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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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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20.07.10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 도덕적 우월성의 자승자박.
  2. 2020.03.25
    n번방 사건과 일베, 펨코 등 극우보수의 정치병.
  3. 2014.09.23
    아동성애에 대한 공포, 경멸. 더 헌트 리뷰.
  4. 2013.10.19
    한국식 문제 해결법 4
  5. 2012.10.03
    야동단속... 2
  6. 2012.09.08
    성범죄자 처벌과 대책에 대한 단상 6
  7. 2012.08.31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12
  8. 2012.08.24
    법적으로는 강한 성범죄 법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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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민주당에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실인식 문제와 새 전략의 필요성.

https://konn.tistory.com/629


그때 했던 말이, 고고한 척 하지 말고 노련하고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세련된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덕적 우월성은 도덕적으로 저열한 이를 공격할 때는 가장 쉽고 정공적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도덕성이 철저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똑같은 잘못을 해도 평소 도덕적 기준으로 비판을 해왔던 이들이 더 크게 얻어맞게 된다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고 받아치기에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일부 사실이기도 하죠. 조국 사건 이전부터 진보는 위선적이다라는 인식 내지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를 하다보면 더럽지 않기 어렵고, 본인이 의도하든 안 하든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문제야 어떻게 말해도 본인들이 자초한 문제라고밖에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박원순의 죽음은 여러모로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만큼 무책임하고 그 본인이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재인이 대단한 거기도 하죠. 그 오랜 정치 생활 동안 본인이 만든 실질적 문제, 추문이 없다시피 했으니..)


민주당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우월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한당 계열 극우보수 세력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색이 달라져야할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은 누가 더 착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세련된 유능함을 갖추었느냐가 잘 먹히는 시대이기 때문이고요. 유능하다는 것은 이미지 메이킹에도 능숙하다는 것이고, 도덕적 기준이라는 난해한 문제를 잘 다뤄야 한다는 거기도 합니다.



뭐.. 박원순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노회찬이나 박원순 같은 이들의 자살이 개인의 높은 도덕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모순되죠? 이렇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졌으면 왜 그 사람들이 그따위 범죄나 저질렀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린 인간이 참으로 복잡하고 다각적으로 해석되는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심지어 각 커뮤니티나 소통공간마다 각 개인의 페르소나는 여러개로 분열합니다. 자아가 분열하는 수준인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자아의 각기 다른 일부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이 있죠.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모든 순간에, 모든 이를 대상으로 언제나 도덕적이진 않지요. 권력이나 개인의 사리사욕, 성욕, 지배욕, 물욕 등 여러가지 욕구와 욕심이 권력과 결부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 쯤은 아실 거고요. 


박원순이나 다른 인물들의 범죄는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이후 행동과 대처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의 멘탈이나 명예에 대한 인식(좀 크게 잡자면 '부끄러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높은 도덕적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성이 낮은 범죄자는 지금보다 더 큰 범죄, 가령 살인을 저질러도 반성을 안 하거나 심지어 본인이 정당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반대로 높은 덕성을 가진 사람은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잃는 게 많기도 하거니와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자각하는 순간(주로 책임을 져야할 순간, 혹은 대중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순간) 도덕적 기준만큼 반동이 세게 오는 거고요.


이런 사건 때문에 덕성이 낮은 이들은 업계 생명이 끝장이 나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면 대개 잘 먹고 잘 살곤 하잖아요.. 어차피 가진 것도 많고, 그런 짓 좀 한다고 모든 관계가 끝장나는 것도 아니라 여전히 아는 사람과 교류를 나누고 사는 거죠. 다만 공개적인 대외활동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뿐..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겠지만 단적으로 전두환 같은 이들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범죄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참 아쉽습니다. 박원순이 그럴만한 Character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만큼 실망도 있고, 그 외 여러가지 걱정들도 드네요. 생각은 많지만 뭔가 잘 정리가 안 됩니다. 밤이라서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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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n번방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2019년 디씨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n번방이 언론 등에 타면서 알려지기 시작하며 사람들에게서 경악과 분노를 이끌어내자 DC 쪽 사용자 중 일부가 루리웹으로 물타기를 시도하죠. 다만 모든 디씨 갤러리나 디씨 이용자 다수가 여기에 동참하거나 하는 건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리웹 쪽에서 관련 검증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각주:1]


