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2찍이들의 엘리티시즘은 능력만 있다면 도덕적이지 않아도 무관하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일만 잘 할 수 있다면 사소한 도덕적 결함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함의한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유능함이 언제나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이바지할 거라는 특출날 게 없는 착각 때문인데, 그들은 부패했지만 유능한 캐릭터를 상상하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부패할 줄 알지만, 동시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일은 잘 하길 바란다.

그들의 유능함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고, 각각의 엘리트는 그 수가 얼마가 되었든 너무나도 귀중한 자산이라 단 한명의 손실조차 용납할 수 없다. 대체로 이는 진보 세력이 부패한 이들에 대한 처벌, 부패구조의 개혁을 요구할 때마다 엘리트가 유능함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폭거라 받아들이며 그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한다.

문제는 그들의 부패이익 역시 대변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부패하지 못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착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직무에 유능함과 무능함의 구분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로 결정된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며 더 유연하게 문제를 처리하되, 그러한 것이 권한이나 제도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2찍이들은 이러한 구분을 무시하고 그저 유능함과 무능함이라는 개념을 오용하거나 구분을 두지 못한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에게 유능함이란 엄밀한 개념이 아니다. 도리어 구분 없는 막연한 인상 정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개념의 엄밀함이 부족하고, 논리의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에게 유능함이란 단순한 개념이다.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 졸업하고, 사법시험이나 행정시험, 의사시험 등 사회지도층이 될 수 있는 세련되고 강력한 권력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곧 유능함이다. 그리고 그들의 유능함은 견제 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발휘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들의 유무능 구분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가치관을 잘 설명하는 말은 이것이다.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여기서 경제는 다른 가치로 대체되어도 무방하다.

문제는 부패란 자신의 직무와 권한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부패의 영역은 매우 좁다는 것이다. 가령, 검사가 부패를 저지를 때 피의자나 피의자가 속한 조직에게 이권을 받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기소를 해주거나 재판을 진행해준다. 여러 건 중 약한 것들로만 기소를 하거나, 증거인멸이 가능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속으로 수사하거나,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된 증거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안이 큰 경우 대신 인멸해줄 수도 있다. 어떤 정치적 사건 때 중요한 증거물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것이 행정적 오류나 정리 작업의 복잡성, 혹은 우연일 수 있을까?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부패하는 것에 유능하다. 라고.

유능함에는 도덕적 기준이 없기에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을 뽑고 그들이 도태되지 않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윤리, 도덕적 기준은 유능함이나 그것을 보증해주는 대학 졸업장이나 전문직 업종 종사자 같은 타이틀보다 우선되지 않는다. 그렇게 유능하기만 하면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부패하고 유능한 이들은 자신의 유능함을 발휘하여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그보다 더 적은 양의 개인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부패하는데 유능한 것은 결코 자신의 직무에 유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똑똑하고 능력 좋은 검사가 자신의 능력을 부패에 쓴다는 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시키는 일이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처벌받아야할 피의자를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더 약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편파적이고 불공적인 수사를 통한 피의자에게 특혜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은 모종의 이익을 얻는다. 돈이나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퇴직 후 로펌에 대단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관예우를 통해 불공정한 재판을 연출한 뒤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권력과 권력을 연결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받아먹을 수도 있다. 부패의 방식은 각양각색이지만, 어느 것 하나 사회적 손실이 아닌 것이 없다. 본래 누군가에게 가야할 돈, 누군가가 있어야할 자리, 누군가가 받았어야할 처분 등이 다른 사람에게 가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부패한 검사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자신의 직무네 있어서 무능하다는 말이 된다. 검사의 역할은 피의자를 수사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한 검사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익에 따라 누군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누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해낼 수 있는 범죄를 골라서 적용시키거나 탈락시켜줄 수 있다. 검사가 아니라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이라도 마찬가지다.

실적이 아닌 정치에 따라 연봉과 진급/승진이 이루어진다면 실적을 높히는 대신 윗사람과 더 친하게 지낼 것이고 더 많은 선물과 편의, 향응을 제공하려 할 것이다. 능력이 아닌 친분에 따라 고위직을 나누어주는 대통령이라면 인사권이 닿는 범위 내에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보다 대통령 눈에 띄기 위해 부정한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납품 계약을 받는 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더 많은 향응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품질과 성능 대신 자신 개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해주는 쪽과 계약할 것이다.

