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나는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있다”…중국, 안면인식 기술로 시민 감시 중

https://news.joins.com/article/21753912

시진핑의 중국, CCTV만 2000만개 '톈왕' 운영...감시기술 특허도 美 압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1/2018032102986.html

중국 정부, 시민 감시용 드론 ' 도브 ' 개발 중

https://www.anadronestarting.com/%EB%8F%84%EB%B8%8C/

조지 오웰의 악몽: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http://www.asaninst.org/contents/%EC%A1%B0%EC%A7%80-%EC%98%A4%EC%9B%B0%EC%9D%98-%EC%95%85%EB%AA%BD-%EC%A4%91%EA%B5%AD%EC%9D%98-%EC%82%AC%ED%9A%8C%EC%8B%A0%EC%9A%A9%EC%8B%9C%EC%8A%A4%ED%85%9C/

사실 기존의 모든 독재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을 실현시키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지금 어디에 있나, 누구와 있나, 무엇을 하나.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현실적 한계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되어가고, 중국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국가이며, 거기에 가장 많은 돈과 인력, 기술력을 투자하는 국가죠. 기술이야말로 초장기 독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신용시스템이죠. 단지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자신에 대한 정보가 CCTV 등으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수집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행동과 표현이 점수화되어 평가 받고 그에 따라 사람이 살기 위한 대부분의 행위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연대도, 단결도 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완벽한 개인으로만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적 행위도,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감시 당하고, 감시 당하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적 발달로 인해 중국의 독재가 수십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자극하면서 내부갈등과 불만을 통제하고 결집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적 요구와 강경함이 되려 중국 정부를 곤란한 상황으로 등떠밀 수도 있다고 보았었는데, 이러한 기술적 적용이 이루어진 시점에선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더 강력한 통제를 실현시켰으니 내부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좋은 일이 될 거고요. 

사실 단지 기술력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 가깝긴 합니다. 북한 또한 국가 건설 초기부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공포 속에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들었죠.

중국은 그 거대함과 거기에서 시작되는 어려움이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어오진 않았고, 천안문과 같은 사태가 있었음에도 큰 희생과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경험을 줬었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급속도의 발전이 있었고, 21세기가 되면서 더 높은 학력과 해외 경험,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정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르쳐줬죠.

이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황금방패 프로젝트 등 자국민 검열을 실시하면서 해외 사이트를 차단했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이 중국에선 공식적으로 차단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가린다고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막았다고 해도, 창과 방패의 싸움에선 언제나 창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무리 잘 검열하고 차단해도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은 언제나 있었죠. 그러니 차단은 어디까지나 1차적인 수준일 뿐인 겁니다.

행동과 표현에 점수를 매기고, 감점이 된 이들은 그만큼 생활과 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은 기존의 독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제와는 차원이 다른 통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철저한 개인으로서 격리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 어떠한 감정과 체제에 대한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와 별개로 중국 정부의 명령과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가 시간만 되면 애국가를 틀고, 반드시 길에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해야 했으며,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죠. 국가 권위에 대한 정신적 순응작업. 길들이기.