아래는 디씨에서 왜곡 선동을 했다는 근거인데, 이마저도 나무위키에 루리웹 이야기를 꺼낸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나무위키 선동 조작, 디씨 선동 조작. [각주:2]



여기까지 보면 대충 디씨에선 n번방에 대해 알고 있고 거기에 가담한 이들이 몇 있다는 건 보이나, 그렇다고 디씨 자체에서, 혹은 디씨 사용자 다수가 조직적으로 루리웹에 덤터기를 씌우거나 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진보나 대깨문 왜곡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부가 디씨를 창구로 왜곡 선동을 시도하고 있죠.



다만, 펨베라 불릴 정도로 일베화가 진행된 펨코 쪽에서는 이 떡밥을 물었고, 엠팍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연출되었습니다. 더불어 문 정부와도 연관을 짓는 왜곡을 시도하고 조작, 선동을 하는 중입니다. 아래쪽은 엠팍 쪽 자료입니다.







이처럼 누구 하나가 프레임을 구성해서 올리자 아무런 비판도 없이 수용되어 루리웹에서 n번방 사용자가 있다는 식으로 왜곡 선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성향과 결부시키기도 하는데, 문재인 지지자, 진보 성향이라는 식이죠.






참고로 일베 쪽에서 진보, 좌파,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패륜 = 진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진보 진영 글 베껴서 짜깁기하고 패륜 짓을 하며 진보 이미지를 망치는 사보타주를 하며, 과거엔 악플 고발 당했을 때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서 뿌리기도 했죠.


이미 일베에선 진보일베라는 근본도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고 하죠. 저건 일베=보수가 아니라 진보인데 일베를 하는 개새끼라는 이미지 주작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엠팍에서조차 반박이 이루어졌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자료는 언론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아래는 조주빈 본인의 문자 내역 중 하나고요.





‘n번방’ 박사 조씨는 ‘일베’ 회원?…유료가입자 중 일베 유저 많다

“조주빈, 일베 회원 맞아… 말 많았던 놈” 고교 동창 증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96790&code=61121111





동창의 증언이 나왔고, 추가적인 자료에서도 조씨 본인부터가 일베 성향이었고, 거기에 참여한 이들또한 일베 성향 가담자들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일베를 반사회적 존재라 비판해왔던 입장에서, 새롭거나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이런 식의 진보, 전라도 등 일베에서 주로 선호하는 프레임과 조작, 왜곡, 선동에 의해 조주빈을 전남 남원 출신이라는 식의 조작도 돌아다니는데, 당연히사실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신상은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인하대 사범중, 고등학교를 나와 인하전문공업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와는 아무 관계 없고 인천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요.


일베나 일베 성향의 벌레가 전라도 몰이를 하며 조작하여 선동한 것 뿐이죠.



참고로 펨베화 된 펨코 쪽에서 동창이라는 당사자의 글이 어떻게 됐냐하면..



신고 받아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 원본 글은 볼 수가 없죠. 졸렬하고 일베충 기질을 고려했을 때 반대 내용이었다면 오히려 대단한 추천수를 기록하며 물고 뜯고 공격하는 소스가 되었겠죠.



펨코의 반응이 참 재밌는데, 조주빈이 일베 이용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루리웹과 엮어서 공격하는 식이었습니다만, 앞서 링크한 조주빈 일베 기사와 동창의 증언이 나오자 바로 태도가 돌변합니다.





바로 일베가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냐며 회피를 실시하죠. 그러고는 이어서 논점이 변화합니다. 





바로 n번방 -> 페미정부로 물타기를 시도하며 논점을 전환시켜 정부를 공격하는 거죠. 정작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 속에서 정부와 대통령은 도리어 조주빈과 갓갓, n번방 이용자를 색출해서 검거, 처벌하자는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조주빈 본인을 체포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 대통령이라는 발언과 결부시켜 마치 정부, 혹은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과 정국을 의도하여 만든 것처럼 착란을 일으키고 있죠. 이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근거할 것이 너무 부족하니 온갖 사유를 짜깁기하여 원하는 과정을 머리 속으로 짜맞추는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병적인 증상이죠.