이러한 부패는 반드시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범죄자가 범죄자가 아니게 되거나,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자가 되거나, 능력 없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입히거나, 대규모 참사를 발생시키거나, 하자가 심각한 결함 제품이 군인들에게, 고객들에게 납품될 것이며, 더 큰 규모에서는 항공기, 전차 등 안보 체계에 큰 악영향을 발생시킬 결정이 납품사의 로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패한 자가 유능할 수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병은 몸을 망칩니다. 가볍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것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병은 치료되어야할 것이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그만큼 건강도 안 좋아져 끝끝내 죽거나 죽음을 갈망하는 고통 속에 살게 되죠.

사회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한 이유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그 구성을 구조적인 맥락에서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한 사회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거나 혁명.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역사가 말해온 예시들이죠.

후진국은 대부분 전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 관성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 사회입니다. 그들은 20세기 초중반부터 근대화를 시작한 경우가 많고, 그 근대는 200~400년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현대에 도달한 서구와 다르게 길어봤자 100년 정도에 불과하죠.

한 세대의 세계관은 그 시대 내에서 변혁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세계관을 갖추기 마련이고, 이 시대가 지나가면 그들 중 일부만이 새로운 시대에 어느 정도 적응할 뿐 대부분의 세대 구성원들은 새로운 시대에 다음 세대만큼 적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에서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전근대적 세계관의 관성을 가진 이들은 여전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조부 세대), 혹은 그들의 자식 세대는 현 세대의 부모 세대이고,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 역시 현 세대보다 더 전근대적 관성이 남아 있는 후진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전근대 사회는 정치, 제도, 행정 등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전 전통적 사회에 가까웠기 때문에 중앙집권과 문명의 역사가 긴 국가, 이를테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터키 등의 국가라 하더라도 근대와 전근대의 간극을 쉽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역사적 경험과 기반이 있기에 근대로 접어들기 수월한 면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현대 수준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구성하기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근대 사회의 통치 수준에서 근현대 국가의 행정력과 치안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를 경험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들에게 부정부패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여 부정부패의 적발과 처벌이 더 쉬워진 시대에도 그 시대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범죄, 부정부패를 너무 가볍게 일으키곤 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회의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 전근대적 관성이 힘을 충분히 잃고 전근대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근대 이후에 접어든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는 분명 경이로웠고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전근대적 관성이 지금에까지 뿌리내려 그 악성 현상을 보편화시키는데에도 경이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은 45년 이후에도, 50년대에도, 60년대에도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도 말할 것이 없고 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까지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분명히 부정부패는 줄어들었고, 그렇게 부정부패를 줄여오는 쪽으로 사회의 방향성을 잡고 실천해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분명히 모자라긴 하지만, 우리는 동남아 국가나 필리핀처럼 발전이 정체되고 성장이 멈출 정도로 부정부패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발목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한창 성장하던 경제개발기에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한국 경제가 발목을 잡힌 것은 그 이후, 지금 시대라고 봐야합니다.

