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샤프, 삼성전자에 다시 패널공급 제의 했으나 거절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

2019/07/06 - [취미/이야기] - 일본 정부의 혐한 외교활동.

2019/07/08 - [취미/이야기] -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단상.

위는 단적인 예시이고,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무역공격 초기부터 예상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국의 정치 상황(주로 자기네 정권, 정당 문제)에 따라 외교적 태도가 가변적으로 달라지며 무역 안정성이 떨어지는 관계라면 그 의존도를 낮추고 더 성실한 파트너를 찾는 게 맞다는 거죠.

괘씸죄니 뭐니 하고 있고, 아예 없는 사유는 아닐지라도 사업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납품처, 그것도 특히나 높은 신뢰도와 품질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간의 거래를 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관계성,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포기하는 것 또한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자기들 문제가 됩니다. 이번 일처럼, 패널이든 반도체든, 불화수소든 뭐든 제대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들이 자기 물건 못 만들고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야 하는 직원, 운송해야 하는 자기들 소유든 외부 계약을 맺은 수송라인이든 다 묶이게 되죠. 그게 다 납품 받는 자기들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공격을 하며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자 했겠지만, 문제는 그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시 바짓가랑이 잡고 다시 팔아주세요 하는 일본이 원하는 망상에 빠져줄 이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양국간의 신뢰도에 대한 확인만 하게 되었죠.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공급이 언제든 가변적으로 끊길 수 있는 국가, 기업이라면 아무리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운송 포함)이 더 우수하더라도 더 성실하고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현재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이미 중국과의 무역제재에서 한국은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선전한 편일 정도로요. 덕분에 한국은 피해를 보긴 봤어도, 이전부터 지적되던 중국 무역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고자 해도 그 타격이 이전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일본과의 무역의존도는 중국만큼 큰 것도 아니지만, 이번 일도 더더욱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국력적 위상의 패배주의를 어느 정도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계기이자,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에서 일본의 위상과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전쟁까지 갈 수도 없지만, 어차피 가지도 않을테니 한국과 일본이 아예 단교 수준으로 끊어지고 경직되게 되면서 외교파탄이 발생하면,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군사동맹 같은 헛소리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애당초 일본은 아예 거기 싱크탱크 자체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을 고기방패로 써먹으면서 뒤에서 꿀이나 빨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장기간(혹은 영구적으로) 행사하는 걸 주장하는 수준이라, 한국에 일본 간첩이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집권하지 않는 한 군사동맹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교류가 끊긴다고 해서 폭삭 무너질 정도로 약하거나 가벼운 국가가 아닙니다. 피해야 꽤 클 거고, 하루 이틀만에 복구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이 일궈놓은 건 상당히 튼튼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고작 일본과의 거래가 끊겼다고 무너지는 덩치도 아니고요. 국뽕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일본의 이번 일은 자충수, 자폭이 맞고, 얻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잃는 게 상당히 클 거고요. 그 손해 또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제적 지표 뿐만은 아닐 겁니다. 

日 "韓수출규제 폼목, 北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억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327697

교도 "日외무상 '韓이 수산물 금수완화 논의..내륙 한정' 거론"

https://news.v.daum.net/v/20190703180914261

외교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완화 논의' 보도 사실과 달라"

https://news.v.daum.net/v/20190703200314040

[인터뷰] 日 구로다 "한국, 우리 '돈' 덕분에 발전…잊었나?"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8%ED%84%B0%EB%B7%B0-%E6%97%A5-%EA%B5%AC%EB%A1%9C%EB%8B%A4-%ED%95%9C%EA%B5%AD-%EC%9A%B0%EB%A6%AC-%EB%8F%88-%EB%8D%95%EB%B6%84%EC%97%90-%EB%B0%9C%EC%A0%84%E2%80%A6%EC%9E%8A%EC%97%88%EB%82%98/ar-AADROFo?oci

"文 싫어하는 아베, 친일정부로 정권교체 시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245760

[1보]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

https://news.v.daum.net/v/20190701101256959?f=p

쟤넨 진짜 중2병 망상질이 너무 심합니다. 일본 정치문화의 꿈이 남들은 모르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흑막.. 정도를 최고의 이상으로 치죠. 그렇다보니 무언가를,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일본 능력으로 타국의 정권교체? 저런 거 못하죠. 외교관계만 파탄나고. 아직도 자기가 엄청나게 잘나가면서 주변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망상증이 퍼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극단주의가 곧 정신병이라지만, 쟤네는 참.. 중2병적이라는 점이 더 한심하네요.

일본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보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라면 안 그러겠는데, 얘네가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점에서 어이가 없어요. 당장 한국에 경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주제에 수산물 금수완화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제일 이상합니다.

