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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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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분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9.09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원인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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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70,80년대에는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어느정도 먹고살수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벌고 사는게 예삿일은 아니었지요. 그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라고 까이는 박정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독재자라는게 영 맘에도 안 들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진보/좌파쪽이 아무리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이룩한게 아니다' 혹은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성장은 이룩했을것이다.'라고 이빨을 까도 별 의미는 없죠.


박정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의외로 박정희 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주의가 아니었다는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박정희 정권은 기업가들을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시켰으며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의 뜻을 거스른다면 언제든 기업가를 갈아치우고 투자를 강제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어느정도 한국전쟁의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요, 일제에 의해 정치주권을 박탈당해 있던 한국은 이제 전쟁을 통해 정치화할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몇 안되는 지주계층도 모두 사라졌으며, 계급의식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와 미군이 남겨놓은 강력한 행정부는 남아있었고, 동시에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북한을 제외하면 내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내부 체제를 다지며 이른바 '큰 국가'를 통해 사회를 통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와 같은 강권정치의 배경이 될 수 있었지요.


그야말로 한국 전체를 단위로 한 상명하복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는 이런 구조를 통해 부의 분배를 가능케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정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닥 거대한 기업이 없었고 벌어들이는 수익도 시원찮은 나라에서 자주 볼수 있는 상황은 극빈층과 상류층이 확연하게 나뉘는겁니다.


예컨데 남아공의 경우 소수의 백인 상류층과 다수의 흑인 빈곤층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을 장치를 대거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에는 박정희라는 절대권력이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았고(애초에 성장부터가 잘 안됬지만) 기업이 무한정 자본을 끌어모으면 그것을 강제로 아래계층에게 돌아갈수 있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에는 부의 분배가 어느정도 평등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그렇다고 그가 좌파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먹고살수있었다는 말이 왕왕 나오는겁니다.


이를 국가독점 자본주의라고 할수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배경속에서 사람들은 꼭 목숨걸고 대기업에 취직할 필요가 없었고, 애초에 넘쳐나는게 일자리였습니다. 인구적지, 할거많지. 일자리가 많으니 죽어라 공부해서 죽어라 대기업 취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많아지고 할 일도 적어지면서 점점 이런 안일한 생각은 도태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심지어 IMF!!)


개인은 경쟁력을 더 키워야할 필요가 생겼고 이는 단순히 '개인'이 아닌 '개개인'입니다. 이른바 취직을 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이죠. 남들보다 경쟁력을 키워 취직을 쉽게 하기 위해선 더 높은 성적을 받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며, 더 훌륭한 사회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윗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하기도 하죠.


따라서 개개인은 경쟁력(학력,능력)을 키우기 위해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했고 이는 곧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촌극은 연출했습니다.


당연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더 나은 인재를 필요로 했고,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의 경쟁이 가속화 될수록 속칭 '두뇌'들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기업입장에선 더 나은 인재를 원했기에 최고중의 최고가 아니면 고용할 필요조차 없었지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와 자격증 몇개 따는게 곧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라는 보증은 아닐수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학력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생각해보면 그들의 생각을 좀 더 알수있습니다.


좋은 대학(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이고, 그말은 곧 끈기와 인내, 노력의 산물이며 좋은 대학을 나왔기에 거기서 배울수있는 덜 좋은 학교보다 수준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곧 회사,기업이 필요로하는 지식들이며 능력(대학교육,끈기,인내,노력등등)들이라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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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제가 개설한 카페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http://cafe.daum.net/everyike/7ON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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