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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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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10.05
    자한당원 심재철의 안보파괴적 국가반역 행위. 1
  2. 2018.07.07
    탄핵시 계엄령 선포, 군에 암약하는 국가 반역자들. 2
  3. 2017.05.31
    안보를 위협하는 군 세력, 국방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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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재철 다운로드 ‘800만건+α’… 몇건 유출됐는지 모르는 기재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41769785852?did=da
청와대, '심재철 주장'에 '결제내역' 일일이 보여주며 반박
https://news.v.daum.net/v/20181002202445139
문희상 "이석기도 압수수색" vs 한국당 "어떻게 이석기와 비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713
기재부 "심재철 의원실에 국가안보, 보안장비 정보까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13768
심재철 ‘알권리 행보’ 짚어보니..“본인 혈세 사용은 비공개 혹은 침묵”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69
김의겸 "심재철 의원, '불법 습득 정보'를 거짓으로 포장해 청와대 공격"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815


초기 40만건이라 여겨졌던 것이 실제 800만건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40만건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일텐데, 800만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만약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면 주변국 정보부서 일복 터진 거죠.



심재철이 되도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주장 대부분이 반박에 의해 논파되었다는 점도 우습지만, 그 이상으로 지적해야할 것이 바로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는 사실입니다. 문희상이 괜히 이석기와 비교한 게 아닌데, 이석기야 망상증 수준으로 헛소리 해댔지만, 심재철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증거를 스스로 내놓으며 유출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서요.



위 링크의 기사들에서도 서술됐지만, 외교, 치안 등 국가안보전략을 유출시켰고, 보안장비 등 국가주요 장비의 인프라 노출, 특히 이 부분이 말초적으로 다가올 법한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심지어 청와대로 가는 식자재 제공시설관리 등 거래 업체에 대한 정보마저도 유출시켰습니다.



영화나 소설, 만화 같은 곳에서나 일어날 법한 암살이 벌어진다면, 이 정보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거고, 일반인들. 특히 한국같은 그런 사례가 이젠 공식적으로 없어진 사회에서는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러시아나 필리핀, 멕시코 같은 국가들에게선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암살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공작원에 의해 유럽에서도 그러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유명한 영화 뮌헨에서처럼 이스라엘도 이 분야에서 꽤나 독보적이죠.


그 모사드와 꽤 오랫동안 투닥였던 것이 중국 정보부 또한 세계 최고의 정보부서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 중국의 국가안전부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입수했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국가 고위직이나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독이 든 식자재, 식품을 보낼 수도 있고, 일정과 동선에 따라 폭탄이든 총기든 암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인프라 파괴와 교란, 혼란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정보를 꽁으로 제공해줘버린 거죠. 물론 실제 그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그렇게 따지면 뭔들 의미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건,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할 것이라는 거죠.



심재철은 되잖은 방식과 이유로 되잖은 주장을 하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 기밀들을 유출한 것이고, 이는 국보법을 적용해도 될 정도의 결코 작지 않은 수위입니다. 한국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매너리즘과 나이브함을 가지고 있고, 애당초 극우보수 세력 자체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1세력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흉이기 때문에 미국 같았으면 당장 스파이 혐의부터 붙어서 FBI에서 체포해야할 법한 일이 고작 사회적 논란 수준에, 정치인, 국민, 언론에 의해 쉴드를 받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상원의원, 국회의장, 각 장차관 등에 대한 일정과 동선이 유출되고, 거기에 더불어 백악관으로 가는 식자재에 대한 업체 정보 등이 다 유출된다면, 국가안보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을 가진 미국 정계와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을 거 같습니까?