보복이 아니라 공격인 이유는, 보복은 공격을 받고나서 반격을 하는 게 보복인데, 일본은 공격 당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습관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역시 망상증입니다.

먼저, 당장 일본이 하는 활동의 원인을 꼽자면 선거과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출처 : 루리웹 (링크)

이리저리 돌다 발견한 건데, 근근웹에 이런 자료가 있더군요. 저번부터 일본이 한국에 어그로 끌 때마다 내부 불만과 혼란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정치공학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나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국내의 정치적 역량과 건전한 정치문화가 존재하는 국가일 수록 자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고 돌리는 방법론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록 그런 수작질에 잘 넘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무관심은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농담이나 욕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일본의 정치 수준은 중세 수준에 더 가깝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한국이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일본이 스스로를 중세잽랜드라고 부르는 건 나름의 경험에서 나오는 시니컬한 통찰이랄까요..

하여간,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어그로를 끄는 건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한국 극우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매우 극단적이고 강경하다기 보다는 걍 별 생각이 없는 증오론에 불과한 것처럼, 일본 극우가 보는 한국은 그만큼 우습고 ㅈ도 아는 종놈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유독 우습게 보는 거고 무시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 자체입니다. 그런게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당선 이후 일본은 상당히 무시 당하고 있고 중요한 파트너로서 보여지지도 않고 있죠. 그런만큼 자국 내의 불만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용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극우층 자체가 말소되지 않는 한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혐한 활동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 혐한이 조장되고 있고, 아예 서점 같은 곳에서 혐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비이성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수출제한을 때렸죠.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근본도 없는 이상한 소리고, 자기들이 그만큼 한국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만.

저는 일본이 이러한 경제'공격'을 하는 이유는 전우용 역사학자의 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생각입니다. 

(중략)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베가 이번 ‘경제공격’으로 노리는 바는 (1) 일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잠재한 ‘혐한의식’을 자극하여 자기 지지도를 높이는 것, (2) 한국 내 ‘대일 굴종의식’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여 한국 정권을 흔들고 궁극에는 ‘대일 굴종 정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베 정권이 걸어 온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부와는 별도로 시민들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할 일은 상대가 노리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후략)

출처 : https://www.facebook.com/100001868961823/posts/2831234180282186?s=100001919340593&sfns=mo

1번이야 앞서 이야기 했고, 2번이 중요한데,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가 한국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으며, 그만큼 자기보다 못난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고, 그런만큼 자신들의 자존감을 위해 한국을 높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으며, 무조건 한심한 종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형태가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앞서 맨 위의 기사에 문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를 맺지도 못하고, 그만큼 정상적인 '작전'을 펼치지도 못할 겁니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 내에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수준이 못 됩니다. 

일본이 한국 경제에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체제가 없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삼성은 내년 갤럭시 폴드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 쪽 수입은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죠. 실제 반도체로 공격을 했지만, 한국 쪽 주가는 오르고 일본 쪽 주가가 떨어졌죠.

일본은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망상증을 앓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국이 크게 타격을 입고 굽히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문제는 별다른 연구나 검토 같이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상상과 감만으로만 일을 진행해버려서 원하는대로는 전혀 안 돌아가버렸다는 거고요.

이럴수록 웃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 중 일본의 지분이 꽤 높은 편입니다. 수출이 아니라 수입 쪽에서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명분도, 근거도 부족한 무역공격을 하는 집단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불안정한 무역관계에 더 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대일투자는 줄어들 거고, 정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무역 전략은 무역의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이미 이러한 무역보복, 공격은 중국을 통해서 겪어봤는데, 중국의 무역보복조차 피해는 있었지만 아주 심대한 수준은 아니었고, 결국 버텼죠. 근데 고작 그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공격을 하는 일본의 무역조치는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자료가 증명하고 있죠. 

더욱이 그러한 중국의 조치 덕분에 높았던 대중 무역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불안정한 독재국가의 변덕에 눈치를 크게 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동남아 쪽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혔는데, 이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결되어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만 증대되는 결과만 남았죠. 가령 베트남은 삼성이 빠지면 GDP 등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손이거든요.

이미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건 한국의 대일적자가 더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단순히 수출입만으로 손익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자재를 사서 가공한 뒤 파는데 일본 쪽 수입 경쟁력이 더 높다면 여기 수입이 끊기는 게 일본으로 돈이 나가는 게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손해인 건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했듯이,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선 진짜 멍청한 건데, 자국 수익이 줄어드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될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이러한 이상한 짓거리, 무역공격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매운동이야 합법적인 거고 자발적인 거라면 문제도 없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통할 법한 전략을 써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일본 전체, 일본인 전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적을 인식하고 통할만한 전략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먼저, 모든 일본인이 이러한 조치를 반기거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2ch 같은 넷우익 소굴에서조차 반반에 가까운 의견으로 갈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어차피 선거 때야 일본 틀딱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대부분의 청장년층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하는 짓거리라면 저 이상한 전략도 선거전략으로 먹힐 순 있겠죠.