분명 밑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들이 도로에서 뇌물을 받기도 하였고 여러 업종에서 크고 작은 횡령과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사회적 의식의 발전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행정 및 치안력의 발전에 따라 법적 제재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극적일 정도의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엘리트 카르텔의 부정부패는 예나 지금이나 심각하고, 단지 더 교묘하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진화한 것 뿐입니다. 고도화된 것이죠. 더 높은 수준의 교육를 받은 이들이 더 복잡해진 자본주의 사회의 지도층으로 얻은 경험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제도상의 헛점을 파해하면서 이전 시대의 부정부패와는 차원이 다르게 부패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더 큰 규모의 부정부패를 더 교묘하게 발생시키는 거죠. 차때기나 돈 봉투 대신 고급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퇴 후 고연봉으로 고문, 법무팀, 이사 등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심지어 그마저도 여러번에 나눠서 돈을 얻을 수 있게 하거나 몇년 지나서 제공하는 식으로 증명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엘리트 카르텔에게 부정부패는 말단이나 중간 관리급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든 격차만큼 크게 줄어들지 않았죠. 훨씬 교묘하고, 훨씬 비밀스러워진 그들의 내부거래와 뒷거래는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근대적 관성이 남아 부정부패에 익숙하고 당연시 여기던 세대가 그 전근대적 관성을 잃지 않은 채 그 관성을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넘기고 그들 중 대부분이 엘리트 카르텔. 다시 말해 기득권이라는 이름의 사회지도층이라는 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사회적 질병인데, 그 질병을 치료하기도 전에 사회적 질서로 뿌리내려 버렸다고요.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 질서로 뿌리내리게 된 이후부터는 그 치료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 질서(부패)를 통해 이익을 얻고 특혜를 보는 엘리트 카르텔의 반발이 엄청나기 때문이고, 그 힘은 일개 정치인이나 대통령, 정권 단위에서조차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정부패를 사회적 질서로 만들고 거기에 기생하며 성장동력과 발전여력을 빨아먹게 된 이상 한국의 발전은 다른 질서가 경쟁력을 갖추거나 새롭게 대체하기 전까지 동남아의 후진국처럼 부정부패에 의해 성장이 저해되고 발목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유지된 사회적 질서는 지배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이들,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동경하는 이들, 그러한 질서를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여기게된 이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는 대중 계층에서 상당히 줄어든 부정부패가 다시금 확산될 여지를 암시합니다.

그 근간은 바로 계층이동이 경직되고 기존 도덕과 윤리규범이 도전받으며 엘리트 카르텔 역시 산업기의 활발한 변화가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상당히 안정화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와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노력과 성과만으로 성공해서 계층이동이 쉬운 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성공하고 싶은 이들은 더 이상 정직한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고, 그마저도 불가능한 이들은 그저 성공한 이들을 동경하며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만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고려말, 조선말과 유사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발전이 발목잡힌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후진국은 그 형태와 구성만 다를 뿐 부정부패라는 형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국의 차이는 개발기에 발생했느냐, 그 개발기를 넘은 이후에 발생했느냐의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 이는 강력한 중앙집권,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열망, 구조적으로 활발했던 계층이동과 탈락, 민주화와 독재라는 체제상 이념적 충돌이 오랜 시간 동안 주요 의제를 장악했다는 점에 의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요.

한국에서 근대식 언론이 시작된 것은 구한말 대한제국-일제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여러 이데올로기가 경쟁하던 시기였고, 식민지배와 주권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이 있었던 때이기도 했으며, 내외적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각축장이기도 했죠.

정치와 외교, 군사는 국가의 일이지만 언론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만 그 영향력이 너무 거대하기에 권력자들은 대중선전/통제 및 프레임 선점을 용이하게 해주는 언론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영향력 행사가 있어왔고 그 방식은 탄압과 처벌이라는 강경책과 돈을 입에 물려주고 내부자로 만들어주는 온건책으로 나뉘죠.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피지배민들이 일제에 순응하고 복종하길 바랬고 그걸 방해하는 민족지, 정론지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 잘듣는 언론에겐 상을 주기도 했죠. 이후 전쟁 때에도, 이후 독재시절에도 언론은 권력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언론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언론의 역할을 수행해본 적 없는 선동창구였을 뿐이죠.

독재시기에 부당함에 저항하고 진실을 찾으며 비판을 할 줄 알았던 기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태시켰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역도태지만, 그들 입장에선 아닐 도태로 인해 저널리즘을 할 줄 알고 그러한 가치를 이해하는 기자, 언론사는 그 힘을 잃어가고 말 잘 듣고 잘 통하는 언론과 언론인들이 한국 주류 언론기조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죠.

독재 시절에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을 자주 썼고, 지금도 후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인을 죽이거나 '착하게' 만들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세태에서 벗어난 뒤에는 그보다 훨씬 잘 먹히는 방식을 씁니다. 조용히 하라고 입에 돈을 물려주는 거죠.