어차피 국민의 생활 전반이 감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도,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도 없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게, 길들이고 순응시키고, 미리 체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전반에 자기검열을 해야 하고, 그게 모두 점수화되고 평가되어 실제 자신의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얼마전 자위대 행사 참석 등으로 유명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해찬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무리한 발언을 던졌죠.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자한당의 정권 발목 잡기, 정치혐오 조장,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기민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태야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점이라는 것과, 온갖 부정부패와 부패의 카르텔이 각계 각층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자한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했고, 다시 지지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수준은 낮습니다. 자한당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망언을 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은 자한당을 용인하고 다시 표를 주고 찍어줄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한당은 그들의 지지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고, 지지자들은 자한당이 그런 망언을 할수록 좋아하거나, 최소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한당은 자기들의 사상인 동시에, 지지자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그런 망언과 사상이 용납될 수 없는 민주 사회라면 그들은 결코 국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 수십명 단위로 있다는 건 국민 과반, 혹은 그에 가까운 국민들의 그러한 구시대적 가치관과 불손한 사상에 찬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한당이 어떤 망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더러워져도 지지자들은 결코 그들을 놓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 사태때 지지도가 떨어지고 역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홍준표에게 얼마나 많은 표가 갔는지 생각해보면, 결코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자한당은 어떤 말을 해도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면 올랐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증명이죠. 더욱이 공격을 하고 더러워져도 돌아오는 리스크가 없고(적고) 돌아올 이익이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선동과 날조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어처구니 없게 공격을 해도 지지자들은 좋아하고, 어차피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자한당의 발언도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지지 안 할 진영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자기 지지해줄 사람들은 이런 표현과 주장에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 그 사람들 속을 긁어주는 정치공학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내년이면 총선인데, 미리미리 작업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런 정신나간,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시원하게 여기는 그 진영 국민들의 인식과 사상이 처참하리만치 절망적이라는 걸 그들의 대표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넓고, 지금은 기존과 같은 반자한당=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당으로 가거나, 최소한 투표를 포기하는 수순도 일어나며, 되려 배신감을 느낀 이들이 아예 자한당에 한번 좆되봐라 하면서 표를 던지는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자한당은 무조건 자한당에 표를 주는 콘크리트가 대부분이고, 친자한당으로 흐를 수 있는 상대적 중도도 적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난 10~15년 동안 그 지지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지형 또한 변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반드시 표가 더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중간만 가도 좋지만, 똥볼을 차면 찰수록 더 크게 리스크로 돌아오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죠. 더욱이 민주당은 통치로서의 정치는 잘하는 편이지만 관계로서의 정치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정은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지만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의미로서의) 선동, 언론플레이 같은 걸 잘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요령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자한당의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공격에도 어떻게 반격해야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자한당을 배울 게 없었어요. 걔네들은 공격을 받아도 물타기, 뻔뻔하게 버티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지지해줄 콘크리트 좀비들 덕분에 어떤 공격을 해도 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자한당에 대한 공격을 할 주변머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될 이유마저도 있죠. 할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지들끼리 싸우며 정치혐오가 발생하고 그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에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국민 1/4 이상이 자한당의 좀비들이고 언론은 무조건 자한당 편이고 그 한경오조차 반문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니까요.

자한당의 개소리를 반박하며 증명해줄 언론도, 그 언론의 힘도 없고, 가짜뉴스를 검증하거나 반박하거나 정부의 공을 홍보해줄 언론도 없습니다. 왜곡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힘이 없는 건 단지 정치 뿐만이 아닙니다. 수 십년 동안 쌓아온 족벌, 혈연, 학연, 지연 등 정치적 관계가 극우보수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지형이기 때문이죠.

서청원이 민주당 3년이면 다 까먹는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온전히 개돼지 국민들 탓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 그리고 그 원인의 큰 지분을 가진 게 바로 민주당 스스로의 똥볼과 몰인식 때문이죠.

당장 페미에 대한 인식과 지지, 관련 정책은 10~30대 남성들에게 극도의 반발과 혐오를 불러 일으켰고, 민주당과 문재인 본인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 강력해진 검열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이들과 실질적으로 성욕에 대한 배출이 제한 당한 이들에게 더욱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발생시켰죠.

현 20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발은 일베 등을 제외하더라도 페미와 같은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실제 페미들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노골적인 미친짓을 지지하겠다고 나섰고, 실제 정책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을 띄어버렸으니까요. 그 꼴페미적인 인물이 장관까지 하고 있고 전혀 나아지긴 커녕 악화되었으니 그거 때문만으로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이들도 발생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미세먼지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결되지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중국몽 드립을 친 문재인과 엮이면서 중국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사실 이건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페미에 대해서는 걍 걔네들이 아재식 페미 + 성차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려 없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에 대해선 할 말이 원론적일 뿐 비판 받은 껀덕지야 차고도 넘칩니다만, 검열에 대한 문제는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도 있었죠. 그 해결책과 대책이 현실성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수준인 게 문제고요. 물론 이것도 비판 받아야할 일이 맞습니다.