그리고 오늘자 펨베의 분위기는 위와 같습니다. 총선을 위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신천지로 몰이 했으니 이제 n번방으로 몰이하여 지지율을 올리고자 한다는 등의 중증 '정치병'이 발병 중이죠. 모든 것을 정치적 목적 내지는 정치인들의 농간, 정권 지지율과 선거를 노린 목적적 선동이라고 믿는 게 바로 정치병이죠.


n번방이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는 정부나 민주당, 대통령이 의도하거나 지령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한겨레의 기사를 통해 공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선거나 국정 관련으로 본다는 건 그냥 정치병이죠. 대통령이나 정부가 시켰거나 지령을 내렸는지 등 분명한 근거 대라고 하면 전혀 못 댑니다. 왜냐하면 머리속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n번방 성착취 파문

http://www.hani.co.kr/arti/SERIES/1300/title5.html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314.html#csidx65113b6b3fa4cc286854c0e4ee75955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37.html#csidxaa2e9d0f0d5d1bc8d5c158039f36f70 


더불어 재밌는 건, 불과 며칠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펨코의 반응이죠.






죽어도 잘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문재앙은 싫고..ㅋㅋ 뭐든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니 잘한 것도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괜히 펨베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극우보수, 일베 성향 벌레들에게서 중증 정치병이 발병하는 것만 봐도 어느 쪽이 정치화하고 있고 논란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누가 더 개새끼인지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싶군요. 


10년도 전부터 항상 진보의 선동 어쩌고 노래를 불렀지만, 국정원을 비롯해 일베까지 선동자료를 만들고 배포하고 조직적이고 자발적으로도 조작, 왜곡, 선동을 자행하며 거기에 너무도 쉽게 넘어가며 사실이 밝혀져도 반성 없이 모른 척 하는 게 어딘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본인들만 모르는 진실이죠. 그래서 정신병인 거고, 정치병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초기(정확히는 작년 11월말) 펨코의 반응입니다.


https://www.fmkorea.com/?_filter=search&mid=best&listStyle=list&page=6&document_srl=2427924166




그나마 다른 반응은 정상적인 편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베댓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성향과 반사회성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괜히 일베화가 됐겠습니까?

  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429271?search_type=subject&search_key=n%EB%B2%88%EB%B0%A9&view_best=1&page=7 [본문으로]
  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415802?search_type=subject&search_key=n%EB%B2%88%EB%B0%A9&view_best=1&page=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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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루카스는 어느 시골 마을의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평판이 좋은 그는 치명적인 오해를 사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혐오당하며 인생이 나락으로 향해갔죠. 그러다 결국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이 영화는 아동성범죄가 아닌 가해자가 잘못 오해하게 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편견과 혐오, 사회적 단절과 격리가 얼마나 무서운 지 잘 알려주는 영화이죠. 이는 제가 범죄자의 낙인효과를 비판하는 요소들로 모여진 영화입니다. 주연은 매즈 미켈슨.


주인공 루카스와 여자아이 클라라는 매우 친한 관계입니다. 클라라는 강박증이 있어 선을 밟지 못하는 데, 그러다 선을 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간혹 발생하죠. 작품에선 주인공이 길을 잃어버린 클라라와 함께 그녀의 집까지 대려다 줍니다. 같이 산책하던 패니라는 애완견과 함께요.


여느때 처럼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던 루카스는 아이들에게 공격당 해 잠시 죽는 연기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클라라는 정말 죽은 줄 알고 얼굴 빛이 어두워지지만, 금새 죽은 자의 손이다~ 하며 일어나는 루카스를 보고 다시 환해지죠. 그리고는 루카스의 가슴 위에 올라타 입술키스를 합니다.


루카스는 약간 당혹스럽다는 듯이 일어나 아이들과 버섯을 따자며 밖으로 내보내고 클라라에게 훈계를 합니다. 클라라는 루카스를 좋아하고 하트 모양의 장난감을 전해주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거부당한 것에 상처를 입었는지, 유치원이 끝날 때 원장에게 루카스가 싫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루카스가 아동성애자로 의심받을 만한 발언을 해버리죠.


원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얼마 뒤 학부모를 모아 이러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먼저, 원장은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클라라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선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들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이는 앞서 클라라가 하트 모양의 장난감을 선물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나옵니다.


