해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첫 걸음입니다.

부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면, 100년전 유럽이 겪었던 그 지옥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의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라는 웹툰에 나오는 가슴을 찌르는 대사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온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이죠. 이것 말고로 멋진 대사는 많습니다만, 오늘의 이 대사만큼 한국인들의 멘탈리티를 잘 보여주는 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푸르미 점장의 한국인들은 노조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말도 솔직히 이해가 되더군요.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정부장이 자신의 멍청한 행동으로 인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뒤 점장에게 고작 수십만원으로 수천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 뒤 짓걸인 개소립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접대를 통해 여자끼고 같이 술 마시고 좀 높여주면, 그리고 겸사겸사 성의를 좀 보여주면 그따위 법적 절차, 행정처분 따위 개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강자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그보다 더 강한 자에게 조금 꼬리 흔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해결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손해는 누가 다 볼까요? 당연히 우리들 서민들이죠.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회는 이런 식으로 썩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썩어있죠. 이건 가상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세월호가 괜히 일어났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고 봐주고 하면서 일어났지. 처음부터 기업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었으면 일어났겠습니까?

갸스통 점장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절망하듯 화를 낸 이유는, 아직 '코리아 스타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딴거 안 먹히거든요. 오히려 시도하면 그대로 얻어 터지는 거죠. 어딜 범죄자가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봐달라고 짓껄여?

근데 한국은 어떻죠? 접대 해주면서 꼬리 좀 흔들어주니 그래 그까짓꺼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기업이 국민을 물로 보는 이유? 노조를 버젓이 탄압하는 이유? 기업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금세 떳떳하게 물건을 팔고 이익을 보는 이유? 다 그런 거죠.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이 나라에선 뭘 해도 되니까. 고작 그딴 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책임 따위 질 일은 없을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폐혜는 다 우리가 집니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본다고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이유?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ㅋㅋㅋ

우리가 그 놈들 책임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하고, 우리가 싸구려에 위험한 제품 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손해를 보길 원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그 기업을 두둔하고 책임의 짐을 덜어주는 놈들을 지지하고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자들을 반국가적인 인물입네 하면서 욕하고 증오하죠.

이게 이 나라 수준입니다.

갸스통 점장이 말했어요. 한국인은 노조를 가진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그 더러운 짓을 방관하며 오히려 두둔하는 데, 무슨 노조를 가질 자격이 있겠습니까.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돈 잘 벌고 능력있는 임원들? 아니면 그 기업의 횡포에 손해보는 우리 서민들? 바로 우리가 그들을 두둔하고 있는 데, 모순되게 노조는 무슨 노조겠습니까. 프랑스인 갸스통 점장에게는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코리아 스타일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부패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한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고 물어보면 역시나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를 지목하여 이런 이는 몰아내야 한다고 하면 의견이 갈리죠.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그러는 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놈은 분명 존재하고, 분명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누구인가 지목하자면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영논리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진보좌파는 새누리당과 기업가들이 부패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보수우파는 새정연과 같은 야당과 노조조직들이 나라를 위협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분명 나쁜 놈은 있는 데, 그게 누구인지 의견이 갈린다는 것.

서로 올바르지 않은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다고 보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쪽이 힘과 주도권을 가질 경우 국가와 사회는 후퇴하고 국민 대부분의 삶이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드니까 더 그런 놈들을 뽑아주고 지지하죠. 웃긴 세상입니다.

만약 어떤 사탄이 사람을 악으로 꼬드긴다면,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등 뒤에서, 귓속말로 조금씩 속삭이며 부추기고, 욕망을 자극당한 나약한 인간은 그대로 악에 몸을 맡기겠지요.

간혹 종교의 성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대형 교회나 절의 높으신 분일 때도 있는 데, 이들과 그의 신도들의 행태가 저에겐 사뭇 재미있게 보이더군요. 분명히 그들의 경전에서는 돈과 색욕에 관한 언급이 나와있습니다. 아예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뒤로는 돈을 챙기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신도를 추행하며 간음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탄 마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경전의 구절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순된 사실에 그 신도들은 무엇하나 느끼는 것이 없을까요? 정말 궁금하더군요.

사실, 더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에 대한 신도들의 반응인 데, 대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신도들을 얼굴조차 못 들어야 할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적어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신도들이 그 성직자를 비호하더군요. 당장 손에 들고 있는 경전에서 하지 말라던 일을 저지른 성직자를 비호한다?

