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유신헌법은 조잡한 습작이 아니었다. 그 세련된 터치를 보면 전문가의 솜씨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독재의 폐쇄회로'를 디자인한 이는 누구였을까? 유신헌법은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명문대학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양복 입은 침팬지'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남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다. 내 안에도 그 침팬지가 살고 있다. 이 침팬지를 제압하고 길들이지 못하면 문명은 야만으로 복귀한다. ...

(중략)

... 명석함과 맑음에 대한 이 말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그렇다. 두뇌가 명석하지 않으면 심성이 맑기 어렵다. 분별없는 탐욕과 그 탐욕이 잉태하는 끔찍한 범죄는 우둔함과 관계가 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두뇌가 명석하다고 해서 심성이 꼭 맑은 건 아니다. 명석한 데 맑지 않은 사람은, 명석하지도 맑지도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해로운 범죄를 저지른다. ...

(중략)

그들은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민주공화국을 모욕하며, 국민이 낸 돈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데 가담한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누구인지 다 안다. 지식은 있으나 지성과 양식은 없고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은 보로소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유시민저, <후불제 민주주의> 중에서.

위와 같은 문장들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보수세력의 집권과 마찬가지로 불과 몇년간의 보수세력의 재집권, 그리고 그 세력의 득세와 함께 나타나는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는 국가에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능한 사람은 그 유능한 능력을 통해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충동에 못이겨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보다, 조직적이고 나름 능력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기업형 범죄조직=마피아의 폭력이 더 큰 해를 입히는 것처럼요.

최근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문득 다시 떠오릅니다. 새누리당은 썩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새누리당, 구 한나라당은 이렇게 개판이었고 썩어빠진 놈들 밖에 없었으며, 그들 중의 거물이라는 녀석들은 죄다 그 모양 그 꼴인 것이 반증하는 것은 그곳에선(단지 정치정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이념의 차원에서) 그만큼 썩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박기준·한승철 검사 향응·촌지 파문…"내가 경고했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0508

벌써 '총선모드' 울산, 물밑 지역구 쟁탈전 치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423092

그 유명한 스폰서 검사가 새누리당 총선을 뛴다 하는 이야기죠.

뭐, 기실 이것이 그 '애국보수'의 수준과 모럴리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썩고,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염치없으며, 뻔뻔한 것들.

이런 이들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받고 우리 위에서 착한 일을 할까요? 그 명석한 두뇌는 가졌지만 속이 맑지 않은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은 그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커다랗고 해로운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전 이 양복 입은 침팬지라는 나름 세련된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침팬지는 매우 폭력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과거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국민이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온갖 민주주의 살해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결국 히틀러의 독재와 2차대전의 발발이라는 지옥을 만들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특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 바로 근대 인간 이성과 파시즘의 발흥이 바로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함은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할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민주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바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음이라는 거죠. 히틀러라는 파시스트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고 독일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이 주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최고 주권자라면, 국민투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국가는 국내의 외국인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은 국민 다수의 결정이라면 국민 일부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무조건적인 착취, 혹은 차별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수 있을까요?