그러니 적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 아베 정권에 의해 벌어진 것이고, 일본 관광청에선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것처럼 국가기관과 부처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총리-의회와 일부 기관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드물 뿐이지 모든 나라의 기관, 부처들의 내외적인 관점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일 자체는 흔하죠.

그런만큼 국가라는 조직은 복잡하고 기관이나 집단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군이 될 수 있거나 중립인 이들, 혹은 둘 다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아군에 가까운(우리편은 아니지만 같은 목적이나 시각을 가진 이들) 이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을 명확히 해야죠. 이번 일은 일본 정부, 더 정확히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폭거는 힘 좀 가진 찐따의 찌질이 짓거리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타국에 할만한 짓이 아닙니다. 심지어 별다른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이 선거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건 내부적인 원인이고, 그러한 내부적인 요소가 되려 반발하거나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죠.

즉, 판을 키우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실효가 적다고는 하나 WTO에도 제소하고 미국에게 한국 편을 들어줄 수 있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일본이 현재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본다거나(지금은 일뽕 오바마가 아니라 친한파 트럼프이기 때문에 기대는 몰라도 역풍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주변국에게도 일본의 외교적 신뢰도를 깍아먹을 수 있게 일본과 한국의 싸움 구도가 아닌 주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별다른 명분도 없이 무역 공격을 시도하는 제국주의 물 못 버린 일본 vs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북아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의 구도, 혹은 아예 국제사회라는 구도로 전환시켜 싸움판에서 일본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선 힘이 깡패라지만 외교 개판으로 하면 병신으로 찍히는 거야 드문 일도 아니죠. 일본을 그런 병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일이 그렇게 돌아가면 자국 내의 지지율과 선거를 위한 수작질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일이 크게 돌아가니 오히려 덮으려고, 수습하려고 할 겁니다. 별 생각없이 맨날 하던 개짓거리 했다 상대방이 각잡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오면서 반격 들어오면 오히려 어버버하는 것처럼요. 

그럼 갑을 관계는 정리되는 거죠. 물론 갑질하던 본성 못 버리고 여전히 정신승리하겠지만요.

야당 멍청이들의 호통질과 으름장 밖에 없는 놀이의 어록에 대해서는 검색만 해봐도 금방 나올 것이니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도대체 뭐에 있는 지 이해가 안 되는 쇼에 불과하더군요. 재계 거물 9명 모두 소환해놓고 한다는 게 고작 비난회 소리나 들을 뻘짓이라니.. 목적 구분도 못하는 질문자들이 많더군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 밖에 없다고 할 정도?

거기서 해야할 질문들은, 정말 치밀하게 뽑아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질문할 스크립트를 짜고 그에 대해 논리적이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의원이 문제인 지 의원들의 보좌관, 참모진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시간도 고작 몇 분 밖에 없는 데 쓰잘데기 없는 의레적이고 수사적인, 관용적 표현들이 참 많더군요.

그런 자리에선 경직된 말투와 호통, 으름장과 큰 소리가 권위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담담하지만 직설적인 질문들도 명료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며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게 훨씬 대단하고 제대로된 겁니다.

지금하고 있는 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하는 속풀이 한마당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감정적 불만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듯 토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들 무슨 청문회 스타라도 되고 싶은 것마냥 큰 소리 치고 웃기지도 않을 내용과 말로 추궁하고.. 그냥 다 놀음에 불과하죠.

오죽하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가장 잘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걔넨 거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모르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자리 깔렸으니 판이나 벌이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총수들은 죄다 전날에 미리 준비 다 하고 대본대로 연기하고 있는 것 뿐인데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셈이거든요. 

재벌 총수들 연기하는 걸 무너뜨리고 제대로 털어야 하는 것을 그저 빼액질만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뻘짓이죠. 감정적으로 시원하다는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고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인 사면 필요＂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105010002010

김무성 “기업인 사기진작 위해 경제인 사면 찬성”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44967

김무성 “수감 기업인 기회 줘야”…여당 대표 총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90211&ref=A

2015/09/22 - [취미/이야기] -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경제인,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왜 개소리인지에 대해서는 위 글로 설명하도록 하고,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천박하고 근본도 없는 경제논리와 저질 국가의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선진국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차이를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대우에 있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있으며 권력이 있다 한들, 그것이 그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거나, 최대한 공정하려 하며, 적어도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 노골적이지도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원칙과 규칙이 매우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원칙이든 규칙이든 내 좋을 대로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적어도 우리보단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덜 발생하는 거고, 발생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벌 받으며, 또한 그러한 사건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거죠.

