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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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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22.08.28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이름의 한국의 문벌文閥귀족.
  2. 2022.06.04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3. 2019.10.31
    유시민이 조국 정국에 참전한 이유와 과정의 공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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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https://konn.tistory.com/768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은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 권력과 경제력을 세습했으며, 그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강력한 가문을 형성하고 유지했다. 그렇게 가문의 힘으로 권력과 경제력을 세습받으며 유지되었기 문벌門閥이었고, 이들의 권력은 무력을 지닌 무인들의 반란을 통해 뒤집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력을 훼손당했다고는 해도 개국공신 가문에 뿌리 깊은 가문들이었고 그들은 약화되었을 뿐, 무신정권 시기에도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었고, 이후 권문세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국에서 권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공부를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거나, 외교관 시험, 행정시험, 사법시험 등의 고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고시 출신이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기업가, 경영자들이 되어 큰 힘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본래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집안끼리 하기 마련이다. 검사가 재벌가와 결혼하고, 의사가 변호사와 결혼하며, 판사가 교수와 결혼한다. 그렇게 사회적 권력을 지닌 지도층을 혈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 단지 한국이 너무 좁은 국가이고, 좁은 영토 내 높은 인구밀도를 지닌 서울과, 그 서울에 국가 모든 중요 시설과 핵심이 모여 있는 환경상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혈연은 그 자체로 카르텔화되기 쉽다.

 

어느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유지가 아닌 국가 전체의 핵심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나눠먹는 권력형 카르텔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대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낙하산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실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할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 공부를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얻어진 대학 졸업장, 고시 합격자는 더 좋은 직업의 조건이 된다. 운이 좋아 시험 몇번 잘 본 것으로는 버틸 수 없고, 운이 좋게 얻어 들어간 자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물론 재벌 성골 출신이라면 타이틀에 비해 대단한 능력이 없다 해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어차피 경영권만 가지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밀려날 일이 없기 때문에 경영적 실패를 쌓으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도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서 도태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유능한지가 아니라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검사 같은 경우 그 자체로도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설령 그 조직 평균에 비해 무능하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직으로 밀리거나 따돌려질지는 몰라도 검찰 조직에 반역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검사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설령 그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고, 기소된다 해도 그의 권력과 신분, 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들의 권력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인 까닭에, 강남-대치동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을 고문과 학대에 가깝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강요받은 이들 중 부모의 의도에 합치된 성과를 낸 이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많다.

 

그렇게 그들은 사회, 아니. 국가 중심 핵심 권력에 남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십수 년~수십 년간의 경력과 성과는 그 핵심의 가장 가까이로 그들의 접근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 동안 형성시킨 비슷한 위치의 다른 엘리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은 이미 엘리트 카르텔의 일원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은 그들의 성공과 비슷한 경로를 탈 가능성이 높다. 똑같이 10살 안팍의 나이 때 고등학교 과정을 소화할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문벌文閥귀족화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공부와 시험을 통해 권력을 얻고, 비슷한 수준의 엘리트끼리 결혼하며, 각 집안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을 결합 및 확장시킨다.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망은 국가 중요 권력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을 차지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공부 잘하고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중요 요직을 차지하며, 더 좋은 위치로 올라서기 쉽다.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 역시도 많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이는 서울집중화, 밀집화와 좁은 국토에서 기인한다. 이미 집중된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쉽다.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한다 해도, 서울은 그 자체로 더 큰 이득을 준다. 거리 역시 짧은 편이고, 잘 닦인 교통은 시간 역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원래 지역에서 쌓아놓은 사회적 자본 역시 서울이 가져다줄 이익에 비하면 충분히 포기 가능하다.

 

어느 정도 지역 내 위치가 있다면 이미 서울에 자리 잡은 누군가와 인맥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 인맥이든, 교회 인맥이든, 직장 인맥이든, 친적과 같은 혈연이든.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유지, 성장시키고 그러기 위한 자신들의 불법, 탈법을 법적 제재에서 지켜주거나 그러한 이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제공해줄 수 있고, 때때로 원하는 직위와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기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우 자리를, 학계의 경우 자격을 준다. 불법일 때도 있고 탈법일 때도 있으며, 합법적인 꼼수일 때도 있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엘리트, 혹은 엘리트의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굳이 따지자면 전라도 출신의 경우 차별을 받거나 덜 선호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맛과 이권에 부합되는 자인가가 핵심이다.