주권 이상의 권력이 없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권을 최고의 존재로 둔 주장이 바로 독일의 칼 슈미트가 주장한 결단주의지요. 이 관념에 따르면 주권이야말로 모든 질서와 규범의 원천이고 따라서 주권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나치를 겪고나서 그들 헌법의 첫머리를 바꿨지요. 앞서 말했듯이, 독일의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파괴되었고 히틀러 또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것이니까요. 이러한 경험 아래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국민들이 원한다 하여도 헌정질서는 스스로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주권의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지요.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지만 주권자가 원한다고 해서 죄 없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구속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통진당 해체선언을 두고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들 평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 독일도 정당강제해산은 대표적인 헌정파괴행위라 여기고 있고 적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한국보다 선진적이며 민주적이었습니다. 예컨데 그들이 그들의 사상을 표출하며 시위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맞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의 통진당 해체는 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도 굉장한 무리를 하면서 벌인 '사건'입니다. 뭐, 통진당 스스로 병신짓을 자행한 것도 사실이고 그건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진당 해체가 가능했던 것은 또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국민들 스스로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당선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을 못하는 아마추어 이하의 정당 및 정권이며(만약 당신이 생각이 다르다면, 당신이 '상식적인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상당한 수준인 데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나 승리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에 맞서는 자들이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그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치 시절과 마찬가지로 얼토당토 않은 선전과 선동에 국민들은 놀아나고 있고 비상식적인 일을 전혀 그렇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상식적이라 여기는 데다가, 그들이 규정한 적에 대한 모든 폭압과 폭력적 대우는 언제나 정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우며,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더 수준이 떨어진 '미개한' 상태로 걸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들 수준이 딱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통진당 해체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비롯한 온갖 반민주적이고 법치에 대한 살해를 저지르는 범죄행위가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이 국가적인 평화와, 개인적인 안전과,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부패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한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고 물어보면 역시나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를 지목하여 이런 이는 몰아내야 한다고 하면 의견이 갈리죠.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그러는 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놈은 분명 존재하고, 분명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누구인가 지목하자면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영논리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진보좌파는 새누리당과 기업가들이 부패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보수우파는 새정연과 같은 야당과 노조조직들이 나라를 위협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분명 나쁜 놈은 있는 데, 그게 누구인지 의견이 갈린다는 것.

서로 올바르지 않은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다고 보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쪽이 힘과 주도권을 가질 경우 국가와 사회는 후퇴하고 국민 대부분의 삶이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드니까 더 그런 놈들을 뽑아주고 지지하죠. 웃긴 세상입니다.

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보는 북한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또한 상대하며 따져야할 것이죠. 사실상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인 동시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상대는 필히 북한일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전쟁은 그 실현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북한또한 한국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체제를 위한 선동과 선전을 할 뿐이지.

그들의 군사력? 볼품없습니다. 최전방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든 말든 염소치고 낮잠자고 농사짓고.. 이게 군인입니까? 농민이지. 아무리 빠졌다 빠졌다해도 북한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병기들? 노후화되고 기름조차 부족해서 평소에는 굴리지도 않죠. 그들의 홍보영상은 말 그대로 홍보영상. 그대로 믿을 것도 못 됩니다. 심지어 나무에 페인트칠 해서 미사일인 척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말이죠.

1인당 교탄소모량도 볼만 합니다. 한 명당 5발도 채 안 쏴요. 1년에. 그것도 실제론 또 모를 일이죠. 1년에 한발도 안 쏠지도 모릅니다. 똥군기는 한국보다 심하고 막장 동네에요. 핵무기? 그거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개발 못했습니다. 소형화를 못해서 현 시점에선 평양자폭용 내지는 핵지뢰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핵미사일.. 이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 전쟁나면 다 죽는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솔까 위기심만 고취시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북한이 남한, 미국을 비난하며 내부 체제를 공고히하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관은 이제 안 쪽을 향해야 합니다.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시켜 가르치고, 북한을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서 위기심을 불어 일으키는 선동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한 간부가 군기밀을 팔아치우는 안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매일 북한 타령하며 그들에게 협력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어 정권과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를 묵살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종북이니 선동이니 같은 주장은 정신병적인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조사하라는며 시위하고 청와대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종북이며, 월급달라고, 비인간적인 업무환경 개선 좀 해달라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이 어떻게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어내어 목소리를 닫게 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며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서는 그저 고름덩어리를 가려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름은 더 썩고 커져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도려내야하지요. 그리고 그 고름은 절대 그것을 호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보란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단지 군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들,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시를 허술히하였고 그 덕에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자신들도 어딘가에서 했던 것과 닮지 않았던가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북한이 어쩌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러한 자국민 보호와 안전보장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죽게한게 단지 유병언만일까요? 선박에 대한 감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증발했죠. 유병언 일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벌도, 정치인도 아닌 대다수의 국민. 그러한 국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월급을 적게 받거나,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 받았음을 이유로 그것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 적어도 대화를 해봐야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와 폭력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에 밀어넣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죠.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위와 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집회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어떠한 압력도 주지 못하지만,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리기는 하죠.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국가운영을 할 공산이 너무 크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니까.