루카스는 이런 사건이 터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경멸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번도 그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그저 내치고 그렇게 점차 사회적으로 격리당합니다. 심지어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조차 제대로 듣지 않고 밀치며 쫓아내죠.



루카스는 이혼남입니다. 청소년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죠. 물론 아들과 이혼한 전부인에게도 그러한 소식은 전해집니다. 아무런 증거도 확신도 없고 유죄판결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인은 격렬히 반응하며 전화도 뭣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찾아왔죠.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지만 그런 작은 행복조차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마트에 갔지만 그곳에서 자기 부자는 이 마트에 출입금지라는 선언을 받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 본 것은 경찰들과 함께 가는 아버지의 모습.. 게다가 집 문이 잠겨있어 사온 것을 집에 두지고 못합니다. 결국 집 열쇠를 받으러 테오의 집에 갔지만 클라라에게 울분을 보이자 곧바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루카스의 절친이었던 덩치 큰 친구는 친구도 아니라는 루카스 아들이 분풀이로 한대 맞은 것에 분노해 아이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주먹질을 하려고 했죠.


결국 말리기는 하지만 분명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다행이 루카스를 믿어주는 몇몇 친구는 있었고, 아들은 그의 집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원장이 이러한 성학대 후유증이 보이면 연락하라는 말에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며 다수의 학부모가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아이들이 묘사한 인테리어, 가구, 지하실이 사실은 아이들의 상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하실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루카스는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무죄로 풀려났다고 사람들이 당장 미안해하고 잘못을 깨닳을까요? 그렇다면 혐오와 경멸이 아닐 겁니다. 소아성애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범죄자로 낙인 찍힌 진짜 피해자에게 끝 없는 폭력과 불신, 증오가 쏟아지지요.


아들과 같이 밥을 먹기 위해 요리하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들과 루카스가 같이 있던 창문에 돌이 날아왔고, 정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느샌가 없어진 애완견 패니가 죽어서 봉지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아들은 격렬히 화를 내었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장의 조치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또한 명백한 위법이기 까지 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그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에게 퍼뜨려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한다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원장은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아무런 의심도 증거도 없이 클라라의 말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확신하며 그를 혐오하며 주변에게 알리죠.


심지어 이혼한 아내와 아들에게 까지요. 그 덕에 루카스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데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에서 점차 격리당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런 혐오와 경멸은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까지 이어져 마트에 금지당하고, 얻어맞기 까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마트에 나온 루카스 또한 출입금지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친구에게 얻어맞으며, 마트 밖에 내던져지고 던진 물건에 얻어맞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이 또한 위법이죠. 무언가 장사에 피해를 미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죄도 없으며, 이미 무죄로 풀려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며 폭력을 휘둘렀으니까요.


루카스는 당연히 소아성애자가 아닙니다. 입술키스를 했을 때도 클라라를 훈계했고, 아예 같은 유치원에서 일하는 다른 여자 교사와 사귀며 성교도 하며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죠.


또한 아이인 클라라의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 또한 보여줍니다. 아직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하는 말에 어른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루카스가 성학대를 했다는 듯한 거짓말엔 그것을 진실이라 생각하지만, 클라라의 엄마에게 자신이 바보같은 말을 했고 루카스 아저씨는 죄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니가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라 무시해버리죠.


더군다나 주변인의 말을 듣다 결국 클라라 자신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헷깔려 합니다. 여전히 좋은 루카스 아저씨의 집까지 찾아와 자신이 누구 때문에 울고 있는지 헷깔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크리스마스 이브, 마트에서 폭행당해 피를 뒤집어 쓴 루카스는 말끔히 씻고 동네 교회에 갑니다. 여전히 눈치는 보이지만 자리에 앉아서 유치원 성가대의 노래를 듣죠. 뒷 줄의 클라라의 부모이자 자신의 절친이엇떤 테오 부부를 연신 바라보면서요.


그러면서 루카스는 눈가를 찡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본 테오는 뭔가 깨달았다는 듯하죠. 루카스는 거짓말을 하면 눈가를 찡그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고, 테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테오는 자신의 분노와 혼란속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야 겨우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집에 돌아간 뒤 루카스는 잠에 들었고 테오 부부의 집에서는 성탄절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테오는 즐길 수 없었죠. 자신의 절친에게 큰 오해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잠을 자는 클라라를 지켜보러 갔지만 거기서 들은 것은 잠에서 깬 클라라가 말한 진실이었고, 테오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곤 음식을 챙겨 루카스의 집으로 가죠.