사람 보내서 납치하고 고문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 통할 수 있는 질서가 유지될 때나 가능한 방법이고, 그러한 방식은 제나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무효화시키거나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체제에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민주화와 같은 체제, 질서의 변화에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거고, 기존에 있었던, 튀는 놈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언론을 길들이고 우리편으로 만들었던 안정적인 방식을 확대하는 게 효율적인 방식이 되었죠. 당장 나가는 돈은 아까울 수 있지만 옛적 방식을 썼다 발각됐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그걸 덮기 위해 써야할 자본은 일개 개인에게 물려주는 돈에 비하면 푼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평가는 선점되는 개념에 따르는 면이 큽니다.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주고 어떠한 개념 요소를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흐름과 방향성, 그 판단의 중점이 되는 포인트가 잡히고 그렇게 흘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민주주의 사회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러한 프레임을 잡을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는 언론을 손에 넣는 건 권력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거의 1순위에 가까울 일이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언론이 정치권력보다 더 강하거나, 언론이 정치인과 정당에게 갑의 위치에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언론들 말처럼 우리가 정권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 건 선거철 때 이야기고, 선거가 끝나면 정치인들 목이 뻣뻣해지는 것처럼 언론 역시 그에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누구 손에 있느냐는 권력의 정당성과 실질적 활용 범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유이고, 언론과 재계의 힘은 언제나 정치권력보다 한 수 아래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죠.

그렇기에 언론은 권력자(정치, 경제 영역 모두)에게 밉보여선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혼맥으로 이어지는 것도 좋고 인맥이나 학벌로 이어지는 것도 좋죠. 민주주의에선 권력투쟁이 자본은 물론이고 법적 제도(선거 등)와 이미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법적 정당성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검찰 등 법 권력과 친해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어떤 영역에서든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과 친해져서 나쁠 게 전혀 없고요. 정치인들은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고 불리한 부분을 축소해줄 수 있으며, 적대 진영에 불리한 이미지를 형성시켜줄 수 있고 경제인들은 자기 기업과 제품에 돈으로 환산되는 인식을 주입해줄 수 있으며, 검찰은 정치, 경제권력과 붙어먹으며 기소하고 처벌할 대상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줄여줄 수 있게 마사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언론은 어떻게 이익을 얻느냐,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생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인맥관계를 맺고 그들과 인터뷰, 취재, 그마저도 아니라면 (폐쇄적인) 식사 자리에서 이런 저런 정보들을 주고 받는 겁니다. 이번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서 땅값이 오를 거라든가, 이번에 기존 사업부 몇개를 접을 거니까 그쪽 관련 주식 빼놓으라던가, 누구누구 기소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고 이런 정보를 너한테만 흘려줄테니 기사화시켜라. 하는 식으로.

옛날에는 이런 이권거래가 술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오가는 돈이었다면 지금은 증거 없는 정보를 전달해주며 합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엘리트 카르텔에서 언론의 역할은 결코 주인은 될 수 없겠지만 권력자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을의 입장에는 있지만 힘 좀 쓰는 을의 입장에 가까울 겁니다. 언론사란 결국 기업이고 그들은 투자를 받아야하는데, 기업의 광고비는 매우 중요한 수익요소이고, 고급 정보를 먼저 접하거나 만들어내는 위치에 있는 이들, 엘리트와의 접점이 끊어져 인맥을 잃은 기자 개인의 중요성은 떨어져 쓸모가 없어집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언론은 탄생 순간부터 강력한 정치권력에게 통제, 탄압되었고 거기에 순종한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권을 받았으며, 경제권력은 경제적 이유로 언론을 활용해야 했고 마찬가지로 돈, 혹은 돈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을 길들였습니다.

언론은 그러한 이들과 담합하며 이익을 챙겼고 이건 언론과 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계였고요. 이러한 관계는 언론과 정, 재계라는 껍데기 때문에 특수해보일 뿐, 이권이 얽힌 업계간의 담합이라는 뻔하고 흔한 부패일 뿐입니다.