스스로 사탄을 비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사탄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도들은 그러한 것을 신의 말씀이라 여기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날 가르치는 목사님이 간음을 했네?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다! 라니.. 도대체 성경을 왜 읽고 종교를 왜 믿는지.. 뭐, 그 또한 인간이라는 놈이 똑똑하다 보니 그런 것이겠죠. 인지부조화. 내가 믿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자 믿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믿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솔직히, 요즘 연예인의 범죄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고작 연예인 따위에게 풀발기인지 모르겠어요. MC몽부터 풀어보자면, 까짓꺼 MC몽이 고의발치를 했든, 병역 기피를 했든 필요 이상으로 욕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주 풀발기 하고 있는 거죠. 길이나 노홍철도 마찬가집니다. 음주운전,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솔직히 이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음주운전이나 병역기피는 높으신 분들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었죠.

물론 고의적으로 입대를 피하기 위한 범죄 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그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맞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얼마전, 그리고 현재의 대중이 그에게 쏟아 붙는 분노와 에너지는 낭비에요. 진짜로.

아니 도대체, 왜 MC몽 따위에게 그렇게 흥분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정치인, 기업인 등 돈 있고 힘 있는 새끼들은 죄다 군면제 내지는 공익이고 그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의 애새끼들도 죄다 같은 경력인데 그런 새끼들한테는 고작 욕지거리 한번 하고 신경 끄는 주제에 MC몽 따위 연예인에게는 또 죽일 듯이 달려드네요? 눈 앞에 보이면 돌 들고 머리통 찍어버릴 것처럼 욕하고 있으니까 아주 한심할 정도로 보입니다.

까놓고, MC몽이 병역기피한 것과 정치인과 기업인이 병역기피한 것과 다를 것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당장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놈들은 누굽니까? 정치인과 기업인이죠. 근데 그런 놈들은 위에서 호위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 데다 고작 욕 한 두번 먹는 걸로 끝이면 참 할만 하겠네요.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음악 밖에 할 줄 모르는 고작 연예인 하나 따위에게 풀발기 하는 건 또 잘하면서 말입니다. 정치인 하나하나에게 그런 에너지 쏟았으면 적어도 지금 정치인들이 군 문제로 얼굴들고 다니기 힘들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C몽에게 필요 이상의 분노를 쏟아붙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군대라는 인권이 유린된 공간에 갇힌 채로 졸라게 뺑이치고 고생하다 왔는 데, 저 새끼는 군대도 안 가고 TV 나오면서 음악하고 있네? ㅈ같네 ㅆㅂ? 

쉽게 말해서 열폭이죠. 난 졸라게 고생했는데 저새끼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MC몽을 까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MC몽에게, 노홍철에게 쏟는 에너지가 그저 풀발기 하는 거고, 그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 분노 그대로 떳떳하지 못할 정치인에게 돌렸으면 얼마나 좋나? 당장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수 백, 수 천, 수 만명의 밥줄을 쥐신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그들의 2세 3세에게 그랬으면 무시 못할텐데 말입니다.

아, 물론 진짜로 무시 못 할 거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욕 밖에 없고 결국 MC몽이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앨범 발매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욕이지만 당장 지갑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 그딴거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마찬가지죠. 욕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 다음 선거 때 또 뽑아주고 기업가는 금방 복직하거든요.

에.. 그러니까 고작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연예인 따위에게 쓰잘데기 없이 엄격한 잣대 들이대면서 풀발기 하지 말고 정치인 같은 놈들한테나 그렇게 대하자는 겁니다. 꼭 보면 연예인에게는 엄격한 데 정치인한테는 유연하니까요. 더 많은 권한과 권리, 그리고 책임을 져야할 놈들의 군기피가 더 중요한 문제지 고작 연예인 따위가 중요합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집주인에 대해 동정표를 던지는 데, 솔직히 그저 법치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또한 화를 내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실인데;

'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20대男 징역형 "정당방위 아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408560129687&outlink=1

(전략)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후략)

아니.. 솔직히 이게 어딜봐서 자기방어입니까. 자기방어란 스스로에 대한 방어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위해에 대해 방어행위를 하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라고요. 집주인 스스로가 먼저 도둑에게 달려들었고, 그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그 과정 속에 충분히 흉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 훔치려다 발각되어 도망가던 사람과, 그 도망가던 사람 붙잡아다 저항도 안 하는 사람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벨트를 풀어다 후려치고 금속제 빨래건조대로 두들겨 팬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심각한 벌을 받아야 한답니까? 애초에 그 집주인의 폭력행위가 어떻게 봐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 물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됐고 범죄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두들겨 팬 사람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범죄자에 대한 폭력행위지. 길가다가 누가 내 얼굴에 주먹질 한두번 했다고 내가 오함마로 그 사람 머리통을 깨부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 제압을 했다면 그 상태로 경찰을 신고해서 넘기던가, 아니면 도망가게 둔 뒤 남아있는 증거 회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도록 해야죠.