그런 국민들이 규탄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광우병이 대표적이긴 하나 그건 확실히 병크적인 사건이었고, 최근엔 청와대-국정원-새누리당-군 등이 얽힌 선거조작사건이죠. 선거조작이라.. 말이 선거조작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그 자체를 파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가조직 그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논란이 있을 것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며, 분명하게 정의를 세우는 법을 어기는 주제에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요. 따지자면 북한보다 더 치명적이고 크게 국가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이죠. 북한보다 위험한 겁니다 이건.

SNS를 조작하며 공영방송 KBS에 윗선이 개입하질 않나, 재벌과 대기업에겐 감세, 일반 대중에겐 과세, 하지 말라던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 붓고 결국 그 압도적인 부작용을 껴안고 관리비용 등을 모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가죠. 그런 주제에 불만과 문제기를 하면 언제나 구시대적인 선동으로 매도합니다. 저 놈은 빨갱이여! 종북이야! 반국가단체! 선동, 세뇌당했다!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는 '진정한 적'이 누군지, 똑똑히 봐야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내부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외부의 적에게 그 불만을 향하게 하는, 그렇게 내부를 썩게 만드는 진짜 적을.

전부터 꾸준히 생각했던 건데, 국론이 분열되는게 도대체 뭐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바람직한 건데 말입니다. 꼭 새누리당 같은 쪽에서 국론이 분열된다며 이런저런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단결해야 된다느니 하는 파쇼적인 헛소리나 찍찍 뱉어놓고. 사실 그 의미가 국가나 대중의 혼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자신들에게 오는 비판을 멈추기 위해서거든요. 정당한 비판을 국론분열이라는 말로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제안했던 헛소리(예컨데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 등등)들로 퉁치려는 겁니다.

국론이 분열되는게 뭐가 나쁘냐고요? 글쎄요, 민주주의에서 국론이 분열되있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 목소리가 산재해있고, 그래야 하는게 민주주의죠. 근데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느니 이럴 때일 수록 단결해야 한다느니. 딱 똑같은 소리를 나치가 반백년도 전에 짖껄였습니다. 근본이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이거든요. 그러니 같은 전술을 사용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게죠.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에서 국론은 당연히 분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맞는 말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 견제의 역할로 다른 목소리는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게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하죠. 한가지 목소리로 단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목소리를 행하는 한가지 정치집단의 독재와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국론의 분열을 죄악시 하며 단결을 외치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하는 사람 중에, 멍청하고 수준이 떨어져서 그것을 시끄럽고 지겨운 것으로 치부하며 단결이니 국론 분열은 나쁘다느니 짓껄이면 그 단결을 원하는 자들의 훌륭한 노예새끼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맥여주느니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냐고 합니다.

당장의 자신의 삶과, 멀어보이고 추상적이며 뜬구름잡는 듯해보이는 국가사상이나 사회이념과의 갭을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혹은 자각하고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헌법에까지 올라와있을 정도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라를 굴리는 제 1원칙으로 쓰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고자하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구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민주주의는 어렵고 간접민주주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입 싹 씻고 자기 멋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 손으로 올려준 국회의원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1+1을 계산해서 2가 나와야 하는데 4가 나와버리면, 또 5가 나와버리고 때때로는 3이 나와버리면 1+1이 뭐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활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농부는 지금껏 농사를 지어 재배한 것을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세금도 내고 생필품도 사고 자식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돈을 부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FTA라는 것이 체결된다하고 값싼 외국산 쌀이 국내로 흘러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값이 비싼 내가 재배한 쌀은 경쟁력을 잃고 사람들이 사지 않으며, FTA로 들어온 외국산 쌀이 더 많이 유통될 것이라고 하죠.

물론 민주주의와 무관한 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하긴 합니다만,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이득을 위해,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의'라는 것에 좀 더 가깝다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그들을 잘라내듯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선 그저 잘라내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될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다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에, 자신들이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라, 혹은 어떤 장치를 만들어달라 ..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기보단,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필 수 있으며, 다른 국민들이 이에 지지를 해온다면 더 유리하게 요구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국가에게 정당하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하고, 국가는 그것을 고려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자신의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줄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와, 그렇게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국가를 우리의 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가 밥 맥여주냐구요? 적어도 밥그릇을 뺏기진 않을 힘을 줍니다.