여기서 저널리즘은 소수의 언론인들이 추종하는 가치일 뿐이고, 때때로 언론 껀덕지를 하기 위해 몇몇 기자와 평론을 할 때나 등장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적 원칙보다 우선되지 않고 그것으로 명성을 쌓지도, 권위를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길들여지고 형성된 한국 언론 환경은 당연히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는 몇몇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당연히 민망할 정도로, 엄밀히 말해서 한국의 저널리즘은 민주화 이후 자본과 권력에 의해 적지 않게 해체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때 보여주는 한국 언론과 타국 언론이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었느냐를 보았을 때 쉽게 판가름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사건을 정치화시키기 위해 청탁, 요구했을 때 언론은 자기 이익을 챙겨주는 이들이 원하는 바를 실행에 옮겼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보상금이라는 돈으로 계산하려는 습성은 그들의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적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보단 돈이라는 자본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외 언론은 관심의 포커스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맞췄고, 돈보다 사람에 맞췄죠. 이것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세월호 당시 한국 언론이 보상금,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계산하고 있을 때 일본 언론에선 수온에 따라 생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널리즘이 부재한 언론 환경에서 중요한 건 이익을 주고 받는 카르텔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 진실을 밝히고 본질을 파악하며, 그러한 정보와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언론)이 가진 강점(프레임 선점, 선동)을 스스로의 이익과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저널리즘을 추종하고, 할 줄 알았던 언론사나 기자들은 역도태되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그 영향력이 매우 약한데 반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언론사, 기성 언론사들은 그들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 다른 논조를 가질 뿐 기본적으로 엘리트 카르텔과 얽혀 있거나 그 자체로 엘리트 카르텔의 일부입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 만세를, 한국전쟁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독재시기엔 박, 전 장군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던 언론과 그 아류, 혹은 복제, 혹은 친인척인 언론들이 한국 언론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한국의 언론 현실입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와 그 힘에서 나오는 이익을 따르는 것이고 서구에서 이해되는 저널리즘과는 거리가 멉니다.

설령 저널리즘을 위해 비판성을 잃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든 따돌려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따돌려지고 한직으로 밀려나고 데스크에서 안 받아주고 수정 명령 내리고 때로는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수정해서 논조가 바뀐 채로 올라가기도 하죠. 취재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아무리 발로 뛰고 찾아가도 제대로된 기사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해고가 되든 기사를 실어주는 곳이 없어지든 하게 되는 법이죠.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들은 애초에 돈 주는 주인님들 시키는데로 하거나 결국 굽히고 굴복하는 이들 역시 주인님이 물려준 돈의 달달함에 입을 다물고 시키는데로 하게 됩니다. 뭐든 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한번 먹고 사는 게 어려워 좋게 좋게 달래주고 회유하는 과장님 말 듣고 한번 돈뭉치 입에 물어보면 다음엔 더 쉬워지죠.

삼성을 그렇게 비판했던 기자가 결국 이재용 가방 들어주는 건 언론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였고요. 그 양심을 저버리고 굴복했지만 여전히 떳떳하고는 싶어하는, 굴욕과 자존심이 충돌하는 복잡한 표정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개새끼짓을 하고 있어도 자기가 개새끼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건 표정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반대로 돈주는 쪽에 붙어서 돈벌겠다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기자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돈은 그 기자가 써주는 기사가 가져다주는 이익보다 훨씬 적은 편이거든요. 이는 옛 시절보다 기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본의 폭이 커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언론을 장악해놓으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매리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는 결코 아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투자를 받는 기자와 언론사는 돈주는 물주들, 정보 제공해주는 이들에게 충성하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기자를 외주 받아 써주는 노동의 대가로 다양한 향응을 주고 받는 야합 관계가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영향력과 힘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자기가 그들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자들의 오만함과 허영심, 꼴 같잖은 자존심으로 표출되는데, 대표적으로 자신들이 지식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사회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지배층 내지는 그에 준하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언론이 기득권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언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 개개인은 언론사의 중역에 속하는 진짜 주인을 제외하면 그저 일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엘리트 카르텔을 유지하고 그에 속하여 충실하게 일해주는 원동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기득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충실한 행동력에 강력한 동인이 되어줍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주는 크고 작은 이익들은 일개 기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달달하죠.