법에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공권력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자력구제, 사적폭력이 허용된다면 애초에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공권력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도둑놈 내가 죽여버리고, 나 때린 강도 쳐죽이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이 없으면 참 정의롭고 살기 편할텐데요. 그죠?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할 때 주로 가지고 나오는 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전 그거 보면서 그냥 사리분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랍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 받은 사건을 볼까요? 여자가 아기와 단 둘이 집 안에 있었는데 약물에 취한 걸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집 문을 두들기며 무단침입을 했으며, 여자는 살해의도가 아닌 아기와 본인을 지키기 위해 911과 소통하며 사격을 했고 그 결과 침입자 중 1명은 사망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작 선진적이지 못한 생각머리 가진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사건 자체를 봅시다. 미국의 사례에서, 여성은 먼저 공권력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주에 들어감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오기 직전에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확인사살을 했다던가, 혹은 도망가는 다른 한명에게 지속적인 사격을 가했다던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떻죠? 침입자는 집주인측에 그 어떤 공격적인 적대행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도망치려 했던 것은 발각된 시점에서 해당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침입자를 포획하기만 했던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주고 경찰에 신고했던가요? 정반대죠. 아주 격렬하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쓰러진 침입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공격이 이어졌고 그 공격행위에선 앞서 말했듯 흉기로 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침입자는 도주시도 외에는 전혀 저항한 바가 없고 그 저항의 의사도 없는 상대방을 격렬히 구타했네요.

이게 미국과 같은 사례인가요?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단순히 결과만 보고 비교를 하면서 어디는 선진국, 어디는 후진국 드립칠꺼면 기본적인 사리분별력부터 길러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와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는 그 역사적, 문화적, 법학적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공권력이 당장 곳곳에 적용되기 힘든 영토와 인구밀도를 지닌 미국 특성상, 게다가 총기소유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 또한 존재하는 미국과 한국의 단순 비교는 당연 억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방위에 대해 인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한,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처사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역시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점도 이해하고 있고 저 또한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치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 분노에 따른 이성마비로 모든 범죄자를 죽여야 한다는 듯이 말하며 웃기지도 않을 헛소리를 나불대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조소를 보낼 뿐입니다. 제가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욕하실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집주인도 분명한 폭력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분명 도둑에 대해서도 책임과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과한 폭력을 휘두른 집주인 쪽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로 사건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자면 과속 걸리면 딱지를 때는 것보다 즉결처형하는 것도 할 말 없어야지요? 범죄자면 다 죽여야 한다 같은 정신나라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의 기사 댓글에 참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더불어 한 소리 더 하자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정말 살면서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면서 왜 그렇게 길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며, 속도위반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더군요.

마지막으로 형법에 나와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조문을 올리며 글 마칩니다.

국풍81, 이제는 그만!

http://blog.rainygirl.com/?p=2077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2014/09/15 - [취미/이야기] -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몇번을 까는 것인지, 경제를 살린다느니, 성장을 한다느니 하는 서민들에겐 그저 허황될 뿐인 대기업 프렌들리의 빈부격차만 늘리고 실질적으론 서민을 연료삼아 대기업과 재벌 등 상위 1%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맘껏 날뛸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을 지지하고 꾸준히 뽑아주는 51%의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깨닳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 성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소득이 몇 만불이 되었든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되든 100만불이 되든 실질적으로 여전히 허리는 휘고 물가 걱정을 해야하며 국민이 빚을 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그 경제구조는 그 자체로 이미, 그리고 확실히라 단언할 수 있게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IMF 이전까지는 그랬을진 몰라도, 그 이후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IMF 성장해온 국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걱정이 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웃음보다 한숨이 더 나오고 타인의 안부보다 제 한 몸 건사하기만 하면 그만이게 된 것은 언제죠?