 

 

본래 사회지도층, 엘리트 권력자 집안의 경우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당연하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차별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그들은 부와 명예를 세습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심화되어 있다. 단순히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끔찍한 사교육으로 부와 명예를 확보하고 그걸 세습시키려 한다. 그걸 위해 불공정과 불법 역시도 자행된다. 그럼에도 검사, 판사, 경찰 인맥은 그것을 기소하지 않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들의 불법을 불법이 아니게 만들거나, 설령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불법적 사례는 언론에서 다뤄질 때에만 그나마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을 뿐 적지 않은 경우는 아예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끼리 덮고 유출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대중적 관심을 받는 경우는 그저 재수가 없을 뿐이라 여겨진다.

 

 

이는 완화시킬 방법은 없다. 어떠한 개혁도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가로막힐 것이고 일부의 성공 역시도 중과부적일 것이다. 역사는 이러할 때 무신정변, 혹은 역성혁명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무신정변은 군부독재와 같이 다른 문제가 되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실패했고 역성혁명 역시도 일시간(어떤 면에서는 꽤 장기간) 효과를 보았을 뿐 다시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다시 한번 멸망했다.

 

부정부패를 비롯한 불공정의 확대는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임계점에 다다르거나, 그에 근접할 때 민중은 폭발한다. 그 이후 외세의 공격이 있었거나 내부에서 쿠데타/혁명을 일으켰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게 역사는 국가/체제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해왔다.

 

한국이 이 상황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국민들의 몫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 대한제국이 민중의 요구에 응답하여 멸망한 게 아니고 조선의 독립이 민중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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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는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학력적, 사회적 성취를 바탕으로 일반인은 할 수 없고 대체하지 못하는 의료, 사법, 행정, 치안, 군사 등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을 하며 사회를 작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일반인들보다 더 큰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만으로 나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우월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그걸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지만.

 

또한 이들은 전문직이며 자기 직종의 인력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풀이 좁고 다소 끈끈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들이 모인 협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집단의 성격 역시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에 민감하고 이것을 잃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이 설령 정의롭거나, 필요한 일이더라도 말이다.

 

 

이들이 특권을 가지고 연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본성에 따르는 일이고 정의롭고 공정한지와 별개로 마땅한 추구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는 것처럼, 이들의 특권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함께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이기적이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에 대해 외부의 Untouchable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밀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고, 그중 최고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행정, 인프라의 중심이자 핵심인 서울이다. 그리고 서울에 다종다양한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사회지도층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이들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몰려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예지할 수 있다.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집안끼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상류층끼리는 더더욱 그러하듯이, 엘리트 특권층들은 사교활동부터 연애 및 결혼까지 서로서로 알고 있는 사회연결망을 만들 수 있었다. 의사가 몇다리 건너면 군 장성과도 만날 수 있고, 대학 교수가 몇다리 건너면 경찰청 고위간부와도 연결되어 있다. 대기업 임원이 몇다리 건너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는 누군가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엘리트끼리 인맥을 만드는 당연한 사회적 활동을 넘어서 그것을 매우 수월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한다. 뉴욕의 엘리트가 LA의 엘리트와 짧은 텀을 두고 정기적이고 장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 받고 실제 만나며 사교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륙적 간격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넓은 거리의 지리적 한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엘리트들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연결될 수 있다.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될 필요는 없다. 주변 몇몇과 연결되기만 하면 몇다리를 건너 전혀 다른 직종의 다른 엘리트와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누구누구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한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엘리트간의 사회연결망은 한계가 있고 국가정책의 핵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다. 다른 지역 대도시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와 또 다른 지역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끼리는 지역적인 이유로 경쟁할 수 있다. 지역이라는 지리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서울에 거의 모든 엘리트들이 몰려 있고, 다른 지역의 엘리트, 지역유지들은 이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물론 건너건너 아느 사이이고 지방에서 상경한 엘리트 역시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시하고 그들의 불만과 목소리를 찍어누를 수는 없다. 하지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들은 국가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만들어진 거대한 사회연결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카르텔로 작동한다. 의사는 불법 약물을 남용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해도 몇년 뒤에는 의사면허를 되찾을 수 있다. 검사끼리는 서로를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당하면 검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려도 문제 없다. 장성이 군납비리를 저질러도 생계형이라며 낮은 처벌을 연출할 수도 있다.