이런 구조적인 조건 속에서 언론 환경은 저널리즘이 아닌 자본주의적 원칙에 충실한 사업이자 장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부는 여전히 전근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법과 도덕, 윤리와 같은 보편적이고 지배적이어야 할 원칙과 규칙보다 나와 남의 구분을 우선시하여 나와 내가 속하는 집단의 식구에겐 특혜와 이익을, 남과 남이 속한 집단에겐 차별과 불평등으로 작동하기에 언론 역시 법과 정의, 평등, 공정과 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올바른 가치 기준보다 우리 식구와 남을 구분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 구분에 따라 언론 권력을 행사합니다.

내게 돈 물려주고 정보 제공해주는 분들의 이권과 편의에 언론 권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언론 권력의 온도와 논조는 뚜렷하게, 때때로 교묘하게 차별적이죠. 결코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작동하는 언론 권력의 사회적 영향력은 그러한 저열한 언론의 태도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럴 여유도 없는 대중들에게 굉장한 효과를 낳고요.

그렇게 정의와 불의가 뒤집히고 법조 카르텔과 정치 정당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편적 원칙보다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시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인식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봉합시키거나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발생시키기도 하며 특정 책임집단에게서 책임을 형해화시키기도 하는 등 정의와 같은 가치는 물론 법적인 영역에서조차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이 한국 언론 지형입니다.

이러한 언론 환경은 식민지 시절부터 권력을 휘두르는 위정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길들여진 것도 있지만 그것에 적응하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던 기회주의자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리고 그들에 반발한 언론과 기자들이 역도태되면서 만들어진 생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수십년이 지나 21세기가 되고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게 발달한 사회가 된 대한민국에서 기존 부패의 영역과 구조 역시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고도화되었고, 기득권과 언론의 영합, 야합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카르텔 역시 고도화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직접 돈봉투를 찔러주는 것보다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합법적으로 이익을 얻어낼 수 있게 하고, 그것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에 증인과 증언이 있다해도 아는 검사님과 몇다리 건너서 배정된 착한 판사님을 통해 얼마든지 무혐의, 운이 나빠봐야 집행유예를(그것도 다른 죄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교묘하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부패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일소할 수 있느냐하는 겁니다.

선거 유세용 도메인 내려가고 페북, 트위터 계정도 폐쇄.

재선까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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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함에 대해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기 위해선 원칙이 지켜지기만 하면 되죠. 원칙을 어기고 사적으로 자원을 유용하거나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방식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어떠한 자리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적 자원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하고, 인적 자원이 있어야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기에 부패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패하고 싶어도 정해진 원칙을 지킨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싶어도 중앙선을 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고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으며, 신호등을 비롯한 원칙을 다 지킨다면, 아니. 지키도록 강제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위 사건은 해당 공화당 정치인이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죠. 핵심은 경찰이 직위와 권한, 권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법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고, 지켰으며, 단지 그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선택과 그들의 선택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주사회의 원리 하에 발생한 결과인 거죠.

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권한에 두려움을 느끼고 원칙을 접는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공분과 지적을 천박한 냄비들의 떼법이라고까지 폄하하죠. 정작 핵심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면서 말입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더 건전하고 부패하지 않은 사회일 겁니다. 미국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는 나은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 글은 제가 다음 팁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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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뛰어난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강국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성은 근면하다고도 하고요. 쉽게 말해 잘하는데, 게으르지도 않다는 겁니다.

독일은 2차대전 패전을 큰 교훈 삼았습니다. 실제 독일 역사에선 그 나치 청산이라는 게 아쉬운 면도 있고 나치즘과 같은 사상이 패전 이후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공적인 면에 있어선 나름 철저했던 편이죠. 특히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유럽의 역사가 이성과 합리 위에 세워진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사상의 발전의 근본이었다면 독일도 마찬가집니다. 그러한 사상은 근대 독일 역사에서도 충분히 일어났고 투쟁해왔으며 발전해왔던 것들이죠. 물론 모든 독일 국민이, 모든 유럽 인민들이 그런 사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지식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교육, 정치,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들 지식인들은 국민들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었고 정책이나 제도를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하고자 했죠.