앞서 루카스의 아들이 집 열쇠를 받으러 테오의 집에 갔던거 기억하실 겁니다. 테오는 없다고 했지만.. 멀쩡히 들어간 걸 보면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챙겨온 음식을 루카스에게 줍니다.



1년 뒤 루카스는 누명을 벗고 다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제했던 라디야와도 같이 다니고 자신을 두들겨 팼던 친구와도 웃으며 악수하죠. 하지만 단지 다시 좋아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루카스의 표정은 웃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루카스와 눈을 마주칠 배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테오의 아내는 아예 오지도 않았지만 이는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사람을 차마 다시 대면하기 껄끄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아들의 성인식을 하면서 루카스는 웃고 있지만 그들과 섞여 한마디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는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지을 뿐이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해보이죠.



영화는 끝에 다가오고 혼자 사슴무리를 보며 생각에 잠긴 루카스의 옆에 총알이 박힙니다. 태양빛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루카스에게 총을 쐈고 맞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 황급히 도망갑니다. 그리곤 뭔가 깨닳은 얼굴로 영화를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아동성범죄에 의해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아동성범죄자로 오해를 산 사람이 무너지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동성범죄에 대해 경멸하고, 혐오하고, 두려워 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 대한 편견을 꼬집고 있지요. 아이는 진실만을 말하며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진실과 상상을 헷깔리기도 하죠.


사실 클라라가 묘사한 루카스 선생님의 성기는 클라라의 오빠 토스튼과 그의 친구가 방으로 가면서 아이패드로 보여준 음란물 사진이었고 루카스가 싫다며 했던 말은 그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편한 속내, 그리고 그런 속내를 거짓말을 섞어서 표현할 것 뿐이죠. 문제는 그것이 아동성범죄로 오인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것이고.


원장은 앞서 이야기했듯,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며 그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예 확실치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하고 혐오하며 비난하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루카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경멸과 혐오에 찬 차갑고 따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원장이 다른 아이도 같은 피해를 받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책자를 보냈는데, 많은 학부모가 그렇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는 소아성애에 대한 공포로, 평범하고 매일 있었던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심하고, 그 의심은 곧 확신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이 소아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를 범죄자로 확신합니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집에 있던 가구, 인테리어와 지하실까지 묘사합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집에는 지하실 따윈 없었죠. 그렇게 무죄로 구속에서 풀려난 루카스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한번 낙인이 찍히면 쉽게 돌아올 수 없는 법. 집은 테러를 당하고 키우던 개는 죽은 채로 돌아옵니다. 명백한 테러이고 동물학대이자 정신적 고문인 셈이죠. 이 패니라는 개는 라디야와 교제를 할 때 잠깐 설명이 나옵니다. 주인공을 매우 따르고 한 살 때 가르친 기술도 있다고 하면서요. 클라라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패니와 함께 산책하다 만나게 되죠. 클라라도 좋아했고요.


마트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무죄로 판명났지만 사람들에겐 여전히 아동성애자 범죄자로 보이는 거죠. 출입금지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고 절친이었던 녀석은 아들을 때렸던 것처럼 루카스를 두들겨 팹니다. 밖으로 나가는 루카스가 장 본 것은 가져가야겠다고 뒤돌아서자 그곳의 직원 두명은 그조차 막고 두들겨 팬 뒤 마트 밖으로 내던지고 물건을 던지기 까지 합니다.


끝까지 믿어준 친구가 했던 말, 자네는 너무 참아서 문제다라는 말을 떠올리고 다시 들어갔는진 몰라도, 피를 흘리며 마트로 다시 들어간 루카스는 자신을 두들켜 팬 친구였던 녀석에게 한방 먹이고 자신이 산 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죠. 테오는 우연히 이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는 루카스를 보게 됩니다. 이때 루카스에게 가봐야겠다는 테오를 말린 것은 그의 아내였죠.