2019/02/13 - [취미/이야기] - 성인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차단 사태에 대한 단상.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http://www.me.go.kr/cleanair/index.d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0391.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679707

다만, 정부가 이런 쪽으로 영 서투르다는 게 문제고, 이걸 빌미로 공격하며 그걸 퍼나르며 공격에 동참하는 언론들의 문재인, 민주당 죽이기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국내발생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심하고, 그렇게 날아오는 걸 다 막거나 해결하기엔 기술적, 자본적, 환경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대책을 한답시고 인공강우로 해봤지만 이건 실패하는 등 결국 다른 걸로 돌아서기도 했죠. 이에 대해 언론은 우왕자왕이라고 표현하고 비판했지만, 어차피 문재인 깔 언론사들이 온당한 빌미를 잡은 것 뿐입니다.

뭐 중국몽 드립이야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고요. 이건 중국 같은 나라에는 꽤 유의미하게 필요하고 먹히는 거라서 해주긴 해줘야 합니다. 중국몽 드립을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보복 때문이었고, 한국은 일대일로와 미국과의 군사, 경제적 관계에서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말만 중국몽이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까는 거라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배알도 없는 친중적 사대 같은 게 아니라 의미가 없진 않은 정치외교적 립서비스라는 점은 고려해야지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설훈의 20대는 보수정권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네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식의 발언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한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지분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현실을 도피하고 남탓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민주당은 자한당과 달라서 지지자들의 지지 철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이해찬의 발언들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너무 막나가는 화법으로. 이번에도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은 어떻게 보면 나올법도 할 정도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의 발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빨갱이 드립에 제대로된 대처도, 대응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쳐도, 그에 대한 반격으로 나온 게 국가원수 모독죄라.. 다른 때라면 아주 큰 일 없이 넘어갔을 법한 발언이라도,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 발언은 자한당 같은 뻔뻔한 이들에게 오히려 먹잇감이 되는 거죠.

당장 이걸로 여론전 하면 자한당이 아깁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에겐 속 시원한 말인데, 정작 국가원수 모독죄가 민주당 입에서 나오면 자한당이 다시 공격한 것처럼 저것들이 독재를 한다며 욕합니다. 정작 독재를 가장 사랑하고 그걸 원하는 자한당 지지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독재는 극우보수 독재, 과거 군사독재이지 빨갱이에 의한 독재나, 민주당 전라도 새끼들의 독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모순이나 논리적 하자를 발견하거나 이해할만큼의 지성을 갖추지 못한 진영이기 때문에 자한당은 피해가 없습니다.

반면 더 높은 도덕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요구 받고 스스로 요구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더욱이 처참한 국내 정치력, 언론플레이 능력, 지지자의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다각적 고려와 정치공학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취약합니다. 당장 황교안부터가 나경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 단호히 조치한다고 나서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 나쁜 짓 계속해도 그러려니하지만 착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는 민주당이 개짓거리, 똥볼차면 바로 위선이라고 욕하고 지지 철회하고 노골적으로 비난,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항상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쓰레기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심지어 정책과 정치조차 똥볼을 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일 잘해왔고, 사실 지금도 잘하는 부분 많습니다. 문제는 페미, 미세먼지, 검열 등 젊은 세대에게 특히 민감하고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꺼리를 제공했다는 거고, 그에 대해 너무 몰이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의 설훈 보수정권 교육 운운하는 게 민주당 내의 분위기라면 현실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충청도에서도 자한당 지지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고, 30%대 회복 했습니다. 충청까지 넘어간 건 다음 총선 때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거고, 이는 문재인 당선 당시~1년간을 돌아봤을 때 상당한 반등입니다. 어차피 자한당 지지할 사람은 다시 복귀하고 있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똥볼차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 기존과 달라진 지지자들의 정치인식에 따라 지지철회가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꾸준한 불공정한 공격을 해대는 언론의 존재를 망각해선 안 됩니다만.