그런 노력은 특히 교육에서 빛을 발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교육과는 다른 점이 그거죠. 경제를 발전시킬 사회의 부품이 아닌 사회라는 집단을 이루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민주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교육. 그런 교육은 유럽의 경제발전과 정의, 합리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한국은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한 민주적 시민들이 적기 때문에 선진국도 못 되고 더 나은 발전을 하기도 어려우며 사회도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어려운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국가적, 사회적 문제는 1차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권력을 이양해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누구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긴 합니다만, 이는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자는 구호와도 같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냐고 묻는다면 금방 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새누리당 의원을 부패 정치인이라 보고, 누군가는 민주당 정치인을 부패 정치인이라 보고 몰아내자고 할테니까요.

결국은 그 문제 대상(인식된/되어야 하는 문제)과 그 방법에 대한 타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잘못된 문제 인식(친일파/종북이 국가를 좀먹고 있다. 등)과 인식하지 않는 문제(재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등)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이해시켜야할 의무를 가진 자들은 지식인들인데, 일단 국민들 조차도 그런 합리적, 이성적 사고력이 부족하고 민주적 능력을 함양하고 있지 못하고 반지성주의도 쩔어주니 오히려 무시를 당합니다. 실제로 지식인이랄 계층도 못 되는 주제에 지식인 코스프레하는 모지리들도 많고 그런 모지리들 말만 듣는 똥멍청이들도 많거든요.

극단주의 이념은 곧 병과 같습니다. 정신병과 같죠. 굳이 이름을 붙힌다면 정치병이나 이념병 정도 될 겁니다. 한국은 이 병이 만연해 있죠. 누군가는 좌파, 진보라는 이름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타협하고 대화를 해야할 대상이 아닌 때려 죽여야할 적으로 본다면 그 반대도 있기 마련이죠. 서로를 대화와 타협,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때려 죽이고 물리쳐 없애야할 적으로 봅니다. 극단화된 정치감정은 합리적 이성을 말살해버리죠. 그러니 더더욱 대화가 될 리가 없고 괴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다음 세대와 그 세대를 길러낼 교육이죠. 구시대적 가치관과 비합리성은 다음 세대가 겪을 더 열린 세상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적어도 그 신세대들에겐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합리적이고 민주적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그들을 합리적이고 민주적 능력을 갖추게끔 합니다. 유럽과 같은 조건이 조금씩 생겨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그런 교육을 거꾸로 비틀어버리면 더 꽉막히고 답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데 지금의 국정 교과서 문제가 그런 예시 중 하나죠.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편향성을 띈 내용을 가르친다면 그 구태를 반복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애국은 불한당의 마지막 피난처다. - 새뮤얼 존슨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 오스카 와일드

정권이나 정권의 비리를 비판하는 자들에 맞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그 비판을 애국심이라는 것으로 막아서 정권을 비판하는 자 = 애국심 없는 자 = 매국노 (= 빨갱이)의 논리로 이어버리는데, 정권 = 국가 따위가 아니며 진정 애국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도덕적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정치에 있어서도 더 뛰어난 인물/정권을 지지하고 그에 반하는 집단/인물에 대해 비판함이 맞습니다.

기실 잘못됨은 옳지 않음이며 이것이 일개인이 아닌 그 중요성이 차고도 넘치는 정치인, 그것도 고위공직자와 국가부서에서 보여진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올바름, 안정을 지향한다면 그러한 작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할 사람을 앉히는 것이 진정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일이겠지요.

우리 역사에서 독재자, 폭군, 부정부패한 관리를 끌어내리고 첨령하며 결백하고 능력있는 이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이유는 다 그러한 이유에서이며 그것이 국가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임을 상기해본다면 현재 겪고있는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할 태도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그 잘못을 범하는 이들을 옹호하며 그들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기에 어쩌면 국가와 그들을 동일시하며 더 나아가 국가주의적 태도로 자신 또한 그들과 동일화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비난과 힐난을 퍼붓는 행위를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를 위함이란 궁극적으로 국가를 좀 먹고 썩게 만드는 것이므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하여 깨닳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오만한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치부가 다 드러난 비리, 불법공작 등 비판받을 꺼리가 차고도 넘치는 이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행위이죠. 이것은 절대 애국과 거리가 멉니다. 되려 그 반대에 가깝지요. 나라를 망치는 것을 지지하는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