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보는 북한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또한 상대하며 따져야할 것이죠. 사실상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인 동시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상대는 필히 북한일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전쟁은 그 실현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북한또한 한국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체제를 위한 선동과 선전을 할 뿐이지.

그들의 군사력? 볼품없습니다. 최전방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든 말든 염소치고 낮잠자고 농사짓고.. 이게 군인입니까? 농민이지. 아무리 빠졌다 빠졌다해도 북한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병기들? 노후화되고 기름조차 부족해서 평소에는 굴리지도 않죠. 그들의 홍보영상은 말 그대로 홍보영상. 그대로 믿을 것도 못 됩니다. 심지어 나무에 페인트칠 해서 미사일인 척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말이죠.

1인당 교탄소모량도 볼만 합니다. 한 명당 5발도 채 안 쏴요. 1년에. 그것도 실제론 또 모를 일이죠. 1년에 한발도 안 쏠지도 모릅니다. 똥군기는 한국보다 심하고 막장 동네에요. 핵무기? 그거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개발 못했습니다. 소형화를 못해서 현 시점에선 평양자폭용 내지는 핵지뢰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핵미사일.. 이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 전쟁나면 다 죽는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솔까 위기심만 고취시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북한이 남한, 미국을 비난하며 내부 체제를 공고히하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관은 이제 안 쪽을 향해야 합니다.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시켜 가르치고, 북한을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서 위기심을 불어 일으키는 선동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한 간부가 군기밀을 팔아치우는 안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매일 북한 타령하며 그들에게 협력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어 정권과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를 묵살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종북이니 선동이니 같은 주장은 정신병적인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조사하라는며 시위하고 청와대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종북이며, 월급달라고, 비인간적인 업무환경 개선 좀 해달라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이 어떻게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어내어 목소리를 닫게 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며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서는 그저 고름덩어리를 가려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름은 더 썩고 커져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도려내야하지요. 그리고 그 고름은 절대 그것을 호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보란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단지 군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들,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시를 허술히하였고 그 덕에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자신들도 어딘가에서 했던 것과 닮지 않았던가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북한이 어쩌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러한 자국민 보호와 안전보장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죽게한게 단지 유병언만일까요? 선박에 대한 감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증발했죠. 유병언 일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벌도, 정치인도 아닌 대다수의 국민. 그러한 국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월급을 적게 받거나,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 받았음을 이유로 그것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 적어도 대화를 해봐야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와 폭력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에 밀어넣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죠.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위와 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집회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어떠한 압력도 주지 못하지만,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리기는 하죠.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국가운영을 할 공산이 너무 크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니까.

그런 국민들이 규탄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광우병이 대표적이긴 하나 그건 확실히 병크적인 사건이었고, 최근엔 청와대-국정원-새누리당-군 등이 얽힌 선거조작사건이죠. 선거조작이라.. 말이 선거조작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그 자체를 파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가조직 그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논란이 있을 것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며, 분명하게 정의를 세우는 법을 어기는 주제에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요. 따지자면 북한보다 더 치명적이고 크게 국가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이죠. 북한보다 위험한 겁니다 이건.

SNS를 조작하며 공영방송 KBS에 윗선이 개입하질 않나, 재벌과 대기업에겐 감세, 일반 대중에겐 과세, 하지 말라던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 붓고 결국 그 압도적인 부작용을 껴안고 관리비용 등을 모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가죠. 그런 주제에 불만과 문제기를 하면 언제나 구시대적인 선동으로 매도합니다. 저 놈은 빨갱이여! 종북이야! 반국가단체! 선동, 세뇌당했다!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는 '진정한 적'이 누군지, 똑똑히 봐야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내부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외부의 적에게 그 불만을 향하게 하는, 그렇게 내부를 썩게 만드는 진짜 적을.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원녀 사건의 정황포착부터 시작해서, 점입가경으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버렸습니다. 전에 글을 쓴 적 있듯이, 이 사태로는 아예 대통령이 하야하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겁지 못하더군요.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입니다. 북한의 간첩, 산업스파이 등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적인 것을 방지하고 잡아내는 국가부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 정보기관이 법을 어겨서까지 일개 정당과 일개 후보를 뒤에서 몰래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커버칠래야 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국정원 사건을 옹호하는 사람들. 반대로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했어도 커버치고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북심리전을 위해 일개 유머사이트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내용, 옹호하는 글과 댓글을 국정원 요원이 작성을 한다.

대북심리전? 그냥 여론조작인거죠. 그것의 효과가 얼마가 됬든 말입니다. 그것을 국가 정부부서가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젭니다. 별 효과가 없었으면, 계속 해도 된다 이겁니까? 똑같은걸 민주당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간첩이라면 체포를 해야죠, 인터넷에서 키배를 뜰게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민주주의가 스며들어있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는 헌법정신을 짓밟고 있는 것이고, 빨갱이라면 이게 빨갱이죠. 별게 빨갱입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면 간접적으로 북한에게 이익이 간다는 개신교 목사가 생각나는군요. 그렇다면 국가의 헌법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정부는, 북한에게 이익이 안 간다는 겁니까? 이상할 노릇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국정원을 옹호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반대세력에게 자주 주장하던) 세뇌, 선동을 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수우익은 해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결사반대를 하며 공격하겠지요, 세뇌 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조중동에서 이러한 사건을 축소시키고 쉴드를 치며 덮으려하는 것에는 선동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뜬금없이 NLL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물타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보다 NLL 발언문 전문 공개가 시급하다라구요. 그래서 민주당이 말했죠. NLL 발언문 전문 공개하겠으니, 국정원 국정조사 받자고.

그러자 새누리당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게 지금 새누리당입니다. 감이 안 잡히십니까? 일단 던져보는 물타기라는 거죠. 현재 NLL 발언은 그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국정원 사건이 커지자 NLL을 떡밥으로 던져 현 국정원 사태를 덮어보려는 시도이자,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 이겁니다.

지금 국정원은 애써 무시하고 NLL에 힘을 실어주는 이들은, 이러한 새누리당-조선일보 등의 언론에게 선동 당하는 겁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도 아니고, 소통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에 입에 담으려는 단어는 아니지만, 지금 꼴을 보면 딱 이 단어가 맞더군요.

만약 이번 물타기가 성공한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 될 겁니다. NLL 발언에 의해 국정원 사건이 묻혀버리고 언론에서도 노무현 NLL 관련 보도를 줄이면서 입 싹 씻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지나서 짤막하게 그런 적 없다고 뜨는거요. 비슷한 경우가 한두번 있는게 아니었죠. 그야말로 새누리당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