 

모두가 아는 사이이고,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며, 처가 친지, 아는 형님, 동생, 친구, 지인, 어르신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눈치가 있다면 알아서 행동할 것이다. 이들 엘리트끼리의 관계망에서 퇴출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각오를 해야만한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엘리트끼리의 인맥이라는 사회적 자산은 다른 계층에 비해 특히나 더 중요하고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 영향력은 매우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선출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공부와 시험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증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무형적 이익집단화, 다시 말해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카르텔화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국은 헌법 제1조에서 말하듯이,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한다.

 

그런데 비선출직 카르텔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범죄나 의혹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향방이 변화할 수 있는 결정력을 지닌 만큼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는 제약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것이 검찰과 사법부가 의도하여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은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과 의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무제한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처우와 함께 자신들의 특권의 밀도가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의사를 양산할 수 있는 의전원에 불만을 터뜨리며 파업을 선언했고, 자신들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감염학회 등이 포함된 코로나 대책위를 공격하여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정부와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에게 보복을 감행했고, 검찰은 끝끝내 노무현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 그들은 노무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의혹을 오랫동안 수사를 끌어왔다.

 

조국 집안이 전혀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고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참혹하게 난도질 당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으며, 조국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열심히 각을 세웠다.

 

그들의 특권과 이익에 침해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도 싸울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다.

 

물론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싸울 줄 몰랐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며, 그 권력의 위임자인 국민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반대와 비난을 쏟아냈음은 감안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카르텔의 이권을 공격하는 것에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본래 자신들의 카르텔, 사회연결망에 포함된 이들이라도 이권에 반대되는 반역을 저지를 시 언제든, 어떻게든 엄격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엘리트에겐 너무 강력한 권력과 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치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거부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된 강한 권력과 부당할 정도로 유리한 특권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무력화하는데 일정량의 지분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민 대수가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 스스로가 부당한 권력과 특혜를 가진 엘리트 특권층에 대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호해준다면 설령 일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며 그래야 한다고 믿어도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당연히, 국민들이 엘리트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엘리트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다. 아는 기자 동생을 통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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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설령 조국 본인이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린치, 사회적 고문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이걸 따지고 경계하며, 절차를 정당하게 적용하는 게 현대적 합리성일 겁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했으니 장땡이라는 결과론적 가치관은 현대사회와 맞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독재나 국가적 범죄와 폭력을 합리화 시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뽑기도 했습니다.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됐지라고.


문제라면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실제로 그만한 성과를 냈느냐 하면 아니거나 최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당장 이명박만 해도 극우보수가 열심히 쉴드를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민낯과 무능, 실패와 해악성이 드러나기만 하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본다면 그 과정상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과 불합리, 불공정, 폭력과 그 피해자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국에게 공정과 평등에 위선적이라고 한다면 조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검찰 또한 공정과 평등에 악도적이죠.



그런 면에서 조국이 살제 잘못을 했는가 아닌가와 별개로, 그러한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는 중세적 마녀사냥이 발생해도 아무런 저지를 할 수 없다는 거고,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국 본인은 현재까지도 정황만 있고 실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국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문이고, 이러한 엘리트의 잔혹함이 조국에게만 향하리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미끄럼틀 효과처럼, 나쁜 건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검사의 권력과 권한은 어마어마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자의 해악은 단 한 두사람에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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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굳이 조국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당초 대통령 본인부터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높은 수준의 성적을 받았죠. 수석이지만 민주화 경력 때문에 차석으로 밀릴 정도의. 이후로도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승소율 70%의 엘리트였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국회의원 경력 등 법적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검사개혁 같은 거 추진할 전문성은 이미 대통령 본인부터가 담보되어 있죠. 하지만 굳이, 어째서 조국이냐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별 게 아닌 것이, 그냥 쓸 사람이 없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온건한 사람이라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게 없고, 다른 후보들 또한 솔까 언급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검찰이나 법관 쪽은 결국 자기 몸에 손 대는 것인데다 선후배, 동료였던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뽑을 수 없고, 그런 적폐 집단과 무관한 쪽에서 뽑으며 동시에 법 전문가인데다 강경한 편인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인 조국 교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조국 관련 논란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일들이기도 하고, 당시 만연했다고 해도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도덕성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면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까일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는 있다고 보는 편인데, 지금 검찰과 언론은 도가 한참 지나쳤습니다. 온당한 비판과 지적 그 이상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요. 뭐.. 언젠 아니었냐만..