심재철은 간첩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고, 고장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꾼 인생을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 이명박, 박근혜가 북한에 의해 암살이라도 당했으면 아주 볼만 했을 겁니다.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인간들은 머리 좀 굴려봐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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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때 계엄검토..12·12 군사반란과 닮아"

http://v.media.daum.net/v/20180706093916554
"광화문 3개 여단 배치" 촛불시위 때 계엄령 구체 계획 짰다
http://v.media.daum.net/v/g3aqkWrpQe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투입"..구체적 '계엄군 편성안'까지
http://v.media.daum.net/v/20180706085144700

이철희 "기무사, 탄핵심판 때 위수령·계엄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68500001.HTML
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에 과거캐기까지…‘맞불집회’도 조장
http://mn.kbs.co.kr/news/view.do?ncd=4003029
기무사 세월호 TF 대부분 현직에…장성도 포함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967.html
기무사 ‘세월호 사찰’ 첫 확인…단원고에 숨어 일일보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520.html
추미애 ‘계엄령 경고’가 사실로…이철희 “당시 영관급 군인 제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0
군인권센터 "軍 서울시내 장갑차 500대 보내려 했다···삼군사령부도 관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341385&sid1=00



이 사실은, 군대에 여전히 국가 반역자들이 남아 있고, 언제든 반세기 전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한 한국의 헌법과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로, 반체제분자들이 군에 암약하고 있으며, 실질적 권력과 군사적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을 모조리 종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식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군대를 끌고 서울 수도를 점령한다는 것과,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계와 대비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마치 12.12 사태를 연상시키지요.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방부대마저도 빼서 쿠데타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은 군, 극우보수에서 항상 팔아먹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안보를 등한시한, 종북적 행위이자 반체제적 반역행위인 겁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에서 군이 동원된다는 최악의 사태에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 목적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것이 한국과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반체제적이고 반국가적인 반역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일으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보다 한국 군에서 발생시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은 더더욱 거대하죠. 휴전 협정 이후 한국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군이었죠.



물론 이 계획이 실제로 실해외거나, 명령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보여주는 바, 한국의 군대엔 그 시절 그 사상을 가진 반국가적 반역자들이 암약해 있고, 그저 행동하지 못하고만 있다는 사실이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치명적인 만큼, 이러한 반역자들을 걸러내고 숙청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군대는 단 한번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숙청, 숙군을 당한 적이 없죠. 단지 정치권력의 비호와 견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예전과 같은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권력탈취 행위를 자제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회가 날아간 것도 김영삼 때일 뿐이고, 그들과 같거나 비슷한 사상과 가치관, 인맥관계로 맺어진 놈들은 여전히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의 물갈이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죠. 여전히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역풍을 맞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고 확실한 숙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계획에 대놓고 진보=종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그들의 인식 수준과 정국 판단력이 5.16 당시의 박정희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아무리 군사력으로 밀어버린다 해도 수 백만, 천만 단위의 국민들을 밀어버릴 순 없고, 세월호 유가족을 시찰하는 헛짓거리는 왜 하는 지 의문이며, 힘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적 반발을 맞아 갈려나가기 싫으면 유화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죠.


즉, 그들의 인식 수준이 본질적으로 반세기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종북? 이런 규정과 표현은 극우보수의 정치꾼들이나 선동꾼, 일베틀딱들이나 쓰는 거지 실제적 보안상의 이유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실체가 없는 허구이거나, 혹은 이미 박살났거나 관리 가능한, 이미 알고 있는 세력(통진당과 그 계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작전계획 문건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건 한국 군부의 현실인식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군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놈들의 사고방식 수준이 사회운동은 진보고 진보는 종북빨갱이고 종북빨갱이는 공산당이며, 매국노에 종북좌파, 북한 간첩..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실행해봤자 여러 문제점과 역풍, 심지어 군 내부에서의 반발마저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군대 애들이 병신이라고 해도, 앞서 까댄 것과는 다르게 진짜 정국 판단력이 개쓰레기일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지도, 해봤자 성공 못했을 거라 보긴 합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계획으로 남기는 등(심지어 대선 때 추미애가 위수령 관련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계엄령으로 관련 문서를 남겨대는 짓까지..)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정도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내란 모의를 한 국가 반역자들이고, 반국가, 반헌법, 반체제적 가치관을 가진 족속입니다. 또한 그런 위험한 불순분자들이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말이고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을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준다면, 한국에는 엄청 많은 종북이 있는 셈이고, 그 중에 한국 군 지휘관, 기무사가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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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발표 정면 반박 “사드 추가배치 보고 없었다”(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38246