공자께서 말했다.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은 빠져나가려 하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아가 선하게 된다.

위선과 배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러한 잘못과 비도덕적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한다고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또한 힘으로 짖누르는 것일 뿐이니 진정 사람을 옳게 함이란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 잘못을 깨닫고 애초에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옳음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잘못임을 알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인식을 통해 잘못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덕일 터이니 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그러한 법-형법-이 실행 될 필요가 없어 실행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것은 그러한 것이죠. 단순히 법으로, 힘으로 못하게 막는다면 그것은 잘못을 깨닫고 죄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켜보지 않을때 몰래 반복하게 됨일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천박하고 배덕하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라 부패와 비리를 서스럼없이 저지르며 위인보다 야인을 우러러보는 것은 이러한 덕과 예를 모르기 때문이니 모든 이가 덕와 예를 알아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만큼 도덕적이고 투명한 사회가 되겠지요.

제가 공자의 도덕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릇 이상적이기 마련인 이 문장 속에 그러한 이상이 누군가에는 실현되고 있고, 그러한 실현이 다른 누군가의 태도를, 나아가 인생을 바꾸어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며, 그것이 사회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덕성있는 이들이 더욱 많아진다면 그 사회가 바로 덕있는 사회라 할 수 있을테니까요.

이 글은 이전에 썻던 <[클릭]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와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더욱 편하실 겁니다.

국개론은 국민이 개새끼론이라고, 디씨에서 나온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이해, 발전 수준이 딱 국민이 개새끼라 제대로된 투표를 안한다.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이 국개론을 제 방식대로 다시 정의하자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오랜 세월 집권해왔고,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계속 집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아서 이들을 뽑아줄까요? 국방? 김정일이 죽은 것도 정부보다 삼성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천안함 사건에 연평도 폭격까지 겪고 노크 귀순이 이어지며 북한 감시보다 국내방첩에 더 힘을 쓰고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국방비부터 삭감당하는 정권이 국방에서 더 뛰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노무현의 국방정책이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지원과 기대를 가질 시절이었죠.

경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돈이 필요하다싶으면 미래는 생각안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만 쌓이고 지자체들도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심지어 증세는 증세대로 하면서 복지는 복지대로 취소당하는 시점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버는 사람만 더 잘 벌린다는 말로 들립니다.

솔직히 이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는, 이건 사견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적국을 상대로 제대로된 방첩도 하지 않는 주제에 내부의 진보-좌파계열을 싸그리 종북으로 엮어서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엿먹이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구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설정한 적과는 열심히 싸우고 감시하지만 정작 위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듯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진보나 좌파가 좌빨일리 만무하죠. 그들이 모두 좌빨이고 종북이다라는 소리는 새누리당에 세뇌당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왜냐? 당장 저부터가 북한이 하루 빨리 쳐망해서 전범재판에 세우고 한반도를 제대로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좌빨이네 종북이네하는 것들을 뜯어보면, 자기네들 권력, 이익에 방해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괜시리 복지니 뭐니하면 나라 세금 거덜내서 북한에 나라 들어바치려고 한다고 이빨을 까서 나이든 분들 + 콘트리트 세력들 자극시켜 빨갱이 딱지 붙히고 있는거죠.

하여튼, 다시 국개론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이런 정부, 이런 권력자들이 어디가 좋아서 찍느냐 한다면, 왜 나쁜지 알 수 없어서, 알아도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유권자를 필요로합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다시말해 진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진 후보를 뽑기 위해선 그들의 프로파간다와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소신껏, 신념에 따라 표를 움직여야한다는 겁니다.

당장 국민들 입맛에 맞는 공약 내걸고 당선되면 입싹씻고 국민들 뒤통수치는 모리배들을 찍어주는 것은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결국 그들의 농간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똑같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부자과세를 통한 세금징수, 양극화해소, 불합리한 사회구조 해소 등등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치, 권력자의 위치에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 관료나 정치인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을 먼저 선출시켜 줄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 필요한 셈이죠.

국민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스스로 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세월, 그것이 다음 세대가 되었든 다다음 세대가 되었든 노력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비열한 사기꾼 모리배들을 뽑는 이유가,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국개론입니다.