더불어 검찰 쪽에선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 아니면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걸로도 압니다. 그래서 사시 폐지하는 것과 로스쿨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물론 조국 정도면 그 검찰, 사법부에서도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정교수면 무시 못하고, 아예 조국 본인조차 천재 케이스라 17살에 서울대 법대 조기 입학, 26살에 울산대 전임강사 최연소 임용이라는 스펙에, 23년 교수 시절 동안 쓴 논문만 150편이 넘는데다 별다른 표절 논란도 없을 정도에 오히려 다른 학자들이 자기 논문에 많이 인용하는 게 조국 교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국한테 사시 가지고 시비 잘 안 걸고 함부로 무시할 정도가 아닌 거죠. 속으로야 사시 안 나왔다고 좀 깔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영역의 스펙과 커리어가 너무 빠방한 천재 케이스에 전문성과 이해도도 대단한 편이니 무시 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노무현도 대학 못 나왔다고 까는 것처럼, 자기 법조 엘리트 집단 내에서도 대학 타이틀, 기수 타이틀 등등으로 줄 세우고 차별하고 무시하죠.


조국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커리어와 스펙, 능력이 뛰어나도 조국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외부인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사법시험이라는 수직적 기수에 편입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전공 분야가 기존 법조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대륙법계지만 조국은 영미법계거든요. 즉, 개혁해야하는 집단과의 이해관계가 매우 적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카르텔 내부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식구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을 상대로 이토록 저열하고 지독하게 구는 것도 조국이 우리 식구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법조 사회의 변방인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런 이유로 조국이라는 법에 대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변방인, 외부인이라 법조계 카르텔에 소속된 일원이 아니며, 제 몸에 칼을 댈 수 없는 검찰, 사법부와 달리 검찰개혁에 기대해볼 수도 있죠. 더불어 나름 강단 있는 사람이라 검찰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대통령이 밀어주기도 하는 모양이더군요. 조국 저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의연하게 받아주는 걸 보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친문적 성향인 사람들조차도 조국을 버리라거나, 조국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 주장에 동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당장 조국의 의혹 중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의혹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오히려 이명박과 관계된 일까지 나와서 되려 묻으려고 까지 하는 상황마저도 발생했죠.

조국 저택의 압수수색은 한국당 말마따라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로 조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수사를 해서 뭐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허술하게 기소했고, 사모펀드 건이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에서 깐 녹취록 등 여러가지 근거와 정황을 보면 그마저도 알맹이가 있기는 할지 의심되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미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줬고, 수색을 하면서도 정보를 유출했으며, 언론은 짜장면 배달원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인터뷰 하는 등 제2의 논두렁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말마따라, 조국에게 망신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무릎 꿇리고 무너뜨리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은 노무현 때 한번 겪어봤고,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언론에 대한 변화한 인식만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진행하거나, 나름 주체적인 판단을 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말하자면 여론전이라고도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만큼 예전만큼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조국을 포기하자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는 말은 사실상 이번 정권은 포기하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국을 놓으면 검찰 개혁은 앞으로 100년 동안 없을 거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언론에 휘둘리면서 앞으로 할 거의 모든 일에 상당한 동력을 잃으며, 지지율도 날려먹습니다.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거나 포기해버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물고 늘어지고 망신주며 괴롭히면 행정부 인사 누가 됐든 거꾸러 뜨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발목 잡고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할 겁니다. 이미 그럴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는데, 심지어 지지율도 박살난 상황이니 버틸 수도 없어요.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의혹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만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조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한 의혹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가.



정권이 조국을 쓰는 이유와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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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北석탄 운반선 소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0315.html

조선일보 “정부, 조국 사태 밀려고 화성연쇄살인범 발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8

손석희가 변했다?…"편파적 보도" 논란 직후 휴가行

"검사가 던져준 먹이 받아먹는 기자의 책임, 결코 작지 않다"
아들 진짜 표창장으로 위조? 검찰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단독'이 붙은 언론 기사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유
조선일보가 언론자유 말하며 옹호한 외신기자, 실체는?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1심 법원 판결


먼저, 맨 위 조국 처남 해운사건은 아예 조국 처남과 무관한 일입니다. 중국에 2년 전에 팔고 나서 중국 해운사의 소유가 되었는데, 단지 옛날에 조국 처남이 몸을 담았다는 사실만을 억지로 엮어서 마치 빨갱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선동하고 있죠.