크리스마스 이브, 교회에서 유치원 성가대의 노래를 들으며 클라라와 몇번 시선이 마주칩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오해한 클라라의 노래를 들이며 흐느끼지요. 그러면서 뒷 줄에 앉아 있는 테오 부부를 봅니다. 테오의 아내를 테오에게 계속 숙덕거리지만 더 이상 그런 따가운 시선과 경멸을 견디지 못했던 루카스는 울분에 차 테오에게 불만과 주먹질을 토해냅니다. 그렇게 쫓겨나죠.


하지만 결국 잘 마무리되었는지 1년 뒤 아들의 성인식 날엔 서로 미소짓고 악수를 하며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단지 그래보일 뿐,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한 것은 사실이죠. 숲에서 사슴 무리를 보고 자신에게 총을 쏜 누군가를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아직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원칙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어쩌면 알지 못하는 것일진 몰라도, 제대로 확정나지도 않았고 확실치도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괴담과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누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에 마을사람들은 모두가 루카스를 범죄자로 보고 차별하며, 경멸하고, 혐오합니다. 그와 그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동물학대,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까지 휘둘러 그를 쓰레기로 보며 낙인을 찍습니다.


심지어 무죄로 밝혀졌음에도 이러한 낙인은 여전히 찍혀 있었고, 그렇기에 얻어맞고 마트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루카스는 억울한 오해를 사서 정신적으로 폐인에 가깝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어요. 모두가 혐오하고 경멸하며 사회적인 단절을 가져왔죠.


정신적으로 지친 그는 교회에서 결국 자신의 감정을 터뜨렸고 말입니다.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을 찍히고 차별받으며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옳다고 보세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그를 범죄자인 것으로 단정짓고 주변에 퍼뜨린 것은요? 그의 말을 들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는 자신의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기회조차 없었고, 심지어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1년 뒤 누군가 자신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을 보고 그는 다시는 이전처럼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미 한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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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가 발생한다.

2.문제가 씹힌다.


혹은


1.문제가 발생한다.

2.문제가 공론화된다.

3.높으신 분들의 명으로 해결방안이 제안된다.

4.그러나 그 해결방안은 원인이 아닌 현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5.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 단속하는 촌극이 발생.


혹은


1.문제가 발생한다.

2.문제가 공론화 된다.

3.연구서건 부서건 싱크탱크들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4.모두 씹힌다.

5.정신력이 부족해서, 혹은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 영향도 못 주는 괴상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6.그리고 정신력으로 버텨내게 만들어거나 그 괴상한 원인을 조진다.

7.정신력으로 버텨내고, 못 버티면 정신력이 부족해서이며, 결국 그 괴상한 원인은 조져진다.

8.문제의 본질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계속해서 삽질하며 억울하게 철퇴맞은 괴상한 원인만 억울하게 된다.



.........


대구 교육청이었던가요? 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몇층 이상부터는 창문을 반만 열어두게 하라는.. 이게 한국식 문제해결법입니다. 원인은 놔두고 현상을 조지는 방식.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제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 혹은 개선할 수 있는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게 나온 해결방안을 검토한 뒤 실제 적용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한국을 보세요.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다리 위에 자살하지 말라는 소리나 끄적이고 있고, 몇층 이상은 창문을 반절만 열어놓으라는 소리나 하고 있고, 성범죄가 발생하니 야동 때문이라질 않나, 청소년 비행, 폭력 문제를 게임으로 지적하는 둥 한마디로 삽질이나 하고 있죠.



한 마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는겁니다. 왜냐? 귀찮으니까, 돈이 드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생각하기 귀찮은 인간들은 몸이 고생할 짓을 하잖아요? 예컨데 비가 새는데 비가 새는 구멍을 막을 생각은 안하고 집안에 모이는 물을 퍼내기만 하는.


사실, 한국은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만한 역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하는 이유가 이거에요. 귀찮아서, 돈이 드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결국 해결을 한답시고 하는 행동들이 모두 눈 가리고 아웅 식인 원인은 놔두고 현상만 조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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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동성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이 만들어졌죠. 