靑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 사드 추가반입 보고한적 없어"(속보)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반입 보고"...25일 국정기획위에는 보고 안한 듯
[사드4기 몰래 추가 반입] 한민구, 국정위 업무보고때도 누락..."상상못할 국기문란 행위"
‘사드 반입 은폐’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시로 속였다
[사드 비공개 추가 반입]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던 국방부 청와대 부인하자 “더이상 할 말 없다”
의혹 사실로 드러날 땐 국방개혁 드라이브
'사드 보안유지' 美 요구 있었다지만..파문 부른 비밀주의
[전문]靑 “국방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 보고서 의도적 누락”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880955

[단독]칼 빈슨 4월말 한반도행…국방부, 알고도 숨겼다

청와대 "국방부, 고의 누락 결론…한민구 개입정황 포착"(종합)
中, '韓사드 보고누락' 파문에 "엄중한 우려" 표명(종합)
[단독]'민간인 안보실장 인사에 군 불만' 보고누락 사태 불렀다 

靑 "김관진·한민구에게 靑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속보)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에 대해 보고를 일부러 누락하고, 속이며,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반역죄에 가깝습니다. 최고 권력이자 자신들의 상사에게 중요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고의로 속인다는 건 내란, 쿠데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항명이자 하극상이죠.


지금 군 세력 쪽의 극우들이 진보 계열의 정권이 잡히니 대통령 무시하고 길들이기라도 시도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80년대가 아니고, 여론과 지지율은 문재인에게 있죠.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각 잡고 칼춤 한 번 춰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반드시 알려져야하는 국가중대사에 대한 여러 사실과 현황에 대해 보고를 안 올리고 심지어 속인다? 그게 안보 위협이고 빨갱이 짓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보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진보 사상을 가진 장성, 장교들이 일부러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속인다면, 당장에 빨갱이냐 간첩이냐 하는 소리 나왔을 겁니다.


기실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겠지만, 그 자체로 안보를 흔들고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여, 위아래 없는 하극상이기 때문이죠. 상명하복의 군대라면서 정작 군에 대한 통제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 통수권자를 무시한다니, 이게 어디 수 틀리면 총리 암살하던 일본제국 육군도 아니고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군은 반드시 민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 대통령의 통제는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건 그 주동자들과, 그들과 같은 배를 탔던 놈들을 모조리 쳐내는 강수를 둬야 합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장성들이 대거 비게 된다고 해도 그 인력 공백의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해야하는 짓이에요.


군 내부에 위험요소를 두고 통제되지 않는 변수이자 안보적 위험성을 안고 국가를 운영할 순 없고, 국가를 지킬 수도 없는 법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위험한 게 내부의 적입니다. 전부터 누누히 이야기해던 거죠. 그것도 실질적인 무력을 갖춘 군에서 저런 행동을 보인다? 단지 의심만으로도 사려야할 놈들이 대놓고 기싸움 들어가자는 것마냥 대통령 길들이기하듯 저러고 있습니다.


이건 사상이니 이념이니를 떠나 국가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고 봐야해요. 칼춤 춰야 합니다. 그것도 지들이 알아서 배때지 갈라달라고 빌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선 더 쉬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군을 공격해선 안 된다느니 문재인을 욕하거나 하는 거야말로 빨갱이 짓입니다. 그래봐야 북한만 이로운 상황이거든요. 군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따로 논다. 이거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바라는 상황입니다. 아예 쿠데타까지 나라고 기도까지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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