기업, 경제에 있어서 국가적 경쟁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표로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만큼,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결과를 내놓는 데, 어느 한 쪽은 지킬거 다 지켜가면서도 그러한 성과를 내는 것과, 직원들 착취하고 온갖 병폐에 악습을 유지하고 그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조장하며 성과를 내는 건 완전히 다르죠.

전자가 후자보다 더 역량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들이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후자는 죽어라 해도 그 수준에 절대 못 미친다는 거죠. 하지만 전자의 기업이 그러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 받고 보장해줘야 할 게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한국과 같이 규칙이니 원칙이니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자기 편의에 따라 죄다 씹어먹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임원과 간부들, 그리고 걸려도 별 처벌도 안 주고 오히려 기업인들 사면해주자는 소리나 하는 나라와 선진국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국제 규정과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할 장사 다 하고 나올 성과 다 나오는 게 바로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그들 나라에선 그게 상식인 거에요. 당연히 우리와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 개념차원에서부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번 폴크스바겐(=폭스바겐) 사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선진국 유수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감시와 규제, 처벌이 없다면 결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짓, 불법인 행동 태여자약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바로 거대자본의 근본적 속성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선진국은 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한 요소는 분명 작용할 지언정, 그들에게 무한정의 신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뢰가 있을 수 있게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엠뷸런스가 지나가는 데 비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도덕적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 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도덕적 상식만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그들이 착하니까 이런 거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러한 규제와 처벌규정이 있은 후에 도덕적 상식과 시민의식을 얹은 겁니다.

하여간, 이번 폭스바겐 사태가 한국에서의 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해야 벌금 조금 떄리고 넘어가겠죠. 확신합니다. 엄격한 조사도, 처벌도, 징계도 없거나 있어봐야 미약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한경이나 새누리당 쪽에서 기업 운영하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느니, 경제가 어려운 데 경제인들, 기업인들 핍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개소리나 나불대겠죠.

뭐, 그것이 옳은가와는 별개로 아직 근본도 되먹지 않은 촌 것들이 앞서 나가는 다른 선진국, 강대국 따라잡자고 별 발버둥을 쳤던게 우리의 역사죠. 그렇게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성장한 거고요. 불법이니 위법이니 악습이니 병폐, 부조리니 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저질러 가면서 돈에 환장한 귀신마냥 사람이 죽든 말든 돈 아끼고 더 벌자고 했던 짓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최근 현대중공업이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를 노르웨이에게서 주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만들다가 노동자가 13명이 죽었죠. 이 사실을 알게된 노르웨이측 기자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일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국과 한국의 10만명당 산재사망률은 영국은 1명이지만 한국은 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걔네들은 일하다가 왜 사람이 죽느냐고 말해요. 일반적인 직종에선 그런 식의 산재사망률이 한국에 비해선 매우 낮기 때문에 경찰관, 소방수 같은 직업 근무자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이해 못합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그에 따른 대비와 대처도 달라요.

한국이 앞서 말한 그런 식의 발버둥을 쳐가며 돈을 벌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을 만들고 유지시켰고, 이제 와서는 삼성이니 현대니 하는 애들이 다른 선진국의 대기업과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다, 오히려 넘어선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건 아직도 그런 발버둥을 유지하면서 하는 소리죠.

그러한 구시대적 발버둥도 일정 선상까지고, 그 수준까지 따라잡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태도도, 행실도, 관념도, 사고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죠? 선진국들은 지킬거 다 지켜가면서 장사를 해도 그만한 성과가 나온다고.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 삼성, 현대, LG, 롯데, 한화.. 이런 애들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경영하고 장사해도 그만한 성과가 나올까요?

아니죠, 직원들 죽어라 쥐어 짜면서 나오는 성과지 그들과 같은 여유와 원칙에 따라 나오는 성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상황이에요. 개처럼 벌어야 한다며 수 십년을 개짓거리 하면서 개새끼처럼 벌어왔고 아직도 개 같은 행실 유지하는데, 이제 좀 컸으니 지들이 정승인 줄 알고 정승인 척하려는 거. 

사람이 죽는 설계불량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가 될 법한 설계도 안 된 것도 아닌 고작해야 배기가스 조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21조원을 벌금으로 뜯어가는 게 저 쪽 동네의 상식이고 처벌이라는 겁니다. 4대강이 얼마였죠? 22조였죠. 그 수준의 돈을 벌금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한국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폭스바겐 리콜 "배기가스 조작 ‘꼼수’ 들통…미국서 최대 21조원 벌금 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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