민주당은 더 열심히 해야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얻은 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지만, 언론이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치력을 통해 언론을 손에 쥐든가요. 물론 그건 불가능하죠. 세력에서도, 돈에서도, 인맥과 카르텔에서 밀리니까요. 그럼 적어도 물릴 거리는 줄여야죠. 페미나 검열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하고 있죠. 인식부터가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국가원수 모독죄가 참으로 뻔뻔하다고 느껴서 몇가지 과거 기사를 나열하며 마치겠습니다.

노무현은 '사이코', 박근혜는 왕이라는 건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36073

박근혜 비판했다 오토바이까지 걸렸다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197.html

막가는 종교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암살까지 거론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_print.html?no=243689

[Why뉴스]"새누리당은 왜 '박근혜씨' 발언에 발끈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1130141

'귀태'에 총궐기한 여권, 연극 <환생경제> 잊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08074

정의당 “‘朴대통령, 죄의식 없는 확신범’ 노회찬 발언, 국민 대변한 것”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7686612815216&mediaCodeNo=257

김윤태, "‘막말 정치’의 사회심리학-폭언을 ‘합리적 행동’으로 보는 거대한 착각" (중앙시사매거진 201410호)

http://ipm.hallym.ac.kr/column/39841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박근혜) 즉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1/20/2014012000080.html

경찰,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탐문조사...안기부 사찰 부활?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id=63825

윤관석 "檢 박지원 기소, 전형적 정치검찰"

http://www.inews24.com/view/845853

일단, 이번 차단 사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만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단, 검열 자체는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걍 그 이전부터 쭉.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 때부터 검열이 좀 더 빡세진 건 사실입니다. 칼과 흡연 장면에 모자이크를 넣는 등.. 이번엔 HTTPS와 같은 방법을 통한 차단 무력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고, 다시 말해서 원래 막아왔던 걸 뚫는 기술을 이용했는데, 이번엔 그것도 막았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패킷 검열 등등은 제가 그런 쪽으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딱히 지금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보니 보류하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런 쪽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검열과 차단 자체는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단지 그 기술이 좀 더 발달했을 뿐이고,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그에 따라 여러가지 논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보니 그 정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하필 그 정권에서 그 일을 실행하거나 완료되었다고 해서 어차피 어떤 정부든 그랬을테니, 혹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하필 그 정권이었으니 그 정권에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경우에 따라 그 책임의 소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없어질 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재인 정권기에 벌어진 이번 차단, 검열 논란은 정부에 비판이 돌아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문재인의 잘못이다? 비판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문재인 개인이나 대통령의 잘못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몇가지 논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패킷 검열 문제.

2.성인의 성인물 소비 문제.

3.리벤지 포르노 문제.

1번의 패킷 검열 문제는 여기서 다룰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2번 문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입니다. 유교 탈레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사회주의 독재국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확실히 엇나가는 거고, 무식하게 일을 진행시킨 것이며, 음란물에 대한 한국 기득권과 정부 단체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짓거리이긴 합니다.

사실 한국은 유교보다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유교 탈레반이라기 보단 그냥 기독교 근본주의나 기독 탈레반(?)이라는 표현이 더 사리에 맞을 겁니다. 음란물이나 성적 컨텐츠에 대한 기독교계(더 엄밀히 좁히자면 개신교계)의 위선적인 혐오증은 유명하죠.

