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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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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률'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11.07
    오컴의 면도날 -가장 간단한 도덕률-
  2. 2013.11.26
    현대판 국보법 : 아청법, 게임중독법 2
  3. 2013.09.20
    도덕을 강요하는 법, 효도법. 10
  4. 2013.05.29
    일베에 대한 단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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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약 5년전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사실 이 블로그에 쓴 줄 알았는 데, 최근 찾아보니 없더군요. 다른 곳에 썼던 글이라 경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맞춤법을 교정한 것 외엔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오컴의 면도날 (Occam's Razor)


"꼭 필요하지 않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놓아서는 안된다(Pluralitas non est ponenda sine neccesitate)" 쉽게 말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복잡한 가정을 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설명을 고르는것이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개의 주장이 있다면 ,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는 뜻.


단, 간단한 것이야 말로 진리라는 의미가 아닌 두 주장이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동일할때 가장 간단한(설명이 가장 간결한) 것이 진실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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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은 사회를 구성하는 것 중 하나이다. 이 도덕이라는 것이 한 국가,지역 내에서 보편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다면 그 국가, 지역의 이미지는 매우 깨끗하고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인에게도 통용된다. 개인의 도덕성이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인물로 인식될 수 있다.


도덕이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온다. 또한 도덕을 쉽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마치 도덕이라는 것을 지키기 어렵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인군자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지만 도덕이라는것이 꼭 마더 테레사같은 고결함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다. 도덕은 간단하고 또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치이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욕을 적게 사용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며,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으로도 족하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생겼다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으로 족하며, 화가 난다고 무작정 욕부터 내뱉고 보지 않는 것으로 족하며 내가 불편하다고 다른 이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나 부처, 공자같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것이 도덕이다. 이런 도덕률이 사회전체에 통용된다면 어떻겠는갸?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도덕률이 잘 지켜진다면 거리는 깨끗해질 것이며 인간관계에서 신경이 거슬리지도 않을것이고 그런 문제에 민감해지지도 않을것이다.


가장 간단한 절제, 배려를 통해 자신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가장 간단한 도덕률이야 말로 가장 좋은 도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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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아청법과 게임중독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60~80년대 한국의 국가통제적 멘탈리티가 보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정통적 보수주의자, 극우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국가, 사회에 대한 신념은 60년대 박정희라는 인물의 등장 이래 제시된 군사, 병영문화적 통제, 준파시스트적 사회통제,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공주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절대적 우의 등등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죠.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퇴진하고, 90년대를 거쳐 양김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야 다시 그동안 국가권력을 수십년간 독점해왔던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탈환하듯 되찾았고 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에 달하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마인드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그들, 새누리당과 그들이 대표하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의 이상향은 여전히 60년대적 병영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와 좋은 국민은, 결국 상명하복의 권위적 수직체계 아래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선 불만없이, 일사분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획일화이며 국가와 사회 모두 수월하게 통제되는 부하들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별다른 요구없이 착착 해나가면 그에 따라 국가가 강성대국으로 전진해나간다. 라고 믿고있는 것이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국론통합을 이루고, 끊임없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그 북한과 한 패거리가 틀림 없는 사회의 모든 불순분자들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여 일제히 배제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법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일 것이고, 게임중독법과 아청법은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라 부르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게임의 중독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협적이라 그것을 막고 배제해야 하는지 따위나, 강제적 규제와 세금걷기(돈 뜯기)가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청소년들의 범죄 등 일탈문제가 정말 그런 게임이나 만화 따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그 법안의 핵심이죠.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우매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버리게 두어 서로 다른 개성과 선택이 나와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서 직접 우매한 국민을 위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국민은 당연 그것을 반발없이 수용해야하죠. 그에 대한 반항?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종북의 반항입니다.



게임중독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회적 통제의 강화 및 청소년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아청법도 마찬가지죠.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 법의 모호한 기준관계를 통해 줄줄이 엮어 집어넣을 수 있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에 대한 억압이죠. 이미 여러 문제없을 작품들이 걸리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애매한 기준에 애매한 선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위를 통해 지정한 공공의 도덕률을 확립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 만민이 수용하여 일사분란한 가치판단기중을 마련하여 수월한 사회통제를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혹은 그렇게 이용하겠죠.


아청법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에 대한 국보법이고, 게임중독법은 게임매체에 대한 국보법이에요. 벌써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 두개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부터 대상이 되는 모든 매체 및 컨텐츠의 주요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정신개조가 이루어지겠죠.



불만은 있지만 익숙해지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치관의 깊은 곳에서 뭔가 이질감 따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되죠. 그리고 가치판단과 정신적 성숙, 사회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신개조는 뉴 에이지 지지자들을 양산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의 부품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되어 성장하겠죠.