어쩌면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간이 가져왔던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가장 훌륭하고, 그만큼 가장 어렵고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함량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양, 의식 수준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국민으로 존재하는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이상적이라 느껴지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주의보단 독재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활에 길들여져는 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같아요. 민주주의와는 척을 짓는 새누리당과 일베를 봐도, 그들의 인기와 덩치를 보면...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여러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국민들을 유도합니다. 개중에는 아예 독단적으로 결정짓는 이들도 있죠. 국민들이 민주적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록 가진 자들의 힘은 더 약해지죠. 그러니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짓을 하는데, 정치판을 똥통으로 만들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거나(의도하건 안하건....) 민중들에게 반민주적인 요소를 심어놓고 그것이 인기를 얻게 만들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일도 있죠.

심지어 교육정책에 손을 대서 민주적 소양과 의식수준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하나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노예를 만드는 일도 서슴치 않는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민주주의가 동아시아보다 더 많이 성숙해있는 서구권에서야 조금 덜 할 뿐 비슷한 일들은 몇번 있었죠.

어찌됬든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해도 권력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최대한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억제해서 민주주의가 아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거나, 아예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이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그럴만큼 똑똑한 이들이니까요.

물론 민주주의는 이런 이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되면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로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러한 민주적 소양을 갖춰야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러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시기에 민주주의가 정치제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더욱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여러가지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가진 엘리트주의 정도나 되려나요? 언론은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교육은 올바른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러한 체제의 정당성을 주입시키고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적과 결탁한 내부의 적이 있다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며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키는 등.

이렇게 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허울 그 자체겠죠. 물론 그런 암울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글도 아니지요. 그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나온 요소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따온 것일 겁니다. 글을 쓰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버린게지요;

하여간,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겪어본 정치체제 중 최고로 훌륭한 정치체제이나 그만큼 약점도 많고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고찰해보는 글이었습니다..

음.. 우리는 가끔 매우 봉건적이거나 중세적인, 하여튼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은 매우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는 그 사회,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판단컨데 그 사회와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대변해주는거겠죠.

발달한 서구의 시민의식과 과거 한국의, 혹은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서 비교해보자면 어느 정도 후달린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겠죠? 가령 몇십년전 한국에선 길가에 사과나무가 있다면 사과를 그냥 다 따가버리던가, 그걸 지적하면 너도 따시던가와 같은 답변이 돌아오곤 했던..

어... 뭐, 일상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무작정 기대하기에는 솔까 인간이라는 생물이 그렇게 똑똑한 존재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의식의 수준에서, 현대적이다 할만한 사람은 봉건적이거나, 중세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있는 경우는 적을 겁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약 100년전만 해도 왕이 있었고 왕실이 있었으며,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당겨보면 분명한 계급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관복을 입으며, 왕이 있던 시절에서 단 100년만에 컴퓨터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시대까지의 발달은 분명 너무 짧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의식 수준은, 그러한 가치관은 한번 형성되면 물질적인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서 쉬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윗세대-아랫세대의 상호관계, 혹은 주류를 차지한(혹은 했던) 기성세대에 의해 물질적으로 발달한 사회에서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아랫세대, 신세대에게 주입되는 등, 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니, 지금 당장 일반인들의 우주여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단지 100년만에 왕이 다스리던 세상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 세상의 의식 차이는 아무리 차이가 나도 당장 그 사회의 수준에 맞는 의식을 갖을 순 없겠죠.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덕분인지, 우리나라에선 순수한 의미의 종교의 광신과 옳지 않은 믿음의 형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같은 형태가 그러한데, 어린아이에게 무시무시한 지옥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죽어서 이런 곳에 가기 싫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라, 성경을 읽어라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지옥의 공포에 의해 교회라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며 정녕 올바른 종교적 믿음과 신념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러한 믿음의 형태는 신, 종교가 그 세상의 정의였으며 기준이었던 시대의 믿음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의 공포에 쫓겨 믿는 신, 믿어야하기에 믿는 신. 그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것 자체를 이단이자 배교로 여기는 풍조.