어찌됐든, 성인이 성인물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건 확실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몇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 성인 컨텐츠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공사치고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각도, 연기 등을 통해 성기가 보여지지 않는 성인 영화 같은 것들은 적지만 이미 생산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입되는 성인 작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해외의 성인 컨텐츠들에 비해 분명하게 경쟁력이 없거나 매우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거나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가 있어도 그 수준이 낮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좋든 싫든 그냥 그렇게 이용했고, 어떤 이들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성인 컨텐츠를 즐길 수 없다는 건 비상식적이고, 쓸모없는 엄숙주의 쩔어주는 위선적 꼰대식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게 문제 중 하나인 거고요.

물론 동시에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정부-의회-법원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영역이 바로 청소년, 미성년자들의 성인물에 대한 접근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막으려는 개짓거리가 바로 이러한 사태로까지 이어진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원인은, 미성년자의 접근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알다시피 성인인증은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쉽게 우회가 되고, 다른 방법들도 어렵지 않게 우회가 가능하죠. 그렇기에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해버리자는 발상으로 성인이든 아니든 걍 싹 다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성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고요. 합리적인 방법을 내놓지도, 그럴 생각도 없으니 일괄 도매금으로 묶어서 싹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해야할만한 문제가 맞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진짜 불법 맞고, 그걸 떠나서 사람이면 해선 안 될 심각한 폭력 중 하나이자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건 아동포르노를 전세계적으로 때려잡아서 없애버리고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때려 잡고 없애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규제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잊혀질 권리 등 그걸 해결해주는 업체나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죠.

그리고 이번 차단 사태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그 리벤지 포르노 문제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생산된 리벤지 포르노가 해외 성인사이트에 떡하니 올려져 있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실상 그쪽 루트로 공개, 보급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 외의 루트가 있기는 하겠지만(ex.트위터 등의 SNS, 카톡 등..) 제가 그런 쪽으로는 잘 알지 못하니 대충 그렇게 돌아가겠지 할 뿐이네요.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은 이미 유명하고요.

하지만 이 역시 성인이 불법이 아닌 성인 컨텐츠를 즐길 수 없게 한다는 문제가 남는데, 사실 이것도 애초에 해외 포르노를 보는 것도 불법인 걸로 압니다.. 애초에 수입할 수도 없고 방통위 심의를 통과할 수도 없는 컨텐츠들이라, 사실 한국에서 진짜 허용된 극소수의 성인물 컨텐츠를 제외하면 걍 다 불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통위가 욕을 존나게 먹어야 하고, 그에 못지 않게 그런 법을 만들고 유지해온 국회를 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과 같은 불법 사이트 차단은 밤토끼, 마루마루 등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망가쇼미, 해외 성인물 사이트를 차단하는 거고요. 심지어 그 이전에 클로저스 티나 사건에서 연장되어온 레진 등의 메갈 관련 작가, 사이트에 대해 예스컷 운동을 했었던 것의 연장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규제를 찬성한다(이후 규제를 해도 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네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 예스컷 하겠다는 사람들을 봤던 정부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존나 개돼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에 이런 식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차단 사태는 아직도 구시대 인간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통제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독재시절부터 체화 당해온 통제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불안해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통제하고자 하는 일종의 패티시를 부여하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자유에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통제에 대한 패티시, 혹은 강박이 발생하게 된 현행 권력자들이 인터넷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통제하지 못한, 혹은 못했던 자유로운(=위험하고 방종한) 세상이라고 봤을 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방식과 이해보다는, 여러가지 껀수와 명분을 가지고 걍 차단해버리는 방법론을 써버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영상물 등의 경우 방통위의 심의를 받지 못하면 팔 수도 없다는 등의 문제와, 검열과 차단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법안을 마련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선진국 기준의 성 관련 인식과 규제 수준을 갖추지 못한 꼰대정신의 국회에 문제가 있죠.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성인물 컨텐츠를 즐기기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라넷이 규제를 받으며 점점 음지화되고 변태성이 극화되는 범죄적 변태소굴로 변화했듯이, 여전히 사람들은 우회를 하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반동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규제(대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와 합리적인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서 양지화시키고 성인들이 정상적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음란물,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게 한국이죠. 거의 중동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수준으로. 