이젠 정말로 한국 사회가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총칼이었다면 이번엔 법률을 통해 이루어내겠죠. 예전처럼 총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전보단 느리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로 말이죠.. 세련된 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게임과 아청법, 이번 신의진 의원은 성중독에서 볼 수 있듯이 섹스까지.. 그 다음은 뭘까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등 하나하나 다른 분야에까지 통제과 규제의 손길이 퍼져나갈 껍니다. 80년대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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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윤리와 법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점은 바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한 축이자 틀이지요. 법 또한 그러한 틀이지만, 매우 강력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력이 잘못된 근거로서 작용하게 된다면 악법이 되기 쉽습니다.


이번 효도법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 도덕을 강요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돈 물려 받고 어떤 형식이든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옳은 행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를 어느정도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도라는 것에 대해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인 가치관은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얽히면 쉽게 부서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젊은 이들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던져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취직이 안되고, 혼자서 먹고살기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효도를 강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학생이 자살한다고 높은 층에서는 창문을 절반만 열라고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는 원인은 놔두고 결과를 해결하겠다는 심보와 일맥상통합니다.


효도를 하기 위한 금전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효도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만을 안겨줄 따름입니다. 지금 당장 돈도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효도를 하라며 없는 돈 없는 시간을 쪼개서 부양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갈아넣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효도법에 대해서는, 분명 효도는 해야한다는 관습적 도덕률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옳은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악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효도를 하게 만들 것이라면 그러한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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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태와 5.18 이야기들을 기점으로 점점 일베가 공중파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하나의 공론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듯 합니다.



어제였나요? 일베 사이트 폐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을 했었죠. 저는 일베 폐쇄에 대해 매우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론 이미 방어적 민주주의가 발동될 선을 넘었다고 보며, 이미 각종 패악질을 하고 있는 이 집단을 단지 표현의 자유라는 공허한 잘못된 판단으로 놔둘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좋죠, 근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없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개소리를 짖껄여대는 것이 일베충놈들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를 먼저 져야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고, 또한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단지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위헌일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과 상관없는 그것이 명백히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욕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죠. 거짓된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시키는 것 또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거짓이고 그러한 거짓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따름이니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것이죠.


내가 남을 종북이나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 그렇다면 그 자유 한번 남용해보세요. 그 결과가 경찰서행이라면 그 의무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 그러한 것들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꺼냈을 경우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률에 대한 배반을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덮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망언을 뱉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바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바뀔 수도 있죠.



사회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원리이자 원칙이에요. 내가 죽은 자를 모욕하고 능욕한다면(말로, 혹은 물리적으로) 그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도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회적 합의로서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갖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나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안주할 공간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고,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대부분 현실의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지탄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일베라고 할 수 있죠. 한두명의 깽판질도 아니고 수천명, 수만명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심지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될만한 이야기를 싸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하려들지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도덕, 윤리에 위배되는 망언 또한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 비판을 얻어먹는 거니까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최대의 커뮤니티인 일베를 없애면 어떨까요? 과연 일베충이 모두 사라질까요? 예전에 이에 대해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했듯이 일베가 사라지면 현 인터넷 사회가 조금은 더 깨끗해 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베는 수용소가 아니라 양성소거든요. 다른 글들에서도 꾸준히 밝혀왔듯이 일베는 근본이 유머사이트고, 단지 그 유머의 핀트가 매우매우매우 비뚤어진,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방심으로서의 유머와 그것을 통한 정치색 입히기, 점차 하나의 완성된 일베충으로.. 따라서 일베라는 곳을 없애는 것은 이러한 벌레 양성소를 구제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일베적 프레임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이미 그 일베충이 일베의 색을 진하게 갖고 있고, 인터넷 사회에서도 그러한 색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심지어 현실에서도 일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일베와 비슷한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베가 망한 이후에 제 2의 일베가 탄생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제 3의 일베도 나올 것이고 제 4의 일베도 나올 겁니다. 일베가 망한 이후 여러개의 제 2의 일베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각난 일베의 적자들은 일베충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어느정도 억제할 겁니다. 이중 경쟁에서 밀려나 적자의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중 두세개만 살아도 일베충의 세력은 전에 비해 약화되겠죠.


운이 좋아 그들끼리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스스로 몰락의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면 좋겠군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베가 마치 일본의 넷우익마냥 인터넷 밖으로 나가며 그러한 여론이 생기고 사회로 나와 활동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변희재를 비롯한 여러 극우 인사들이 인터넷 밖에서 활동하기도 하죠.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이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필두로 일베가 인터넷 밖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넷우익이 사회 밖으로 나와 활동하는 것과 같은 전철을 타게 되는 꼴을 보일 겁니다.


그야말로 안 좋은 것은 하나같이 따라하는 셈이죠.(하.. 어찌된게 이 나라는 일본이라는 예시를 두고 배우질 못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 근본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히틀러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오직 최초 단계에서 자신들의 집단 운동과 사상에 대한 무자비한 타격만이 자신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처럼, 일베가 더 발전하기 전에 일베를 박살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베적 프레임과, 현실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들(가령 지역차별, 여성혐오등)을 해소해야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일베를 제거하는 것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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