특히 이번일로 피해가 큰 쪽은 야동업계(...)입니다. 실제 아동포르노는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문제는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매체나, 성인이 교복을 입는 야동까지도 단속대상이라니 모르고 다운 받았다가 피해보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심지어 토렌트까지도 단속을 한다니.. ㄷㄷ



근데 전 이런 현상이 맘에 안 드는군요. 야동등의 매체가 범죄에 영향을 주는 면에서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노출이론이라는게 있습니다. 자주 보는 현상에 대한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자주 노출됨에 따라 자기 자신이 그 현상을 따라한다는 이론이죠.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커서 폭력가장이 되는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있습니다. 맞고 컸으니 때리며 기른다.. 뭐 그런거죠.


야동이 이 현상을 부추기는 거라면 야동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긴 해야할겁니다.


다만 전 반대의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다리가 음란하게 보여 가린 영국 신사이야기처럼, 성(sex)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압박이 있는, 사회적으로 터부시 된다면 그에 따른 반동도 심하기 마련이거든요. 얼마나 성욕을 참았으면 피아노 다리를 보고도 음란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 당시 신사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ms.whip을 만나러 간다 = 채찍을 든 여자에게 다뤄진다..= SM플레이를 할 것이다 라는 은어를 가질 정도였죠. 


이 정도면 양반이고 뭐든 심하게 누르면 그에 대한 반동이 강력하듯, 성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성욕에 대한 극단적인 참기가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등으로 연결되었듯이(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성욕을 풀 무언가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현대에 와서는 야동이나 망가같은 매체가 등장했고, 이를 통해서 성욕이나 섹스 판타지를 쉽게 충족할수 있었죠, 그러나 야동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관용이 줄어든다면 되려 범죄율을 높히게 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게임중독같은거죠. 일상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는데 이를 제한하려 한다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각종 비행행위나 탈선으로 이어지는거.. 무언가 제한, 제재를 하려고하면 그에 대한 반동 또한 충분히 논의해봐야할텐데 말입니다.


기실 야동이 없어진다고 성범죄가 사라진다면 야동도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성범죄라는게 발생해서는 안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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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성범죄 기사는 사람들의 분노를 극렬화시키기 충분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땅바닥을 뚫고 내핵에 진입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성범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며 이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처벌(사형,물리적/화학적 거세)이 실질적인 범죄율을 낮을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하다고 그것이 범죄율을 낮추지는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법대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벌이 너무 강하면 되려 나 죽을꺼니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납치,인신매매 등등 할거 다 한다며 처벌을 상향하는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수긍합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조선시대때도 나왔습니다.



"지금껏 도적들의 두목과 수하들을 가리지 않고 처벌해왔지만 그들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모두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도적질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법령의 엄격함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세종때 나온 이야기죠.

역사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수있다고 했죠? 조선시대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처벌의 수위가 범죄율을 낮출수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내가 사는 삶이 어려워서 도적이 됬는데 참형을 하던 능지처참을 하던 궁형을 하던 무서울게 뭡니까.

물론 성범죄자들이 삶이 어려워서 성범죄자가 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까놓고 말해서 사형제니 물리적,화학적 거세니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할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것들은 대중적 분노 해소를 위해 주장되니만큼 효과의 실익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못할것 같거든요.

인터넷 댓글 기사나 성범죄 관련 각종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하나같이 죽여야한다, X을 때야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분노이고 증오일 뿐 실질적인 대처나 예방과는 전혀 거리가 머니까요.





위 도표는 성범죄만 알려주는거지만, 최근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줄어들었으니 유독 성범죄만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살인같은건 줄어들었는데 성범죄만 늘어났다.

그렇다면 뭔가 성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있을겁니다. 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추세를 보고 뭔가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이 존재할것이라고 추측한 바가 있죠.

여러가지 생각해봤습니다만 제가 낸 결론은 이겁니다.

"여자들의 혹세무민, 된장녀, 김여사사건"

몇년전까지만 해도 남성이 우위에 서던 사회구조가 점차적으로 여성우월구조로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기존엔 대두되지 않았던 예컨데 '밥값은 남자가 내야한다.' 같은 문제가 남녀평등 사상이 개개인의 머릿속에 주입되는 시점부터 '밥값은 더치페이'로 바뀌게 되었고.