조선일보의 경우는 굉장히 악질인데, 이명박, 박근혜 당시 비판 받을 만한 상황, 사건 들에 대해 연예계 관련 일 등 사건이 벌어지면 일부러 터뜨렸다, 덮으려고 터뜨렸다며 진보, 좌파들의 음모론이나 정신병이라고 비판하던 세력은 극우보수에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상황에선 역으로 조국 사태를 밀기 위해, 덮기 위해 터뜨렸다는 주장을 메이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중성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할까요? 유리할 땐 니들 음모론이고 불리할 땐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걸까요?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2018/12/29 - [취미/이야기] - 오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언론.


기자와 언론들은 이미 정치 세력입니다. 공익적 가치로서 존재한다기 보단 권력과 자본에 영합한 세력이며, 그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만큼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정치세력입니다. 언론은 정보와 관점을 사회에 보급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며, 그에 따라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움직이는 세력이 주체적인 세력으로써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면 그 자체로 거대한 세력을 가진 겁니다.


정보가 최상위 가치를 지니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는 건 굉장한 권력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컨텍스트는 달라지고, 어떤 정보를 덜 말하거나, 덧붙히는 것으로도 관점은 달라집니다.


즉, 여론을 선동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손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아주 높은 기준이어야만 하고 그들의 실수는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과거 신탁통치 오보 사건에서처럼 나라를 절단내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힘을 눈여겨봤던 권력과 자본은 그들과 영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삼성이 광고를 끊는다면 많은 언론사가 타격을 받죠. 물론 한겨레 같은 경우 몇년 동안 삼성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동하곤 있습니다만 그게 그들의 도덕성이 높다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영합 관계에서 언론은 대개 극우보수의 편이었고, 진심으로 진보 좌파의 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충분히 찔러주지 못했든, 힘이 약했든 뭐든 간에 그들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만큼 언론은 극우보수와 동업하는 관계이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검찰청 앞 촛불집회.. 시민 주도 '검찰개혁' 집회는 뉴스 보도도 안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90


최근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이에 대해 주요 언론 중 보도한 곳은 MBC 한 곳 뿐이었습니다. 고작 몇백명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원이 모였음에도 이토록 관심을 받지 못하고 보도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반대 여론이 힘을 받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매우 주체적인 판단력이죠. 언론사가 한 두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같은 목적을 둔 그들의 인식이 비슷비슷하거나 언론사간 상부끼리 상당히 친하거나 최소한 자주 대화하는 관계라는 거죠. 기실 기자들도 이직이 잦고 경쟁사로 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며, 선후배의 관계도 나름 끈끈한 편이기도 하죠. 기자라는 직업의 풀이 거대한 편은 아닌 걸로 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GZvBLsx1uE

https://www.youtube.com/watch?v=chdDRGDGfOs


이번 조국 사태는 그러한 언론의 편파적 정치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입니다. 조국과 민주당,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그에 대한 검증은 미미하며, 물량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맥락 없이 연관지어 선동하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틀리면 지워버리죠. 



왜 이런 가짜뉴스를 배포한 뒤 삭제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쫄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선동 전략입니다. 어차피 극우보수 중 유튜브를 통한 여론 조작과 선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선 이러한 내용을 1차로 배포하고 유튜브에서 가공, 소비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보수 진영에서 기사의 삭제는 그들의 가짜뉴스 배포와 문제에 대한 쫄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권력으로 합력을 행사하는 증거, 혹은 소위 대깨문과 같은 진보좌파의 반발과 압력이라 해석합니다. 


애초에 허위사실의 유포와 영향력 행사 그 자체가 목적인 거지, 이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 자체가 하나의 여론전 전략이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위에서 앞서 링크한 위 내용을 보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합계

11건

15건

45건

41건

48건

7건

18건

185건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합계

5건

1건

5건

25건

57건

4건

4.5건

101.5건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자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산

위장이혼

검찰

대학생

정책

기타

합계

경향신문

1

7

-

-

-

1

-

-

2

11

국민일보

9

4

1

-

-

-

1

-

-

15

동아일보

22

12

1

-

1

2

1

-

6

45

조선일보

18

10

3

2

1

-

2

-

5

41

중앙일보

23

8

7

-

1

1

1

-

7

48

한겨레

2

-

2

-

1

-

-

-

2

7

한국일보

10

1

2

1

-

1

-

1

2

18

합계

85

42

16

3

4

5

5

1

24

185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자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산