제 환공이 사냥을 떠났다가 길을 잃었다. 도중에 한 노인을 만나서 이곳이 어디냐 묻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을 따서 바보의 골짜기라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환공이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전혀 그리 보이지 아니한데 어찌 바보라 불리십니까?"

 "이전에 소를 키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고 망아지로 바꾸어 오니 이웃 청년이 '소가 망아지를 낳을 리가 없으니 이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웃으며 "그게 사실이라면 노인은 정말로 바보요. 어찌 그러고도 관아에 신고치 않은게요?" 라고 하자 노인이 별 말 없이 나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다음날 환공이 이 이야기를 하자 관중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그 노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오?"

 "백주대낮에 남의 망아지를 빼앗아가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은 관청이 백성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불온한 일을 신고치 아니함은 이미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소중한 망아지를 빼앗기고도 입을 다무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려야겠습니다."

『說苑』

[단독]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글 썼더니…IP 경찰에 넘겨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59180.html

위 고사는 현대에 와서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정작 국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듣는 것보단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민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 지를 알아야 정책을 짜지만, 국민이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감시당하고 검열당할까 무서워 그 생각을 감춘다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오랫동안 썩어 고름이 되겠지요.

그렇게 사회의 발전은 정체하고 잘해봐야 퇴보만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정부가 아니겠습니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에 대한 해결과 해소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불편과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저 입을 틀어 막기에 온 힘을 쓰는 이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특별한 곳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들 입과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멀리갈 필요도 없이 스크롤을 조금 올려 위의 고사를 다시 보면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리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패악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꼽긴 어렵겠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요. 먼저 이명박 정권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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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처럼, 엄청난 돈을 날려 먹었습니다. 최근에 재발견되고 있는 MB 정권의 그 잘나신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돈을 합치면 더 많이 날려 먹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마당에 대기업 프렌들리는 여전하고 부자감세, 서민과세 정책을 펼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최근엔 주식투자했다가 국민연금 1조 6천억을 날려 먹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참 대단한 국가운영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면 역시 내부에서 망쳐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더 위험한 주적이다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알바도 국민연금 들게 만들고, 이번에는 대국민 노예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휴일에 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일을 일대로 해도 줄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런 마당에 내수가 안 돈다니, 국내에 돈이 안 돌아다닌다니 하는 정신병적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에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죠.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보도 안 하면서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에, 김정은이 왜 눈썹을 밀었는지 따위나 초점을 맞추며 무서운 중2병 소리나 하질 않나 알통이 굵으면 보수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죠. 국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 기만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려야 자신들에게 밥주는 의원님들 발 뻗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사에게 개입하죠. KBS의 보도국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벌써 알려졌고, 방통위는 전광석화로 극우 역사학자인 이인호씨를 KBS 이사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외에도 사례는 많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자유는 후퇴시키고, 검열은 늘렸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럿 이야기했던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군이 한통속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동시에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각종 조치들을 불러 일으키며, 개인적, 개별적으로 비리와 부정부패의 덩어리를 싸지르고 다니는 저질 쓰레기 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저질 쓰레기들이 각종 국가적 스케일의 분탕질을 치고 다녔죠.

대권 때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하던 포퓰리즘 공약은 정권을 잡자 모조리 없던 일로 만들고, 박근혜만 믿었다던 노인들은 복지따위 없음에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맞으셨죠.

어디 통수 까는게 한번 뿐이랍니까? 가장 최근의 일해도 돈 안 줘도 안 되는 통수는 정말이지.. 대단도 하시더군요.

그런 주제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나라 망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자기들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절대 모르실테고 애써 무시하시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건 새누리당 지지하는 우리(+너희) 서민들입니다.

머리통에 든게 돈 밖에 없는 보수분들은 그 돈을 새누리당과 정권이 어떻게 쳐날려먹었고, 또 없는 형편의 서민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뺏어가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뭐, 그래도 유신노예라면 그런 거에 흔들릴 신앙심이 아니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