사실상 이는 돈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여자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어느정도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힘쓰는 일이나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못박혀있는 인식에 대해서는 '남자가 그것도 못해?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여자들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이다'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적지않은 된장녀라 불리는 여자들의 이중잣대적 모순과 이에 대한 집단'발광'은 남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지요. 뭐.. 솔직히 논리적으로 나가면 그런 된장녀의 주장을 완벽히 논파해버리는게 영 어려운일은 아니지만 여자사람 종특, 무조건 남자가 잘못하게 만든다.가 등장한다. 솔직히 실제로 경험해보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아예 턱 막혀버리는게 현실일지도 모르겠군요. 여자를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다. --;

또한 여자들이 사회전반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자들보다 대체적으로 성적이 높고(남녀차별이 아니라 진짜로.) 대학 진학률도 여자가 높으며 이번 ROTC에서도 여자가 크게 활약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남자들은 기존 위치에서 더욱 불안할수밖에 없죠.

게다가 된장녀,김여사 사건등 여자들이 일으키는 인간관계문제,사회문제가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씹히고 있으니 한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여자들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이 적지 않게 높다는거겠죠.


하지만 이런 현실이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양산해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거지같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전 이에 대한 원인을 '일단은' 취업난과 그에 따른 불안감등이 심지 역할을 했다고 추측하는 바입니다만, 아직 여기까지는 딱히 생각해보지 않아서 뭐라 딱 잘라서 이야기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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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등을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관련이죠. 특히 몇년전부터 성범죄,성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못알고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알게된 사실을 보니 제가 잘못 알고있었더군요.


제가 잘못 안 사실은, 위 통계자료에서도 알수있듯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입니다. 인터넷과 여러 매체등을 통해서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죠. 하지만 이건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걸 의미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다름아닌 성범죄자가 절도,혹은 강도 행위를 한것까지 포함한것이죠. 쉽게말해 성범죄자가 마켓에서 물건 하나 훔친것도 재범으로 보고 추산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율은 다른 범죄의 종류와 비교했을때 10~20% 낮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있었던것은 통계놀음이었던것이죠.


이 성범죄에 대해 아셔야할것은 성범죄는 절대 강간범,성폭행범만이 범죄자가 아니라는것입니다. 포주,윤락업 종사자.. 이들 모두가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통계에 나오는 성범죄자는 실상 강간범만이 아니라 이들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확장된 통계라는거죠. 우린 이런 통계자료를 보고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고 있었던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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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29 19:05 작성

2012.8.31 20:20 수정

2012.9.3. 19: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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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결이 법조문보다 전례를 따라가는지라 판결이 좀 시궁창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고쳐져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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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또다시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거같습니다. 



간단히 몇개의 성범죄 관련 기사,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보다보면 정말 열불나고 뒷골잡죠.

심지어 마지막 임신 8개월째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에서 말하길, 범인은 4~5년 밖에 복역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평가를 보류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정말 인터넷 기사/썰들을 들어보면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10년 이하는 물론, 많이 받아봐야 20년을 넘는건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한국의 법체계와도 많이 상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래의 실제 법조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의 제목은 <법적으로는 강한 성범죄 법률>입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여기 보면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을 형법 제298조의 죄라는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항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론 형법 제298조의 조항을 가중처벌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니라면 댓글 바랍니다.)


또한 성폭행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상해는 찰과상, 좌상, 처녀막파열상, 염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간죄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들의 추가혐의가 더붙게 되며 대개 추가혐의로 인해 기소됩니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여기 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다뤄지는 성범죄는 성폭력이라고 나오지만 강간이라는 단어가 워낙 어감이 쎈지라 강간을 대부분 성폭력으로 표현하는 일이 잦습니다. (성추행은 성추행이라고 표현) 쨌든, 보통 성폭행을 할 때에는 폭력이나 2인 이상이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하면 위 법조문에서도 나와있듯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인 이상이 연루되면 집단강간등으로 표현되고 형량도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영 약하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데 검/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안팍으로도 먹일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기사화되는 판례를 보면 형량이 턱없이 낮고 잘 이해가 안되는 사건들이 많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법률이나 법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강간을 저질러놓고 10년도 채 안되는 형량을 받는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 교도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사회와의 격리,2차적으로는 갱생 후 사회로 복귀라지만, 그렇다고 강력범죄에 대해 고작 5년안팍의 형량은 너무 적은게 아닌가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죄의 질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혹시 현재의 판례가 그냥 전례를 따라서 낮게 책정되는게 아닌지는 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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