매일 같이 국가 경제에 대해, 그리고 민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해 한다는 것이 고작 재벌감세와 서민과세면 어떡합니까. 재벌은 서민이 아닌데, 돈 몇 푼 더 낸다고 길거리에 나앉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일행 하는 이들이 아닌데 어째서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밥 값에 버스비 걱정해야 할 우리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지 않습니까?

제 환공이 사냥을 떠났다가 길을 잃었다. 도중에 한 노인을 만나서 이곳이 어디냐 묻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을 따서 바보의 골짜기라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환공이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전혀 그리 보이지 아니한데 어찌 바보라 불리십니까?"

 "이전에 소를 키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고 망아지로 바꾸어 오니 이웃 청년이 '소가 망아지를 낳을 리가 없으니 이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웃으며 "그게 사실이라면 노인은 정말로 바보요. 어찌 그러고도 관아에 신고치 않은게요?" 라고 하자 노인이 별 말 없이 나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다음날 환공이 이 이야기를 하자 관중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그 노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오?"

 "백주대낮에 남의 망아지를 빼앗아가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은 관청이 백성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불온한 일을 신고치 아니함은 이미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소중한 망아지를 빼앗기고도 입을 다무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려야겠습니다."

『說苑』

[단독]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글 썼더니…IP 경찰에 넘겨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59180.html

위 고사는 현대에 와서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정작 국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듣는 것보단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민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 지를 알아야 정책을 짜지만, 국민이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감시당하고 검열당할까 무서워 그 생각을 감춘다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오랫동안 썩어 고름이 되겠지요.

그렇게 사회의 발전은 정체하고 잘해봐야 퇴보만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정부가 아니겠습니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에 대한 해결과 해소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불편과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저 입을 틀어 막기에 온 힘을 쓰는 이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특별한 곳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들 입과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멀리갈 필요도 없이 스크롤을 조금 올려 위의 고사를 다시 보면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리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패악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꼽긴 어렵겠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요. 먼저 이명박 정권을 볼까요?

2014/01/08 - [취미/이야기] -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2014/03/18 - [취미/이야기] -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여기에서 처럼, 엄청난 돈을 날려 먹었습니다. 최근에 재발견되고 있는 MB 정권의 그 잘나신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돈을 합치면 더 많이 날려 먹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마당에 대기업 프렌들리는 여전하고 부자감세, 서민과세 정책을 펼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최근엔 주식투자했다가 국민연금 1조 6천억을 날려 먹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참 대단한 국가운영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면 역시 내부에서 망쳐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더 위험한 주적이다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알바도 국민연금 들게 만들고, 이번에는 대국민 노예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휴일에 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일을 일대로 해도 줄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런 마당에 내수가 안 돈다니, 국내에 돈이 안 돌아다닌다니 하는 정신병적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에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죠.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보도 안 하면서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에, 김정은이 왜 눈썹을 밀었는지 따위나 초점을 맞추며 무서운 중2병 소리나 하질 않나 알통이 굵으면 보수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죠. 국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 기만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려야 자신들에게 밥주는 의원님들 발 뻗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사에게 개입하죠. KBS의 보도국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벌써 알려졌고, 방통위는 전광석화로 극우 역사학자인 이인호씨를 KBS 이사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외에도 사례는 많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자유는 후퇴시키고, 검열은 늘렸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럿 이야기했던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군이 한통속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동시에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각종 조치들을 불러 일으키며, 개인적, 개별적으로 비리와 부정부패의 덩어리를 싸지르고 다니는 저질 쓰레기 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저질 쓰레기들이 각종 국가적 스케일의 분탕질을 치고 다녔죠.

대권 때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하던 포퓰리즘 공약은 정권을 잡자 모조리 없던 일로 만들고, 박근혜만 믿었다던 노인들은 복지따위 없음에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맞으셨죠.

어디 통수 까는게 한번 뿐이랍니까? 가장 최근의 일해도 돈 안 줘도 안 되는 통수는 정말이지.. 대단도 하시더군요.

그런 주제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나라 망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자기들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절대 모르실테고 애써 무시하시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건 새누리당 지지하는 우리(+너희) 서민들입니다.

머리통에 든게 돈 밖에 없는 보수분들은 그 돈을 새누리당과 정권이 어떻게 쳐날려먹었고, 또 없는 형편의 서민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뺏어가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뭐, 그래도 유신노예라면 그런 거에 흔들릴 신앙심이 아니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