합리적인 현대적 판단의 가치에 어울리는 형태는 분명 아니리라 믿습니다. 이런 식의 전근대적 종교의 믿음이 유지되기 쉬운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 물질적인 사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대는 21세기이지만, 아직 의식수준은 그 이하.. 종교에 빠지기 쉬운 의식 수준이랄까..

한때는 이러한 광신적인 성격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방조하는 종교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의식수준을 잡아두는 족쇄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이전에,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광신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러한 의식수준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광신적인 성격을 유지, 방조하는 종교 때문이 아닐까 하곤 생각합니다.

종교가 의식수준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종교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는 서로 다른 문제죠. 하여간 사회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에 걸맞는 의식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종교와 같은 것도 그 수준에 맞는 형태로 가공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21세기의 종교와 중세 수준의 종교.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종교일까요..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원녀 사건의 정황포착부터 시작해서, 점입가경으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버렸습니다. 전에 글을 쓴 적 있듯이, 이 사태로는 아예 대통령이 하야하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겁지 못하더군요.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입니다. 북한의 간첩, 산업스파이 등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적인 것을 방지하고 잡아내는 국가부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 정보기관이 법을 어겨서까지 일개 정당과 일개 후보를 뒤에서 몰래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커버칠래야 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국정원 사건을 옹호하는 사람들. 반대로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했어도 커버치고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북심리전을 위해 일개 유머사이트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내용, 옹호하는 글과 댓글을 국정원 요원이 작성을 한다.

대북심리전? 그냥 여론조작인거죠. 그것의 효과가 얼마가 됬든 말입니다. 그것을 국가 정부부서가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젭니다. 별 효과가 없었으면, 계속 해도 된다 이겁니까? 똑같은걸 민주당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간첩이라면 체포를 해야죠, 인터넷에서 키배를 뜰게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민주주의가 스며들어있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는 헌법정신을 짓밟고 있는 것이고, 빨갱이라면 이게 빨갱이죠. 별게 빨갱입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면 간접적으로 북한에게 이익이 간다는 개신교 목사가 생각나는군요. 그렇다면 국가의 헌법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정부는, 북한에게 이익이 안 간다는 겁니까? 이상할 노릇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국정원을 옹호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반대세력에게 자주 주장하던) 세뇌, 선동을 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수우익은 해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결사반대를 하며 공격하겠지요, 세뇌 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조중동에서 이러한 사건을 축소시키고 쉴드를 치며 덮으려하는 것에는 선동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뜬금없이 NLL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물타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보다 NLL 발언문 전문 공개가 시급하다라구요. 그래서 민주당이 말했죠. NLL 발언문 전문 공개하겠으니, 국정원 국정조사 받자고.

그러자 새누리당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게 지금 새누리당입니다. 감이 안 잡히십니까? 일단 던져보는 물타기라는 거죠. 현재 NLL 발언은 그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국정원 사건이 커지자 NLL을 떡밥으로 던져 현 국정원 사태를 덮어보려는 시도이자,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 이겁니다.

지금 국정원은 애써 무시하고 NLL에 힘을 실어주는 이들은, 이러한 새누리당-조선일보 등의 언론에게 선동 당하는 겁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도 아니고, 소통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에 입에 담으려는 단어는 아니지만, 지금 꼴을 보면 딱 이 단어가 맞더군요.

만약 이번 물타기가 성공한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 될 겁니다. NLL 발언에 의해 국정원 사건이 묻혀버리고 언론에서도 노무현 NLL 관련 보도를 줄이면서 입 싹 씻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지나서 짤막하게 그런 적 없다고 뜨는거요. 비슷한 경우가 한두번 있는게 아니었죠. 그야말로 새누리당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흔히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헷갈리시는데, 이 글에서 이것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는 왕정, 과두정, 금권정, 귀족정 등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모든 체제를 아우릅니다. 이건 기본이니 알고 갑시다. 간혹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군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고 맑시즘적 맥락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혼동하기가 쉽죠.

전자의 경우, 계급간의 평등을 주장했던 모든 이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다분히 철학적인 성격을 지닌 이론들이었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서인 <공산당선언>에서 이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죠. 어째서 이러한 이념들이 이론적으로 불충분하고, 모자르며 어째서 실패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은 그에 반해 그러한 이상적이고 감상적이었던 기존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경제학과 유물론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을 주창하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명칭은 맑스가 생시몽, 오웬같은 철학자들과 다른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붙힌 명칭이구요.