위장이혼

검찰

기타

합계

KBS

3

1

-

1

-

-

-

5

MBC

-

-

-

1

-

-

-

1

SBS

4

-

1

-

-

-

-

5

TV조선

11

7

1

-

1

2

3

25

채널A

38

12

3

4

-

-

-

57

MBN

2

1

-

-

-

-

1

4

YTN

3.5

-

-

-

-

1

-

4.5

합계

61.5

21

5

6

1

3

4

101.5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자체 취재/알 수 없음

자유한국당

검찰

최성해 총장

인터넷

합계

경향신문

8

-

3

-

-

11

국민일보

8

1

2

3

1

15

동아일보

23

9

10

2

1

45

조선일보

17

15

3

3

3

41

중앙일보

25

12

7

3

1

48

한겨레

5

1

1

-

-

7

한국일보

10

6

2

-

-

18

합계

96

44

28

11

6

185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체 취재/알 수 없음

자유한국당

검찰

최성해 총장

합계

KBS

4

-

-

1

5

MBC

1

-

-

-

1

SBS

2

-

2

1

5

TV조선

9

8

5

3

25

채널A

34

2

13

8

57

MBN

2

-

1

1

4

YTN

3.5

-

1

-

4.5

합계

55.5

10

22

14

101.5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언론의 전략적 공세를 한번에 볼 수 있는데, 현재 언론이 정권과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손을 맞잡은 이는 다름아닌 검찰입니다. 검찰의 문제는 다 아실 거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정보를 흘리면 언론은 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같은 목적을 위해 동업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엄정하고 정당한 수사와 균형잡힌 보도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이미지와 여론을 악화시켜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론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해 언론과 검찰은 정치 집단으로써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본질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매우 편파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고, 그 자체로 언론 권력과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었으니 이미 권력집단이자 정치집단입니다. 동시에 언론사는 기사와 뉴스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를 유통하는 기업인 고로, 이제 우리는 이들을 정치기업이라는 분류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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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2/19 - [취미/이야기] -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위 링크의 맨 아래 글인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에서 기실 법치의 필요성은 거의 다 설명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하군요. 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 천년간 여러 형태의 국가와 사회를 역사적으로 경험해봤고, 그에 따라 거시적으로 더 나아지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 결과 이전까지의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시키는 법률과 제도, 시스템보다 현재의 것들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그러한 가장 나은 형태의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될 수 없게 됩니다.


앞서의 글들에서 이야기왔듯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선 어떠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단 하나의 권력, 혹은 폭력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며, 그것의 현실적 한계는 존재할 지언정 역사상 모든 종류의 시스템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쓸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분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으로서 강력한 처벌 등을 주장하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반대로 본인의 권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이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법치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판단권자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불공평함과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그러한 반응에 따라 판단권자는 되려 억울한 사람을 옥에 쳐넣고 처벌을 내리는 고전 민담의 탐관오리, 무능하고 인정없는 고을 원님의 행태를 보인다면 누구도 그것이 옳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원리와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법률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다룰만한 지성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이들을 훈련시켜 법관, 법학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폭력은 공권력입니다.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그러한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습이나 예외적 허용에 의해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이 되는 법률의 합리성과 논리성, 현실적 적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은 역사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 논해지고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일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수준이 되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검사와 경찰이라고 부르고, 그들 또한 낮지 않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죠. 그러한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은 처리되는 거고요.


어떠한 공개되어져 있고,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역시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은 나름대로 그 과정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고, 역시 안전 또한 보장되며,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러한 보장에 따른 안전과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 억울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추악한 범죄자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인식되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중과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분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는 그러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고, 그러한 법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보면서 그것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공권력이 없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적인 폭력에 의해 진행되는 유사법치 행위의 야만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구제와 같은 사적폭력은 이루어져선 안 되며, 되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의를 우선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원칙이 없는 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위험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법치, 고도의 통치시스템이 없었던 촌의 시골동네나 과거의 도시나 지방처럼 집단 자체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단의 입장에서일 뿐이지 그 안의 개인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의해 죽고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적폭력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집단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쪽으로 발달해왔고, 현재로서는 그 결과가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법치나 공권력을 무시한다면, 그러한 인민들의 야만적 폭력에 의해 자신이 처분될 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분된 사람들도 자신이 겪기 전까진 억울해하지 않았을테니까.