이후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이론들, 다시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론을 제외한 이론, 이념들은 현실적인 영향력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제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맑스의 사회주의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공산주의를 조금 더 정교하게 수정,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또 (맑시즘적 맥락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이 갈리게 됩니다.

전환적이고 과도기적인 체제인 사회주의와, 그 끝인 최종단계의 공산주의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주의는 각종 혁명과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적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거쳐지나가는 하나의 과도기적 체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공산주의는 그러한 혁명과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주의의 최종 형태, 즉 공산주의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번 전효성의 민주화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베라는 사이트를 안다면 쉽게 알아 챌 수 있을겁니다. 본래 민주화라는 의미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들에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독재, 혹은 왕정같은 하나의 철인이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며, 그들이 부패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받는 이들은 그 국가의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이죠.

현대적 관점에서 이러한 독재와 왕정은 지양되며, 민주주의라는 현재까지의 정치체제 중 가장 합리적인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민주주의가 가지는 가치와 그간의 투쟁의 무게 덕일겁니다.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민주화는 이러한 원래의 의미가 탈색되어버린 뒤틀리고 왜곡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비추천 = 민주화라는 등식에 의해 민주화라는 단어는 곧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버렸죠. 이러한 왜곡된 의미의 민주화의 시초는 사실 일베가 아니라 디씨인사이드에서 출발합니다.

보통 진보 계열 사이트에서 보수 성향의 발언을 했다가 심한 악플과 많은 반대수를 받게 될 경우 민주화되었다고 하였고, 일베충의 선배격인 정사충이 포진되어있는 정사갤에선 온갖 나쁜 의미를 다 민주화라고 불렀죠. 이 민주화라는 단어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만들어진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주화라는 단어는 오랜기간의 투쟁과 노력으로 얻어진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그러한 노력을 쌓아온 모든 이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효성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사갤, 일베에서 사용되는) 뒤틀린 의미의 민주화라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의미의 민주화가 아닌 부정적으로 왜곡된 의미로 민주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은 반일베성향이 강한 이들이라면 무릇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관을 가진 이들이라면 민주화라는 단어를 저런 식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사용했다지만, 몰라서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는 것이 욕을 안 먹을 이유는 없죠.

또한 이것은 한가지 사실을 견지합니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퍼지고 공인의 입장에서도 튀어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용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그 용어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등을 가도 어린 사용자들이 민주화를 아무런 자각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민주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디씨, 일베발 유머자료 같이 붙어나오니 낄낄대며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거죠. 전에 제가 쓴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라는 글의 끝부분에 주장한 것과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이나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이러한 단어를 그리 가볍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단어가 아닌데도 아무런 자각없이, 경계없이, 성찰없이 사용되는 현 세태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엽혹진에 일베충이 들어와 분탕질을 치는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고 운영진의 태도는 카페를 위하는 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해가 되는 태도임을 직감적으로 알수있었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차대전이후 다시금 그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전후 독일에서 탄생한 이론입니다. 나치당의 경우, 철저히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즉,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셈이죠. 이런 파시스트들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는 상황이 다시 도래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고, 실제로 2차대전 이후에도 파시스트가 정당 활동을 하거나 정권을 잡은 예도 존재하니 무시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떠한 존중도, 어떠한 평화도 명백히 상호의 존재를 인정하는 평화의 정신에 기반해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런 상호존중따위 무시하고 나를 잡아먹으려 드는 상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이빨을 드러내고 싸워서 물리쳐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다보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스트들의 사상의 자유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런 태도를 견지하다 결국 나치당이라는 존재를 포용했고, 그 결과는 유럽에 피를 뿌리게 됬죠, 즉, 민주주의의 합법적 자살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관용을 부정하는 파시스트들에게만은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죠.

그렇다면 일베충이 난입해 분탕질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더욱 명료해집니다.