물론 이러한 이상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와는 별개로 실제로 발생하는 법치의 무력함이나 비합리성, 미흡함은 존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의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더 효과적이고 문제해결에 빠르고 확실할 때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방법을 놔두고 사적인 폭력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하거나 법이나 법치,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발전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 폐기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 못 한다느니 경찰 불러도 별 소용 없다느니 하면서 자력구제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법치의 발전은 더뎌지고 공권력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개인은 위험에 더욱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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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이 착각인 겁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보호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발달해나가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범죄이든 우발적 범죄이든 말이죠. 계회범죄라고 해봐야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 범죄는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행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범죄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미 범죄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는 범죄자에 의한 인권의 침해이고 국가나 정부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애초에 막을 수조차 없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자에게는 애석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사후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는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 정도는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건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죠.



범죄자는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좆같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가 죽기를 바랄 순 있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정 이상, 혹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면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범죄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러한 범죄자는 고문 받지 아니하며 강요받지 아니하고 그 외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절차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판사에 의해 형이 확정이 나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요. 고작 몇년 살다 나온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많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이며, 2차적 목적은 교화 및 갱생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 글부터 꾸준히 설명해왔던 부분이죠. 언젠가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모든 범죄자를 죽이거나 모든 범죄자를 영원히 가두자고요? 그럼 단순 폭력이나 좀도둑질을 하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갇힐 정도의 범죄 또한 평생 가둬놓거나 죽이자는 것에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나올 범죄자는 다시 사회화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왔는 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단지 범죄의 발생을 미뤄두게 만든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 갱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그리고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첫번째로 법률, 두번째는 죄의 질, 세번째는 교화 및 갱생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간, 네번째는 반성여부 등을 따져서 확정을 내리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그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질이 낮다면 1년 정도,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죄의 질이 너무 심각하면 정해진 형량의 한계까지 선고할 수 있죠.


그렇기 몇 년 정도 수감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활동도 못하고 원하는 일도 못하게 되죠. 당장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관리, 감시 당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여러명과 어울려서 살며 입고 싶은 옷, 보고 싶은 TV, 하고 싶은 게임이나 인터넷,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정해진 대로, 허용해준 만큼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행복할까요? 5년 동안 수감되면 5년 동안의 시간은 사회의 기준에선 거의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군대 2년 동안 낭비하고 온다고. 그만큼 남들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늦어진 결과 다시 범죄로 빠지지 않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하지만요.


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장 등 낮은 수준의 직장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범죄경력이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피당하고 말입니다. 연애나 결혼이야 뭐..


이런 점을 무시하고 몇년 동안 세금으로 옷 입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감옥 자기도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감옥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못 됍니다. 당신이 소말리아 출신의 해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의 지켜집니다. 애초에 이미 발생한 범죄에 의해 인권이 침해 당했는 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상의 침해를 방지해주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생할 범죄를 사건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피해자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는 말은 아예 맞는 말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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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 팁 활동을 하다 지능이 떨어지는 무식종자를 만나서 답답함에 결국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 무식한 멍청이는 성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해 굉장히 머저리 같은 소리를 해댔더군요. 그 멍청이의 주장은 이거에요. 박 할머니는 무고하며 누명을 썻고 진범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줬죠.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박 할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쪽으로 무게 추가 더 기울어질 수 있는 데 어째서 무고하며 누명을 썻느냐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담당 검사도, 판사인 것도 아닌 주제에 정보와 정황에 대해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졸라 똑똑하셔서 박 할머니가 누명을 썻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용의자인 박 할머니는 범죄자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취급 받아서도 안 되며 동시에 무고한 사람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이 나기 전까진 박 할머니과 용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멍청이 새끼들이 말을 하면 잘 알아쳐먹나요? 씨발 아니죠. 대가리가 존나 빠가새끼라고 말을 해도 알아쳐먹지를 못하는 새끼들이라는 게 존나 문제에요.


조금 있다고 다시 개소리로 질문이 올라오더군요.


박 할머니는 누명을 썻고 진범은 따로 있는 데 그 사람에게 박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방법이 없냐고.


씨발 대가리에 똥이 들어차 있어서 이딴 개소리가 줄줄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해당 사건의 사건진행과정과 팩트들을 보여줬죠. 근데 아마 이번에도 못 알아쳐먹고 자기 혼자 망상장애 증상 내뱉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씨발 우리 주변에는 지능이 떨어지는 발달 장애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특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사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단한 암기력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번 최고 난이도의 시험을 반복해서 훈련시킨 사람을 법조인으로 쓰는 데,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평범한 수준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법학을 공부하는 것과 법조계 실무에 쓰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주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법학과에 가거나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됐고 그 도구에 그 사람의 지문 따위가 찍혀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해도 말이죠.


보통 그러한 상황에선 해당 '용의자'는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범죄 현장에서 체포됐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법치는 그러한 직관적 판단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모를, 단 1%.. 혹은 그 이하의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여겼으나 알고보니 완전 무고한 사람이었다는 일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 합리를 중요시 하고 그것이 실제 법과 법학에 녹아들어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실수를 할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적어도 재판장내에서 만큼은- 공정함과 냉정함, 그리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법과 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며 그러한 사람을 길어내며 그러기 위한 최저 선 또한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어떤 인물이며 어떤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해도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된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범죄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범죄자와 그 범죄자가 행했던 범죄의 경우 따위와는 무관한 '원칙'이에요. 원칙이 무너지면 그 어떤 공정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뭐 어디 광장에서 수백명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아예 매체를 동원해 중계를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와 아무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트릭을 사용하며 증거를 최대한 적게 남긴 살인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전자는 재판 등의 절차도 필요없이 즉시 감옥에 쳐박거나 사형을 시킬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모이다 못해 넘치더라도 그러한 재판 등의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이 멍청해서 그런 귀찮은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위에 예시를 들었던 사람을 볼까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지만 알고보니 다른 사람과 헷깔렸거나, 혹은 환각에 의해 그런 착각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억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동시에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됐다고 했지만 사실 범죄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해 그러한 흔적이 남았으며, 그 지문이라는 것도 땅에 떨어진 해당 물체를 옮기기 위해, 어쩌면 몸에 박힌 것을 뽑아주기 위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행동을 사람이 범죄행위라고 오인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과 용의자의 이야기를 듣어본 뒤 검토를 해봤더니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우연찮게 연루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범죄 없이 발생한 사고였는 데 주변 사람들이 범죄라고 오인한 무고한 사람이었다고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7번방의 기적이라는 영화에서도 무고하게 사형을 당한 인물이 있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답답해하지만 작품 속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를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요. 전지적 시점에서 그의 범죄 사실을 바라보고 증명할 수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용의자는 아직 범죄자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유죄선고가 나와야 그제서야 범죄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대우됩니다. 용의자일 뿐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고,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야 범죄자로 취급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범죄자라고 확정나지도 않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며 욕을 하죠. 이게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먹는 법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중의 역겨운 행태라는 거고 말입니다. 실제로 무고한 데 욕을 먹고 매장 당한 사람들 꽤 있죠. 연예인 중에서도 많고 누명을 쓴 유명인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실제로 정신적, 금전적, 물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굉장히 많죠. 아니, 모두가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정리하자면, 어떤 증거와 증인, 상황이 뒷받침 된다 하더라도 아직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라고 단정하고 욕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런 겁니다. 그 유명한 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을 위해. 라는 원칙도 있고요.


실제 법원,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공방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검사들은 굉장히 잘 훈련된 인력이고 그들의 실력은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권한도 막대하고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정 원칙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즉, 정황이나 증인만으로 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말로, 다르게 말하자면 명백한 증거들이 모여서 범죄사실을 의심없이 '증명'할 수 있지 않으면 유죄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그 증명 하나를 위해 죽어라 증거를 모으로 증인을 모으고 정황을 추정하며 누가 봐도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무죄로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미국에서도 변호사의 변설로 마피아 두목이 무죄로 방면된다는 식으로 변호사들이 판치고 마피아들이 이득보는 세상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어보면 마피아 두목이라고 알려진 위험한 인물조차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법적 원칙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이야기에요. 그럼 이 위험인물을 어떻게 하느냐?  


검찰과 경찰당국은 안 그래도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위험한 범죄조직의 수장의 범죄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수 년이라도 너끈히 노력하여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급으로 준비를 철처히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가 됐든 그러한 원칙이 있는 국가라면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 법치에 대한 이해 좆도 없는 주제에 내가 보기에 저새끼는 범죄자일 꺼 같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존나 누명을 쓴거 같애! 하고 지 혼자 망상 떨면서 확정지어놓을 게 아니라는 소립니다. 법원이 뻘로 있는 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뻘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대해 짓껄이는 놈들보다 수 십배는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고, 금과옥조로 지켜져아할 원칙에 따라 진행하며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아무리 흉악하고 명백한 증거들이 널려있다해도 '아직은 피고인'으로 대우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풀발기 해서 개소리 찍찍 내뱉지 말고 냉정히 지켜만 보자고요. 욕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난 뒤에 해도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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