엽혹진의 일베충은 보수적인 글을 올리거나 좌파를 깍아내리는 글을 올리며 산업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응한(여기서 이미 한번 걸려든 겁니다.) 회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리고 같은 류의 글을 계속해서 올리며 산업화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글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게시판은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카페가 혼란스러워지면 그것은 일베충의 산업화가 성공한 겁니다. -_- 일베충 하나가 이런 짓을 함으로서 커뮤니티에 분란을 만들고 혼란을 주는 것을 보고 언듯 그저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을 뿐이고, 결국 그 일베충이 욕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베충의 의도와 목적이 뭐죠? 그 카페의 진보좌파계열을 엿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해 분란을 유도할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개시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여러 사람이 자기만 씹어대니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동정을 사고, 결국 일이 끝날때 쯤 유유히 나가는 겁니다. 그 동안 그 일베충에게 놀아나며 머리에 열 올리는 사람들은 바로 놀아난 바보가 되는 거구요.

엽혹진 운영진은 이런 일베충을 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그런 분탕질을 용인한 것은 제 관점에서 큰 실수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듯이, 명백히 카페의 평화를 흔들고 분란과 혼란을 유도하는 일베충에겐 처벌과 강퇴만이 답입니다. 일베충이 카페에 가입하고 그런 글을 쓴 것은 그 카페에서 (유익한) 활동을 하리라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견지해야합니다. 카페라는 커뮤니티는 국가라는 인간사회보다 작고 약한 집단입니다. 현실에선 파시스트 무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카페의 경우는 일베충 하나만으로 큰 혼란이 올수가 있죠. 이런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분탕질을 하는 일베충에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고상한 말보다, 자유라는 고귀한 것을 악용하여 무제한 적으로 인터넷에 증식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억제해야할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엽혹진 운영진이 했어야했던 일인 것이죠. 혹여,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며 일베의 사상과 태도에 혐오감과 불쾌함을 느끼며 그것을 배척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표현의 자유와 합법적 자살을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5년을 이끌 대통령은 박근혜가 되었지요.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안에 두고는 있었습니다만 막상 실제로 겪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왠지.. 말이 안된다는 느낌이었죠.

왜냐면.. 그동안 박근혜를 증명한 것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의 무능을 드러낸 증거까지 있었으니까요.

예컨데 5선 국회의원 할 동안 발의를 단 15건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검증된 정치인이라고 하기 어렵죠. 알다시피 박근혜의 전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철저히 보여주지 않고 그저 아버지 빽, 후광으로만 정계에서 '공주'가 되었죠.

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느냐는 우리는 알고있을 겁니다. 그녀는 무능하니까요. 그 유명한 산소가스, 이산화가스는 물론이요 이번 대선토론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털리기만 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지지하던 이들도 실망했을 정도죠. 물론 이를 가지고 보고싶은 대로 보는 분들은 박근혜의 압승!을 주장하고.. 실제로 미주 조선일보에선 그렇게 내보냈다죠?

쩝.. -_-a;;

특히 박근혜의 무능을 알린 것은 대선 토론이었을 겁니다. 운동권에서 단련된 리정희의 왠만한 논객과 맞먹는 화려한 말빨과, 리정희 사퇴한 이후에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재밌는 말들 많이 해주셨죠.

뭐.. 지난 일 계속 이야기해봐야 뭐하겠냐만...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먼저 우려가 되더군요.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지요. 실질적 민주주의는 못되도 형식적 민주주의까지 발돋움 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저같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실제로 사찰건이니 뭐니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죠. 5년동안 30년 후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G20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든다거나 아예 망가 뜨려버릴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말이 안되죠.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에게 남은 것은 무겁고 어려운 국정운영에서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박정희딸 별거 없구나 라는 것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국가가 충실히 후퇴하는 모습을 자각한다면 박정희 신화를 끝이 날수도 있는거지요.

아무튼, 민주주의.. 뭐.. 박근혜는 적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되었고 이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국민은 그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게 된다고 했고 앞으로의 5년은 국민들의 수준을 증명하는 시간이겠죠.

......

당최.. 제갈량의 자식이 제갈량이 아니듯이 박정희의 딸이 박정희가 아닌데...

아, 그리고보니 교과서 문제도 있겠군요. 5.16은 혁명이 되겠고 위안부등 과거사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죠. 오히려 내부에서만 떠들다가 일본 눈치나 보며 금방 흐지부지 될 것 같고.. 답답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